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업무량 수준.jpg [46] |
작성 2016-06-22 2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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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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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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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심한놈
2016-06-22 
87
0
엄마가 판사되면 행복할거랬는데...
마미상
2016-06-22
재개발아파트
2016-06-22
게OI
2016-06-23 
발암약
2016-06-23 
진지를쿰척쿰척
2016-06-23
StuckKing
2016-06-23
힙합밀당남
2016-06-23 
1ll
2016-06-22 12
0
저래 업무량이 많아서 그 많은 악법을 그냥 적용하는거냐
스다쿠
2016-06-23
콩나물밥해
2016-06-23 
불쌍한내고추
2016-06-23
비의계절
2016-06-23
불쌍한내고추
2016-06-23
스니드의낡은벌목기
2016-06-23
적악여앙
2016-06-22 4
0
업무가 많아서 대충하나보네
욕쟁이경찰
2016-06-22 34
0
업무가 많으면 더 뽑아 왜 권력의 희소성때문에 그러나?
이건아닌것같아요
2016-06-23
노인삼
2016-06-22 2
0
차라리 폐지줍는 할머니들 주지 ㅋㅋ 저거 다 읽어봐야 징역 10년도 안나올텐데 ㅋㅋㅋ
메구밍Lv6
2016-06-23 0
0
일처리할 양반들이 모자라면 좀 더뽑지..
2016-06-23 
유정연
2016-06-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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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징
2016-06-23 3
0
좀있으면 은퇴하실 양반이 저렇게 일하면 안쓰러지나? 20대라도 매일 저정도 업무처리하면 쓰러질듯
매를노리는먹이의눈
2016-06-23 4
0
징역5년을 집행 유예로바꿔주느라 바쁜모습이다
말라붙은코딱지
2016-06-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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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직업은 최고의 직업이 아님 그 마누라가 최고의 직업임
kid0700
2016-06-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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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위판이 정판이 되진 않지. 노블리스 오블리쥬. 지식인일 수록 냉정해 져라. 그것이 그들도 바라는 진심이다.
창혀기
2016-06-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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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결을 그렇게 개떡같이 하냐
RuneBalot
2016-06-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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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이지. 인원수 늘리자니까 자기들이 결사반대해놓고
애긔똥풀
2016-06-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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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고법원설치하자는 말이 나옴 상고사건이라도 간단하거나 법리가 이미 정립된 사건들은 대법원 업무만 의미없이 늘려줄 뿐이니까 이런 사건들은 상고법원으로 올리고 대법원은 견해변경이나 중요하고 복잡한사건만 다루도록 하는취지인데 뭐 때문에 무산된건지는 모르겠네
비의계절
2016-06-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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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심 상고로 상소 되는기관이고 대법원은 분쟁에대한 다툼을 판결하는 기관이 아님 이전 단계의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하는기관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되었나 잘못 되었나 판단하는 기관임 고등법원에 징역3년이 되었다치자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3년이란 형에대해 판단만 해줄뿐 고등법원이 다시 판결하게 되돌려버리거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올바르다 이 두개중 하나의 결정을 하는거임 분쟁에 대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는것이아님
비의계절
2016-06-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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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3년 항소> 2심 고등법원 징역2년상고 > 3심 대법원 원판결 파기 환송 > 고등법원 징역 3년 상고 >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 제대로 했음 형 확정 이후에 불복방법은 재심이 있음.. 재심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증거가 발견 됬을때..
커피나마셔
2016-06-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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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까 판다 좀 늘려 팍팍 뽑아. 꼭 소수기득권이 되려그래
KHIS
2016-06-23 
동방홍령
2016-06-23 
gizmos
2016-06-27
wolfstray
2016-06-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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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 보여주기식 지겹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