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신상 파헤친 네티즌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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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엣타 2016-04-13 12:56:24

169

0 우리나라 법 체계가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 아예 미국처럼 범죄의 예방과 엄격한 처벌에 초점을 뒀으면 신상이고 나발이고 다 까고 돌려먹고 그랬겠지.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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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메쉬o 2016-04-13 12:56:23 124 0
지들이 명예가 뭐가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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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엣타 2016-04-13 12:56:24 169 0
우리나라 법 체계가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 아예 미국처럼 범죄의 예방과 엄격한 처벌에 초점을 뒀으면 신상이고 나발이고 다 까고 돌려먹고 그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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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냔 2016-04-13 13:00:12 36 0
교화가 안된다는걸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소년법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있는판에 교화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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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덮밥 2016-04-13 13:02:14 10 0
교화 이전에 정당한 처벌과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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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엣타 2016-04-13 13:03:51 6 0
그래서 법체계가 노후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구조교체는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구형 기준 강화는 몰라도 범죄자 신원 공개(용의자x)만 해도 참 많은 게 변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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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엣타 2016-04-13 13:05:06 4 0
경제면도 그렇고 우리나라 체계가 여러모로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좋은 걸 이것저것 벤치마킹 했지만 그걸 보완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다못해 일본도 이것저것 베끼면서 지들 입맛에 맞게 뜯고 고치고 하고 수정도 했는데 말이지. 점점 시대에 뒤쳐지는 걸 모르는 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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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치지마라 2016-04-13 14:06:04 2 0
이런 법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단통법이니 책통법이니 맥통법이니 테러법이니 그런거나 맹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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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엣타 2016-04-13 14:07:16 2 0
테방법은 어느정도 필요했던 거 맞아. 그 주체랑 적용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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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2016-04-13 14:45:15 0 0
교화보단 반대 아니었나요 감옥 명칭을 교도소로 바꾼것도 오래되진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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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2016-04-13 14:46:43 1 0
이름만 교도소일뿐 교화에대한 교육과 시스템은 있는지도 모를정도로 재범률이 높고 사회시스템도 그만큼 받쳐주지도 못하니 있으나 마나인거같음 일정시간 가둬놓는 느낌만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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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멍청한놈 2016-04-13 13:02:35 1 0
캬~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갓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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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색하는남자 2016-04-13 13:07:26 0 0
공소권없음이면 합의 봣다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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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뱃살초밥 2016-04-13 13:54:49 0 0
그거 피해자 아빠(폭력남편임)가 맘대로 합의해서 돈 받아처먹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대우도 못 받고 지금 어머니랑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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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로글쓰는사람 2016-04-13 13:08:59 1 0
지가 처음부터 잘했어봐 까일일이있냐 못되처먹으니까 그런거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고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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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밟아주세요 2016-04-13 13:13:55 0 0
저딴건 법으로 안뜯어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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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레 2016-04-13 13:23:59 2 0
저때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안 됐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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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한다구요 2016-04-13 13:56:38 1 0
개같은소리ㅋㅋㅋ (주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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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 14:01:22 게시물이 68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6-04-13 12:53 / 이동: 2016-04-13 14:01
- 어시스트: 절밟아주세요

절밟아주세요 2016-04-13 14:01:55 0 0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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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살아라 2016-04-13 14:05:5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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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가서 거싀기 짤라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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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가는곳엔 2016-04-13 14:06:40 0 0
이야 무셔라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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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칠종점 2016-04-13 14:11:08 1 0
범죄자는 인권같은게 없었으면 좋겠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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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계정임 2016-04-13 14:15:05 1 0
뭘 잘했다고 고소야?진짜 찢어죽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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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만자루의표본 2016-04-13 14:16:13 52 0
죄가 없다는 말에 화가나서 답글단다 죄가 없는게 아니라 처벌을 하지 않았을뿐이지 죄가 사라지는게 아니다. 진짜 죄가 없었다면 무혐의판결을 받았겠지. 명옣훼손이 사실을 적시해도 죄가 되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죄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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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롱 2016-04-13 16:10:34 0 0
공공의 이익이란것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참 까다로운 참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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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애나 2016-04-13 14:18:24 0 0
수학책살인마 생각난다. 일본팬팔친구도 저거랑 이거 두사건 알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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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2016-04-13 14:20:33 0 0
지들이 나중에 잘못햇을때 보호받으려면 교화쪽으로 만들어야 편하지 버러지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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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뭐냐 2016-04-13 14:33:20 0 0
국회는 저런거 법개정좀 안하나 시1발거 맨날 앉아서 잠이나 쳐자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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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솔0 2016-04-13 14:47:37 1 0
국회가 잘돌아가면 헬조선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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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파오후1짱 2016-04-13 14:34:40 0 0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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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때매이러능 2016-04-13 14:38:45 1 0
공소권 없음 = 죄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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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게이투 2016-04-13 14:39:07 1 0
명예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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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명박 2016-04-13 14:45:34 1 0
그래서 피의자 신상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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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솔0 2016-04-13 14:47:12 1 0
헬조선 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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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6-04-13 14:47:25 2 0
고소당한 사람 희생 잊지말고 신상 기억해두죠 원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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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cm 2016-04-13 15:24:14 0 0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의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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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WAT 2016-04-13 15:36:06 0 0
문제다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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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X알통키 2016-04-13 15:56:36 0 0
ㅋㅋㅋㅋ헬조센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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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크앙lll 2016-04-13 16:14:13 1 0
우선 법을 고쳐야 하는건 맞지만.. 왜 저 법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기득권신원보호때문에 저 법이 있는거야. 법만들고 바꾸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건데 헬조선말만하고 투표를 안하니 바뀌지가 않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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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보랄 2016-04-13 18:59:13 0 0
'법적으로' 를 안붙이고 죄가 없다고? 클라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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