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에 글이올라왔었음 관심있어서 스크랩했었는데 오랫만에검색해봄 http://huv.kr/pds619962





http://www.e-lawye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4&page=0

밑에글은 본문공지내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첫 판결문 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뛰어 넘는 무척 실망스러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개진한 모든 주장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관련 법률 및 고시에 근거가 있다.
2. 그런데, 관련 법률 및 고시에는 누진체계의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4.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국민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 정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법리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와 동일한 논리구조입니다.
"고문（拷問）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고문의 적정 범위나 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금 가해지는 고문이 고문의 적정 범위나 한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국민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부당한 고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저는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요금규정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가해지고 있는 고문（拷問）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생활의 필수재화인 전기를 국민이 사용함에 있어 과도한 누진제 요금규정 때문에 국민이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정우석 판사）은 이상한 논리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규정 위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고문의 적정 범위나 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지금 가해지는 고문이 고문의 적정 범위나 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인지에 대해서는 대해 “완전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판단을 누락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기괴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판결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곽상언 올림




판결문원본
https://docs.google.com/viewerng/viewer?url=http://www.e-lawyer.kr/data/file/notice/3552965238_3SJAT7Xs_C7D1C0FC_C1A4C8ADC3A2BFDC_-C6C7B0E1_2016.10.6.C0DA_BCADBFEFC1DFBED3C1F6B9E6B9FDBFF8_2014B0A1B4DC5221992.pdf



10차까지진행중이고 각 지방법원순회중인데 결과는역시나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