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잉잉덱덱과 함께 보는 헌법 탐험 시간!!
뭐 친박 성향을 띄는 사람은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글을 보고 생각을 바꿨으면 하고, 아닌 사람들은 이걸보고 더욱 논리적으로 닭을 까길 바랄께!
먼저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해!
먼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는 법법（法）다스리다치（治） 즉 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지.
법치주의를 넓게 보면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고,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지.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나라마다 다르지만,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헌법에‘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여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고 있지.
즉 법치주의는 우리나라같이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선 제일 중요한 원칙이자 이념이겠지만 북한같은 절대주의 국가나 제정일치 사회에선 그냥 개차반같은 신세가 되거나 변질되는게 이 법치주의지.
법치주의 국가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인륜을 반하지 않는 상식적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이 들쭉날쭉하면 판결내리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법안이라는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버리지
그래서 그 법안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게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 즉 대한민국이란 기계의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는 것은 헌법이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근본이라 볼 수 있는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 하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과 헌법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헌법을 어기는 행동은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생각해.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을 들춰보자
우리나라의 첫 선거 였던 48년에 당선된 제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헌법을 제헌 헌법이라고해. 제헌 헌법이래로 현재까지 무려 9차례나 헌법이 바뀌었지.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향（우리나라 모든 독재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지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쳤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야.
현행 헌법은 27년간 헌법을 무시한 독재를 끝낸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9차 헌법이고,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지. 현행 헌법의 의의는,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볼 수 있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 본칙 부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
먼저 전문（前文）은 헌법이 만들어진 계기와 헌법이 가르키는 법의 방향을 명시하고 있어
헌법 전문은 아래와 같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919년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지 즉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시작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만약 1948년도가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전문을 읽어주면 입을 다물꺼야.
부칙은 헌법에 개시된 사항들에 대한 보충이야 편지지의 추신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 헌법의 본칙이야. 이 헌법에 본칙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박근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꺼야.
헌법 본문은 총 10장 1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 져 있어
10개의 장은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 순으로 정리되어있지.
그러면 이 130개 조항중 박근혜가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 간추려 봤어!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난 박근혜 탄핵원인중 가장 큰 것이 이 사항이라 생각해. 박근혜는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강간한 것이지. 민주주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고대 그리스처럼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랑 우리나라나 영국 미국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인데 이 간접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투표로 뽑은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따라야하는데 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른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박근혜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수준이 아니라 강간을 한 수준이라 생각해. 박근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외 군부정권 수뇌부들과 동급이라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헌법 1조 1항, 2항을 지키지 못했거든.
제2조 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만 택시기사 한국인 관광객 강간사건 기억하지? 물론 제일 큰 잘못은 그 강간을 한 짐승새끼이지만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응이 개떡같았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줘야하는데 오히려 짜증을 냈지. 외교부 일 개떡같이 하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외교부의 관리를 맡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해. 그런데 내 생각은 박근혜의 대북 방식은 평화적 이 사항에 어긋났다고 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는데, 무조건 적으로 미친놈에겐 몽둥이가 약이지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가, 그미친놈이 내 팔목을 물어서 피를 보게 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걸까? 난 아니라고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나라도 자주 국방 원칙에 의해서 보복을 하는 건 당연한거지만 북한이 도발한다고 우리나라가 열불내면서 맞대응해서 괜히 양측간에 긴장상태만 만들고, 도발한다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개성공단 닫아버리고...... 난 개성공단이 평화통일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 북한 90년대 고난의 행군 기억나지? 중국이 시장 개방하니까 북한이 '와 시발 다 좆까'하면서 중국도 쌩깠는데 지들 배고프니까 중국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거. 우리나라도 개성공단을 시발점으로 북한에 여러 공단을 세워서 북한의 대한민국 경제 의존도를 높이면 저절로 융화되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평화적인 통일 아닐까? 그런데 눈에는 눈 방식으로 대응하면 일만 더 어려워 질꺼야...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거 기억할지 모르겠네. 대선 당시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하라는 디도스, 해킹 공격은 안막고 국민들 상대로 여론전을 펼친거?
