저작권법에 관해 질문하신 분들, 답변입니다.

먼저 오후 1~2시부터 4시가 넘도록 저작권 법률상담 위원회에 전화를 했으나 계속 '고객이 통화중이다' 라는 음성 메시지만 떴고
（저같은 사람이 전화를 많이 하는가 보다 했지만 3시간동안 계속 저딴 메시지만 남겨놓은걸 보면 뭔가 있음）
결국 지쳐지쳐 만화 저작권 협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속사포처럼 퍼붓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아리따운 목소리를 가진
만화 저작권 협회 상담가 분께도 고개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_ _）

질문 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레이첼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하다."（비상업적 목적 = 블로그 포스팅）

답변 : 일단 블로그 포스팅 목적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선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2. 화이부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애니메이션도 국내에 DVD나 비디오가 없는 것을 스샷 올리면 걸리는지 궁금하다."
"절판된 만화책 스샷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1 :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에 방송된 작품을 라이센스（판권）를 취득한 작품으로 분류.
DVD든 비디오든 상관없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문제는 없다.

답변 2 : 절판된 만화책이라도 판권이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건 변함이 없으므로, 올릴 수 없다.



3. 심리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경우, 영화, 애니의 일부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건 어떨지 궁금하다."（작품 소개, 감상 차원에서）

답변 : 가능하다. 하지만, 지켜줘야 하는 정도（제한선）가 있다.



4. 리샤오란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만화책 표지, 소설（라노벨） 표지를 디카로 촬영해서 올리는 데 문제가 있나?"
"애니, 영화DVD의 경우도 앞면 뒷면, 케이스 촬영, 부가적 상품을 촬영 가능한가?"

답변 1,2 : 전혀 문제없다. 책 같은 경우 표지를 스캔한게 아니라 디카로 찍은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해될 것이 없다.
DVD쪽도 마찬가지, 스캔쪽이라면 성가셔질수도 있지만, 디카로 촬영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 없다.



5. 暗悟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주로 포스팅하는 신간 안내처럼 책의 표지만 올리는 것도 괜찮은가."

답변 : 전혀 문제 없다, 책의 표지쪽에서는 클레임 걸지 않는다.（그러나 역시 스캔한 거라면 성가셔질 수 있다）



6. 카리스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만화의 일부를 개조해서 축전을 만드는 내 행동이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답변 : 문제 없다. 단, 작품내용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라야만 한다.

즉, 만화의 일부에 손을 댈 때 단 1~2페이지만 건드리면 문제될게 없다. 그리고 축전용이 아니라,
아예 작품의 내용을 바꾸는, 예를 들어 말풍선의 대사를 대패질하고 축전용과는 전혀 다른 대사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간단히 말하면, 블로거들에게 축하를 의미하는 말로만 구성된 만화 개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단 1페이지（2페이지도 되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함）에 한해서.

덧, 동인지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다.


7. 복숭아복희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미 판권이 수락되어 방영 혹은 방영되어버린 애니에 대하여 일본버전을
번역하여 만드는 자막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고 싶다."
예를 들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원○스 뒷부분의 애니자막이라든지, 혹은 이미 방영한 에피소드이지만 일본판은
국내방영분과 미묘하게 다르므로 정보제공을 위한 자막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 국내에 방영되어버린 애니에 대해서 만드는 자막 역시 엄연히 말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배포용이 아니라 소장용이라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애니의 뒷부분의 자막 역시, 판권과 관련이 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애니의 판권이 전체 판권인지, 아니면 1기, 2기, 이렇게 부분적인 판권을
획득한 건지 알고 자막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미 국내에 방영된 에피소드 자막을 만들어서 배포할 경우, 걸리면 문제가 된다.
다만 국내와 판권이 없는 작품의 경우, 딱히 문제될 게 없으나, 향후 몇년 후에라도 국내에서 판권을 획득하면
걸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8. 복숭아복희님의 두 번째 질문을 포함해서 많은분이 해 주신 질문입니다.

"짤방 사용 안 되나요?"


답변 : 된다. 만화의 전체 내용이 아닌 주인공들의 웃긴 표정이나 블로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한컷짜리 '짤방'의 경우 문제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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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넘어와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만화책을 스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애니같은 경우 "감상이나 리뷰를 위한 캡처샷도 찍을 수 없는가?"

만화책같은 경우 "책 소개 감상을 위한 책 내용（안쪽） 캡처도 안 되는가?"

이 두 개 질문에 대해서 상담원께선 일단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캡처샷을 찍을때 찍은 것만 보고도"와, 이제 내용 다 알았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즉, 내용 전체를 다 알려버리는 캡처샷을 올리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중간 중간 내용만 캡처해서
적당히 자기가 수위, 범위를 정해서 올려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법무법인에서 제한해 놓은 제한선 같은게 꽤나 애매모호한게 많아서, 자신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답니다.
많이 미안해 하시는것 같던데, 나쁜건 법무법인이지 상담원이 아니죠;;
즉 한마디로, 감상을 위한 캡처샷을 허용은 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캡처샷까진 자제해 달리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각자가 알아서 조절하란 이야깁니다）

만화책의 경우, 책 소개 감상을 위한 안쪽 내용 캡처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정도는 상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스캐너로 스캔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차라리 디카로 찍어서 올리면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으며,
무조건 1~2페이지에 한해서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클레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답니다.

그리고 복숭아복희님께서 자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초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파일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럼 P2P든 클박이든 위니든 쉐어든, 일단 받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자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우리나라가 방영 판권을 가지고 있는 원피스, 데스노트같은 경우는 서치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자막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자막쪽에 손을 댈지 말지는 아직 협의중이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총 종합해보면... 각자 알아서 중용의 덕（?）을 지켜 적당히 해야 한다는 평이 나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선을 지켜야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만화책 스캔은 완전 불법이지만,
패러디나 축전, 짤방을 위한 1~2페이지 정도 손을 대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웹툰의 경우 다른곳으로 퍼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웹툰은 만화책과 다르게 한편 한편이 '한 권'과 같이 규정. 통째로 퍼가는 것을 불법으로 치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을 네이버 블로그, 카페로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퍼가는 것은 문제 없지만,
이글루로 퍼올때는 걸리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아 그리고 2.

바로 경고조치 없이 벌금 물린다고 루리웹에서 ㅈㄹ거린 기사를 봤는데,
경고 한 번 준답니다,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글을 많이 트랙백이나 퍼가셔서 많은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이 알수록 더 좋으니까요.

정리한걸 다시 옮기는게 보통 힘든게 아니군요;;（격려의 박수를...）



퍼온곳:http://exia.egloos.com/1080477


- jsj2591님의 글이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