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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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5 1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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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는 저 두나라보다 나은듯. [1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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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에이키야마자나두 2017-06-15 13:55:38 379 0 503 때문에 꽤 아슬아슬 했는데 국민이 나서서 되살려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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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5 13:59:08 207 0 위정자가 싼 똥 백성,국민이 치운지 벌써 몇백년째인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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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즐리론 2017-06-15 16:39:57

0 우리도 비슷한거 하나 잇어요 국가보안법이라고..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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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5 13:25:47 292 1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는 저 두나라보다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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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에이키야마자나두 2017-06-15 13:55:38 379 0
503 때문에 꽤 아슬아슬 했는데 국민이 나서서 되살려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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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5 13:59:08 207 0
위정자가 싼 똥 백성,국민이 치운지 벌써 몇백년째인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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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로가버려엇 2017-06-15 16:51:32 50 0
두나라보다 나을수 있었던게 교육의 힘이라고봄. 중,일 두나라 모두 국뽕에 취해서 지들 대가리가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잖아.. 독재정권이 교육부터 먹을려그러는게 이런이유겠지. 국정교과서만 생각하면 화가 뻗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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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5 16:56:08 53 0
민족성도 엄청 큰거같음. 물론 이런 민족성도 반복된 역사로 인해 축적된거일수도 있지만, 진짜 신기한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시에 의병활동이 활발했잖슴? 뭔가 민족성 자체가 내나라 내조국 이런게 좀 있는거같음. 내가 국뽕은 절대 아닌데, 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희생하는 나라 많이 보지 못한듯.. 이 콩만한 나라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그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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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생 2017-06-15 17:07:55 10 0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위의 중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했을 것 같진 않아요.. 계엄군 개입이 정말정말 큰 여부인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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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5 17:11:10 1 0
하기사... 저 큰대륙....다른나라에서 간섭하거나 눈치주기도 빡시고....아마 중국이라서 저게 가능했을수도 있음. 기본적으로 내정간섭을 당할 클라스가 아니기에... 뭐 유엔이고 나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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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댓글관리사 2017-06-15 21:28:22 1 0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 대법원 판결(2014도10978)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하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가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 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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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댓글관리사 2017-06-15 21:32:58 0 0
한국 형법에서 예비음모 특히 제시한 내란과 관련된 범죄, 국보법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시해놓았음. 추상적,포괄적 처벌범위를 가진다는건 말도 안됨. 최근 간첩으로 몰려 재판 받은 유명한 사건들 대부분 예비음모 부분은 무죄임. 증거불충분도 많지만 예비음모를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물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존재할리는 없음. 제가 제신한 판례를 대법원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정독해보셈. 예비음모가 성립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놓았음. 형법학계에서도 드디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나왔다는 말이 돌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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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6 14:04:57 0 0
육구셔테리어님의 말씀이 무슨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에, 법률이란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문화, 사법정책의 흐름, 국민법감정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1997년 이후 현재까지 20년가까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사형제도는 앞으로 차차 사라져야할 제도는 늬앙스로 판시해두고 있구요. 그 법률의 존재 만으로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보원댓글관리사님 말씀 처럼 예비음모 등의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성립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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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6 14:05:16 0 0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또한 지난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였지만, 제가 말씀 드린 '현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알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권이 바뀌었고, 적어도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이었으면 제가 이런댓글 달지도 않았겠죠. 법률규정의 존재유무로만 본다면 육구셔테리어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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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추상 2017-06-16 14:06:01 0 0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는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서도 의아해 할정도로 피흘리지 않고 비폭력시위를 통해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을 몰아냈고, 그러한 시위 또한 충분히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황에서 나름 세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흔히들 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공모법을 제정한다...뭔가 거꾸로 가는것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공모법은 거의 긴급조치 급의 파장으로 봐야되는데...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한 정도의 사건은 없을듯 한데요... 법률규정이 존재해서 그 자체만으로 우려가 있다는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한할것같지는 않네요. 즉, 똥묻은개 겨묻은개라고 할것까지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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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댓글관리사 2017-06-16 20:33:15 0 0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추상적이라는게 통설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형법안에는 예비음모죄를 특별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화 되었습니다.이게 성문법적 시각으로 볼때고요. 위에 제시한 판례의 해석은 법에 의거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제시해야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무엇을 보고 추상적이라 하시는 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테리어님도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대법관들끼리 or 홀로 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논란이 되는 부분의 각 학자들 등등을 초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심판을 합니다. 입법에 의한 법률과 사법부의 해석,판단이 상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학계의 의견도 소외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 시점의 합리적판단으로 현실과 이론을 타협해주는 곳입니다. 마치 어떠한 간극이 있듯이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종합적검토 우선시 하는 대법원에서도 의아해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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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7-06-15 13:32:07 33 0
일본인들 먼 상황인지 자각도 못했어 야당들은 시위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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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물마립간 2017-06-15 16:20:54 40 0
정치무관심에 대한 대가지 뭐 우리나라 시위할 때 뭘 저렇게까지 하냐면서 비웃던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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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놀이하는놈 2017-06-16 04:22:40 0 0
우리나라는 일부가 일어나도 나머지는 방관만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무서워서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게 창피해서 지식인인척 방해하는놈들이 꼭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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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놀이하는놈 2017-06-16 04:27:14 0 0
저걸 보니까 박사모 같은 노인들이 왜 그러는지 알겠네 아무리 일어나봤자 탱크 몰고 오는 힘앞에는 진다는걸 알고 있는거야 결국은 힘앞에 무릅꿇은 겁쟁이들임 겁쟁이라도 괜찮으니 방관만하면 욕은 안먹을텐데 겁쟁이인데 자존심은 세워야겠어서 결국 저렇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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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고블린 2017-06-15 13:33:47 40 0
일본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원숭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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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2017-06-15 14:34:14 6 0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이햐....다 개판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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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심하잖아 2017-06-15 17:07:22 7 0
졸라 끔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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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군들나는가슴이좋다 2017-06-15 16:24:50 30 0
솔직히 아시아에선 민주주의 발전도로 국뽕 먹어도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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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16:33:28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7-06-15 13:18 / 이동: 2017-06-15 16:33
- 어시스트: 꽃세정선생님

꽃세정선생님 2017-06-15 16:33:39 1 0
어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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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세정선생님 2017-06-15 16:34:2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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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인 2017-06-15 16:39:35 3 0
우리나라도 다시 저꼴 되가는중이었지.. 그것도 자발적으로 사기꾼과 독재자딸을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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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즐리론 2017-06-15 16:39:57 63 0
우리도 비슷한거 하나 잇어요 국가보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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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물마립간 2017-06-15 19:16:43 14 0
국보법은 1948년 제정됨... 게다가 우린 북한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지만 쟤넨 명분도 없이 2017년에 저 지랄하고 있으니 웃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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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타 2017-06-16 15:54:21 2 0
우리나란 사정이 조금 다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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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랄 2017-06-15 17:59:50 0 0
솔직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로는 우리나라보다 나은나라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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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강퇴 2017-06-15 18:56:13 3 0
어떤 대갈빡 쳐빈 모임에서 계엄군을 발령해라느니 개소리 지껄였으면 우리도 저꼴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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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가을비 2017-06-16 08:53:56 1 0

???:아버지가 옳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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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마왕 2017-06-16 12:40:23 0 0
혐짤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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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순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