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네티즌 고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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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짝이 2017-04-21 0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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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2017-04-21 08:48:12 5 0
캐릭터 확실해 시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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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짝이 2017-04-21 08:54:19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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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아니구이 2017-04-21 21:29:29 20 0
아기 귀엽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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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girl다 2017-04-21 23:54:14 0 0
에이 ㅎㅎ 아무리 제가 귀여워도 21살 먹은 사람한테 아기라뇨 어쨌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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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벳그랜드스포트 2017-04-21 21:31:47 2 0
애기 졸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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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던스피어스 2017-04-21 21:40:02 3 0
아 유일한 수입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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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츠카사이카o 2017-04-21 21:42:53 0 0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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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이다 2017-04-21 21:46:58 1 0
그냥 살짝 안 보이게해서 두고가면 누군가 춤추면서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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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1:51:05 게시물이 1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7-04-21 08:47 / 이동: 2017-04-21 21:51
- 어시스트: 드퍼The섹드

드퍼The섹드 2017-04-21 21:51:20 0 0
앙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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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2017-04-21 21:52:11 0 0
모욕죄를 폐지하란 건 너무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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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갤러리o 2017-04-21 21:53:56 3 0
다른나라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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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무엇인가 2017-04-21 22:07:52 0 0
독일에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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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갤러리o 2017-04-21 22:12:35 2 0
독일 모욕죄 마지막 유죄판결 1960년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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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2017-04-21 22:14:02 1 0
모욕죄는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도 오남용 사례는 별루 없자나?? 그거 없어지면 패드리퍼들 난무하는 거 아냐?? 다른 법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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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갤러리o 2017-04-21 22:16:26 2 0
그렇다고 합의금 100만원 벌금무는건 솔직히 말이안되죠 일본,독일빼고 모욕죄 없는걸로 아는데 일본도 엄청 경미하게 처벌받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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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2017-04-21 22:18:53 0 0
100만원 정도면 적당해보이는데?? 고소하고 그 과정에 쏟아부어야하는 시간과 노력,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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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물이난다 2017-04-21 22:24:33 2 0
오지금 본 사건이 오남용 사건인데요. 저기 10명만 판결 났고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걸로 압니다. 10명씩 80건으로 총 800명 가까이 고소 당했어요. 강모 변호사 한사람이 고소한 사람이 8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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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물이난다 2017-04-21 22:25:36 1 0
강모 변호사 1000명 고소 치면 나오니깐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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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갤러리o 2017-04-21 22:30:13 3 0
지금 모욕죄의 문제점이 진실을 적는다고 해도 고소당할수있다는거죠 패드리퍼 문제에 대해서 합의금받고 벌금받고 그런건 순기능이 맞는데 사람들의 말할권리를 통제하는거나 다름없어서 위헌소지가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요건을 다른 외국법처럼 허위사실로 줄이거나 모욕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이나 그사람의 인격모독에대한 것만 고소할수있게 법을 만들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욕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전혀 과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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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물이난다 2017-04-21 22:32:37 1 0
안그래도 지금 금태섭 의원이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했어요. 작년 11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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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2017-04-21 22:50:17 0 0
그러니깐 '폐지는 너무 나갔다'고 한 거 자나...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나도 잘못됐다고 봐. 근데 제 3자가 사실관계를 어찌 아나?? 패드리에 쌍욕 남발의 자유까지 허용해야 하나?? 괜한 궁예질, 싸욕 시전을 막을 장치는 분명 필요하단 거야. 개정은 필요하되 폐지는 반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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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물이난다 2017-04-21 22:59:45 1 0
아뇨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욕죄 폐지는요. 형사처벌. 그러니까 벌금형이나 금고형 등이 사라지는거구요. 민사소송으로 손배청구 할 수 있어요. 개인이 개인한테 쌍욕한걸 나라에서 벌금 매기고 형살게하는게 불합리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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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2세 2017-04-21 23:05:25 1 0
참고로 현상황과 맞지않는 폐지되기 직전의 법 맞습니다. 사라지기전 간통죄와 매한가지로 헌법재판소 들락날락하는중. 또한 법자체가 아주 애매한데다, 피고인의 감정에따라 고소를 할수있는 몇안되는 범죄중에 하나죠. 거기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는 이유도 매한가지. 현재의 시류에 맞게변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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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물이난다 2017-04-21 23:05:36 1 0
그리고 본 기사에 대해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요. 지금 강용석 판결은 민사 손배소송판결이예요. 민사 재판한 분들 중에 이번 모욕죄 형사건에서는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다양하게 받으셨구요. 형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받았던 분들 상대로 민사 손배 소송한게 패소한 사건 기사입니다. 형사건은 별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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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2017-04-21 23:06:26 1 0
민법이 있다면 굳이 형법에 있을 필요는 없을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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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2세 2017-04-21 23:07:29 1 0
눙물이난다/ 맞습니다. 실제로 개개인간의 사적인 다툼을 사법이 다룬다는것도 없애야한다는 주장의 근거중 하나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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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물이난다 2017-04-21 23:08:35 1 0
개인이 개인한테 쌍욕먹은걸로 고소를 남발하니 경찰 검찰 모두 이거 수사하느라 인력낭비 시간낭비라 그것도 문제라서 민사 소송으로 개인 대 개인끼리 해결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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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2세 2017-04-21 23:09:24 2 0
그리고 강용석 형사판결은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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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2세 2017-04-21 23:12:32 2 0
사실 저도 한 번 고소해봤지만... 아무리생각해도 법을 악용하는것에 지나지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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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2017-04-21 23:21:43 1 0
민법 현법 얘긴 몰랐네요. 덕분에 하나 더 배워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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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란 2017-04-21 21:54:15 0 0
우와 ㅋㅋ대머리가 사이다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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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홍 2017-04-21 22:06:09 0 0
무고죄로 고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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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2 2017-04-21 22:11:2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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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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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러어러엉 2017-04-21 22:20:38 2 0
마지막 문장인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 이거 엄청 공감된다/ 법 잘 아는 놈일수록 고소드립 잘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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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곰돌 2017-04-21 22:21:00 0 0
ㅅㅂ 좃같네 ㅋ 난 벌금 30 맞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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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o 2017-04-21 23:22:48 1 0
글쎄 강용석같은 변호사가 지가 패소할걸몰랐을까? 게다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만원 받으려고? 패소할거알고 일부러 소송건느낌 더큰뭔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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