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유사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차린 성매매 관련 여성들이 소송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원래 영등포 집장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영등포 집장촌 바로 옆에 대규모 쇼핑센터인 타임스퀘어가 들어서던 당시에 경찰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려서 집장촌이 폐쇄될 위기가 닥치자 그곳의 성매매 여성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상당수의 집장촌 가게가 폐쇄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포주 뿐만이 아니라 집장촌 여성들 일부도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회와 투쟁을 함께한 성매매 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처]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성매매여성들의 연대의식이 분열로 이어진 사건|작성자박영진 변호사
[출처]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성매매여성들의 연대의식이 분열로 이어진 사건|작성자박영진 변호사
문제는 그들이 고용한 남자 실장 때문에 생겼습니다. 유사성매매업소에서 남자실장은 필수 요건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 집장촌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실장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야심차게 출범하여 강렬한 연대의식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꽤 모으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이자 그들은 유흥주점 같은 것을 차릴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실장이 모아놓은 돈을 자신이 아는 곳에 투자해서 이자를 크게 쳐서 갚겠다고 하면서 빌려가더니 결국 갚지 않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자실장에게 항의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남자실장은 도리어 그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유사성매매업소는 당연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의 경우 성매매여성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업주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세게 나오고 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이제 업주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니 이전처럼 대충 몇십만원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소가 폐쇄되는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들에 대한 형사 절차에 대한 부분과, 돈을 가져간 남자실장에 대한 민사 및 형사절차를 의뢰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절차 보다는 주로 남자실장에게서 돈을 되찾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남자실장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고, 동시에 형사고소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소송할 것을 동의하였고, 그들 중 큰언니격인 김민지（가칭）가 대표로 저와 연락을 하고 업소의 돈 관련 장부와 은행계좌내역 등을 가지고 다시 방문한 뒤 선임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이후 한참이 지나도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소송을 안하거나 혹은 다른 법률사무소를 갔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 후에 그들 중 한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혹시 김민지가 저에게 와서 사건을 맡겼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상담하고 간 이후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갑자기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더니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을 대표해서 저에게 찾아가 소송을 맡기겠다던 김민지가 다른 여성들이 모아 준 변호사 선임료까지 가져간 것입니다. 또다른 여성은 믿을 수 없다며 저희 법률사무소에까지 다시 찾아와 저에게 따졌지만 제가 김민지에 대해서 아는게 있을리 없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김민지가 남자실장과 한 패였던 것은 아니고 최초에 저희 사무소에 찾아와서 함께 의뢰를 할 때까지는 다른 여성들과 연대의식을 함께 하였는데, 대표로 나서서 일을 진행하며 남자실장과 돈달라고 연락을 하던 중에 남자실장과 돈을 나눠갖기로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박영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다른 여성들이 모아준 돈도 그냥 가져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pyjlawyer&categoryNo=0
변호사님 블로그인데 필력 오짐 들가보셈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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