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진제 문제 없는데? [30] |
작성 2016-11-15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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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6,682
아재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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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도 한전 승! 냄비 식었나..
법원: 누진제 문제 없는데? [30] |
작성 2016-11-15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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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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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도 한전 승! 냄비 식었나..
두류역
2016-11-15 
3
0
미친새끼들아 적당히 좀 하자 진짜
아재아냐
2016-11-15 
치즈요팡
2016-11-15 1
0
개돼지 오늘도 1패!
시로에
2016-11-15 1
0
박근혜 끌어내리면 저거도 조져야...
마티즈딜러
2016-1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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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자막에서 당정 누진단계 3단계로 줄인다 뭐라 떳던거 같은데
홍보처장
2016-11-15 245
0
법대로 판결하는 법원에선 당연히 문제없다고 나오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지..
Ecofast
2016-11-16
따라다니는놈
2016-11-16 
스키퍼
2016-11-16 
뉴뽕맞은새끼
2016-11-16
게OI
2016-11-15 0
0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식으로 법을 없애지 그러냐
Lustiora
2016-11-16 0
0
아까 뉴스로 3단계로 줄이고 3배 이하로 줄인다고(결정난거 아님)했음
스킨세럼로션
2016-11-16 2
3
누진세는 문제가 아니지.. 배율하고 산업용전기세 개편이 문제지 잘모르시고 누진세빼에에엑 하시는 분들 많네
가수히딩크
2016-11-16 
2016-11-16
하스스톤o
2016-11-16 0
0
어시스틸 완료
니가큰거다
2016-1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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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내일 시작 가격에서 한전주식을 사서 점심전에 판다.
레고왕
2016-11-16 0
0
정권 바뀌면 누진세도 바뀔까?
승맹이서연이
2016-11-16 42
0
유시민이 밀했던 것처럼 법원은 정의를 찾는 곳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하는 곳임. 그래서 당연한 판단임. 그러나 국민들이 계속 누진세에 대해 불만 표출하면 법 자체가 바뀔 거임. 그러니 여름 갔다고 까먹지말고 시도때도 없이 누진세 욕하자. 그럼 누진세 폐지됨욬ㅋ
마이너의반격
2016-11-16
안했으면좋겠다
2016-11-16
24시간환각상태
2016-11-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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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쓴만큼 내는게 상식이지, 많이 쓴다고 쩜오배로 받는게 어딧어?! 글고 왜 구간마다 요금이 다른거야? 적게 쓰는 사람도, 많이 쓰는 사람도 쓴만큼 내는게 상식이지
요달프3세
2016-11-16
24시간환각상태
2016-11-16
옆집도토리
2016-11-16
RuneBalot
2016-1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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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 자체가 국민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여줄 수 밖에 없음. 결국 입법부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저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