이때 당시 주요 표적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야당의원들이었지. 박근혜가 이것을 몰랐다 해도, 2014년도에 밝혀진 일인데, 군 통수권자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 함구한다는거 아닐까?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들어났지. 공무원인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이 아닌 최순실 뒷바라지 중이었단것을!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알꺼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어 있어. 그중 587명의 전통문화 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뜩이나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있어. 정말 말도 안나오지.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론이 하나 있어. 바로 수저론이야.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법으론 금지하고 있는 사회제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기고, 돈이 없어서 죽어간 세모녀와 대립되는 돈이 있기에 갑질을 한 대기업 집안......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커진 정부라고 생각해. 그러면 정부에서는 복지를 더욱 늘리던가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하는데, 오히려 뒷편에선 정유라라는 쌍년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가속 시켰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두개 조항은 묶어서 말할께. 2014년 10월1일에 터진 카카오톡 불법 사찰 논란,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 통신으로 사생활을 말하고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등을 말하면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들이 문자보다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불법 사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했지.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자유지수 수치에서 언론 억압지수가 낮으면 낮을 수록 그 국가는 언론 출판이 자유롭다는 뜻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06년 31위야. 언론 자유 지수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2005년 7.50점이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보면 12년 44위에서 50위, 57위, 60위, 올해는 당당하게 70위로 강등당했지. 우리나라 피파 랭킹같아. 이 지수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언론 자유에 신경을 안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위에서 봤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그걸로 모든 설명이 끝나. 이 정부에선 자유롭게 예술을 하면 찍혀.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거 기억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민 복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딴지 건거? 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시작한다하면 잘한다 잘한다 안하고 오히려 딴지를 걸고 예산안을 삭감해. 그리고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들께 월마다 준다는 노인연금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 주요 공약중 하나 였지만 오히려 예산안 삭감되고, 노인빈곤률을 갈 수록 상승하고 있지. 그리고 박근혜는 제34조 6항에 대해서 너무나 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난 아직도 2014년 4월16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 그 배가 침몰하면서 내 친한 동생을 물 속으로 대려간 날이거든. 모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마이너리티 리포트같은 SF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란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뒤에 대응은 정부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하잖아? 하지만 그날 자택근무날이라 자택근무를 했다라는 식의 발언만 하고 있어. 근 500명되는 국민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는데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휘해야하는 총 지휘관이 '오늘 쉬는 날이네. 집에서 있어야지.'라면서 집에서 있는 다는게 직무유기고 그만큼 국민을 개차반급으로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 그러고 난 뒤에 국민 앞에서 눈에서 즙이나 짜고 전원 구출이라는 오보를 내고, 피해자 가족들을 죄인취급하는게 인간이 할 짓일까? 난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자다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깨어나. 그런데 박근혜라는 작자는 두발 뻣고 잘자고, 제일 뻔뻔하게 나오고있어.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해외 순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순실이가 시켜서 가는 거였고, 민주주의를 강간했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콧빼기도 안했지. 위에서 다 말했지?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말을 할 당시에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었던거야. 헌법 준수 정신은 있지도 않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은 커녕 사회 계층 대두만 커지고, 민족문화 창달을 해야할 양반이 지 입맛에 안맞는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네. 저 선서는 그냥 다 구라였어.
뭐 추가적으로 뇌물수수나 기타 세부 법률위반은 더 길어질까봐 적진 않았어.
나는 다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장하고 강해졌으면해.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동북공정으로 침공하려 할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넘볼 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나라, 정경유착이 없는 나라, 청년들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꿈도 볼 수 있는 나라, 내일은 뭐 먹고 사나 하는 걱정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별없이 모두 웃을 수 있는 나라, 사회 부조리에 당당히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민들이 모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돈이 법이 아닌 나라, 정치에 아름답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나라,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는 나라,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나라, 미래 걱정없는 나라, 4월 16일에 떠나간 이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나라, 친일파 후손들이 함포고복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 후손이 함포고복하는 나라
무엇보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심이 담긴 사과를 일본 정부에게 받고, 이에 응당한 보상을 받고 강제 징용전에 가지고 있었던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
긴글을 읽어주느라 고생많았엉. 글 작성에 3시간정도 걸렸네... 그럼 난 이만 가볼께
세줄요약 1.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서 헌법이 중요함
2. 그런데 박근혜는 지킨헌법보다 안지킨 것이 더 많을 정도
3. 그래서 탄핵안은 가결되어야 하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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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덱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