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7-04-21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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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의콩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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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뜨겁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강간미수에 대한 정당방위가 유죄냐", "앞으로 누가 얼굴 때리고 멱살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면 얌전히 혀 내밀고 입 벌리고 대기해야", "어떻게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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