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국에 대한 또다른 관점하나 [35] |
작성 2016-10-31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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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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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위의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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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웃대 형들.
이제 아재라고 불려도 할말 없는 나이지만
난 웃대하는 사람들이 좋으니 존중하는 의미에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반말로 적어볼께.
그 동안 웃대 보면서 힘도 얻고, 웃기도 많이 웃었는데..
내가 글로 개드립치거나, 확 웃겨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형들한테
한번 전달하고 싶은게 있어서 가입해서 글을 적기로했어.
지금 나라가 정말 들썩들썩 한 것 같아.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곱창집에서 옆 테이블에서도
대부분 한 가지 주제로 '시끌시끌'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다른 관점을 간략하게 전달해보고 싶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여기서 시작해
몇 달 전만해도 가계부채가 1,200조 넘었다고 떠들썩 했었지?
저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거의 '부동산 가격'
즉, 집사는데 들어가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 산' 상태인거야. 그것도 무리해서.
왜냐하면..
웃대하는 형들 중에 결혼 했거나 혹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면 더 확 다가올텐데
최근 몇년 간 '집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
이 '오른 정도'가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1년 연봉을 거의 통째로 '전세값'에 넣어야 될 정도야.
진짜 열심히 모은 돈이 고스란히 '집값' 이나 '전세값' 즉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은행하고 정부가 초 저금리로 （2~3%）로 '빛 내서 내집 마련할 타이밍!'이라고 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을 안샀던 사람도
전세금 한 몇 천만원 오르고 나면, 차라리 집 하나 사야되나? 이렇게 되.
근데 여기서 말이야.. 재밌는게 하나 있어.
바로 '주택거래'에 대한 '비과세' 완화야.
이게 무슨말이나면 '집을 팔아서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집 사고 팔아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린다.' 이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나면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
집값이 너무 폭등하면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그러면 '집 가격이 오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크니까'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서 가격이 내려가.
'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가 없으니까. '집'을 투기대상으로 보지 말고
'실제 거주할 사람만 집 사서 살아라.' 라는 안전장치로 만들어둔게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즉,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야.
그런데 2011년 부터 이제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보유만 3년 해도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변경'되
여기서 부터 부동산이 살아나지 （이 표현 많이보지 신문 같은데서? 이 말은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2012년에는 '3년이 2년으로 줄어들어서 보유만 2년해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더 완화'되었어.
여기서 부터 집을 2채 사도 첫 번째 산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그것도 비과세를 인정하게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집 2채 사도 보유만 2년 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야.
（난 개인적으로 이 조항이 붙는 순간 '개인들 중 눈치빠른 사람'은 집 샀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집이 있어도' 3년 이상 보유하면 해마다 3%씩 세율을 깍아주는 조항이 신설되.
그러니까 '집이 100개라도 '보유'기간만 길면 팔 때 세금이 깍긴다는 이야기야.
슬슬 입질이 오는 형들도 있지?
점점 집이란게 '투자'의 대상으로 바껴가는거야
그리고 형들 내가 개인적으로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2014년 개정이야
2014년 부터 '집이 여러채인 사람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내는 '중과제도'가 폐지되
원래는 집이 2채면 집을 판 금액의 50%를, 집이 3채면 집을 판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냈어야 됬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 쨘~ 이제 （6 ~ 38%）의 기본 세율만 내면되.
와! 이제 집이 10개든 20개든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인 세율'만 내고 팔면 되!
거기에 2012년에 개정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보유만 좀 오래하면 이제 세금이 거의 없어지는 거야!
좋지? 이제 집이 100채가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게 되는거야!'
아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겨..
이게 '집'이란건 그래도 한정되어 있고
이미 많이 올라버린거야 .. 그러니까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뭔가 없나 고민이 시작되는거야
（나도 이런 고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딱 보이는게 있는거지
뭐냐?
바로 '땅'이야!
근데 이 땅이란게 말이야 2015년 까지는
'비사업용 토지（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사는 땅）'를 샀다가 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10%를 더 내도록 했어.
한 마디로 '땅 투기할라고 이곳 저곳에 땅 막사지 마. 너네 세금 엄청 내게할꺼니까' 정도로 컨트롤을 해줬는데..
（물론 이 것도 2012년에 완화가 한번된 상태긴 해.. 10%과세 하는거 유예해주고.. 기본세율 적용하도록 이때 바꿨으니까..）
그런데 대망의 2016년 병신년에 다시 개정이되
처음에는 그 동안 안내던 +10%세율 （한시적으로 유예해줬었거든..） 다시 부과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2016년.1월1일 부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한다고 해서
되게 의외였거든 ?
왜냐하면 2016년1월1일부터 '보유한 기간'을 설정하면 최소한 2019년부터 10% 공제를 받는거고
심지어 +10% 세율을 딱 적용해서 '투기를 좀 막는거 같아서' 신기했거든
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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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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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사둔 땅이 얼만데...!!!!!
2008년 부터 차곡 차곡 사둔 이 땅을 이제 '세금 없이' 넘겨야 되는데
세금을 거의 50% 가까이 내게된거야 !
왠일로 이런 일이??!!
그런데 말이야!!! 형들 우리나라가 뭔가에 홀린듯 '분노'하고 있는데
9월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어
국회가 일 안하는거 같지? 다 하고 있어 형들.. 우리가 모르는거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1.1일 부터공제 해당 기간이 시작되는게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장기특별공제해톅'을 받을 수 있어.
즉!!
형들이 2008년도 쯤 평창땅을 샀으면 （얼마나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많을 수록 좋지!）
2018년 쯔음 온 국민이 평창올림픽을 보고 있을 때 저렴한 세율만 내고 '땅을 팔 수 있어!'
아주 재미있지?~
바쁘면 여기만 봐줘 형들
저위에 머리아픈 '양도소득세'를 신경쓸 일반인은 거의 없어.
더 정확히는 '그럴 여유도 없고 말이야'
최소한 몇 억정도의 투자 자금을 돌릴 수 있거나
'빛 내서 투자하는 눈치빠른 일반인'정도 ?
근데 정계하고 재계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하고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아.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원' 처럼 아이콘화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쉬고, 분노하겠지만..
사실은 그들 뒤에는 '똑똑하고, 돈도 많은 기득권'이 있어.
지금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으로 온 국민이 '아이콘이 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아이콘'을 매도하고 없애는데
온 에너지가 집중된 것 같아. （그러면서 같이 '매도'에 동참하는 언론이든 세력이든 다 같은 편이 되는거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혹은 그 밑에서 들어나지 않고 움직이는 '정말 똑똑하고, 돈많은 사람들'이 있다는걸
늘 기억해줬으면 해. （국회의원 보좌관들 정말 똑똑하고.. 돈 도 충분한 집 자재 분들 많아.. 보이는게 다가 아니야..）
솔직히, 이런 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저런 양도소득세 같은거 '관심'두기엔 우린 이미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데
저런것만 파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시간과 돈도 많은데..
그래도 웃대 형들한테 이런 '관점'도 있다는걸 한번 전달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아이콘'에 너무 분노하지만 말고 '그 밑에서 정말 이득은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꺼야 !
그럼 하루 잘 보내고 또 힘내보자 !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