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가해자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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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2017-09-07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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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냥판결잘하시도록 조용히해드리자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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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식의신 2017-09-07 11:40:53 402 0
그냥판결잘하시도록 조용히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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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17-09-08 00:26:57 0 0
그래 마져... 옆애서들 일해라ㅜ절해라 하면 맘상해서 감형할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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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2017-09-08 22:02:39 0 0
일해라 절해라 라니...거참 한국인으로서 가오도 안살고 야마도 도네요 쓰미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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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대 2017-09-07 11:43:41 10 0
티비조선은 뉴스도 아닌게 왜 뉴스라고 계속 방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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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는우리 2017-09-07 11:45:57 327 0
판사가 판결하는거지만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는거라 법이 안 바뀌면 결국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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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는우리 2017-09-07 11:47:15 2 0
청소년보호법이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의 방패가 아니라 중범죄청소년들의 칼이 된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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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2017-09-07 11:49:44 40 0
청소년 보호법 이쯤되면 드립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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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잉 2017-09-07 14:53:46 14 0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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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Girl 2017-09-07 15:12:30 1 0
근데 소년법이 바뀔려면 선거법도 바껴야되는게 맞대 그래서 쉽게 못바꾸는거고.. 소년법이 폐지되면 선거가능나이를 낮추고 그런게 다 법이 얽혀있어서 쉽게못바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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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소희 2017-09-07 15:27:01 1 0
최고가 2년이고, 빨간줄도 안 그어진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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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아우듀뉴닝 2017-09-07 15:27:45 3 0
소년법 고치는게 문제가 많은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한다는 것은 투표권에대한 것과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에 따른 톱니바퀴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서 조심 스러울뿐 다만 여론이 이렇게 뜨겁다면 최대 좋은건 소년법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소년원 = 사회보호조치 라는 것이 만 14세미만에겐 살인을 해도 최대 구형이 2년이라는거지 14세이상은 20년 까지가 최대고 그래서 초등학생 살인이 그정도 나온거고 ; 암튼 저 소년원 보내는 기간이 최대 2년 이라는 저 조항만 고쳐서 5년이라던지 10년 이상 늘리게 해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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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Girl 2017-09-07 15:28:19 1 0
ㅇㅇ 소년법폐지가아닌 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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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2017-09-07 15:36:53 2 0
저나이에소년원2년 갔다와서 할수있는일은 화냥뿐임 씨~발년들 갱생?계도? 좆병~신들 다녀와봐야정신하나도못차리고 사회부적응자되더라 ㅋㅋㅋㅋ 꼭 최고로 다녀왔음좋겠다 씹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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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소희 2017-09-07 16:15:53 2 0
특수폭행같은 경우와 같이 죄가 중할 때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아요. 투표권도 이젠 연령을 낮춰서 만18세만 돼도 할 수 있게끔 바꾸면 되고요. 투표권도 사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들도 할 수 있으니 나이 적은 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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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2017-09-07 16:23:55 0 0
안그래도 oecd중에서 제일 투표연령제한이 높은 나라인데 의무는 의무대로 지는데 이제 소년법마저 내려가면 최소 만 18세까진 내려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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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2017-09-07 16:27:14 0 0
투표권뭐 한 만 16세로내려도될것같아. 실제나이로17~18이면 최소 자기가뽑은 대통령 임기 절반은 자기가 성인일때 인데.... 그정도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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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아우듀뉴닝 2017-09-07 17:04:16 0 0
그걸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고 지금 의원석 과반이 자유한국당이라 그런게 승인되서 바뀌려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 시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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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ingjay 2017-09-07 19:03:57 0 0
총 300석에 108석이 과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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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긴아저씨 2017-09-07 22:05:14 0 0
근데 소년법 기준으로 최고 형량이 소년원 2년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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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태신사 2017-09-07 11:48:46 11 0

가해자: ㅎㅎ...ㅋㅋ....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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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7-09-07 11:52:30 1 0
엉 이력서에 딱히 안남아 경찰서 조회하지않는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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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2017-09-07 15:35:27 3 0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10년형 받은 남자 있었지 않냐? 미성년자인데 방화살인인가 미수인가 여튼 그런건 어떻게 그렇게 길게 받게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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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아우듀뉴닝 2017-09-07 15:54:20 2 0
저기 10항을 고쳐야해 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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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의아이콘 2017-09-07 16:34:52 1 0
제일 먼저 손봐야하는게 바로 이거임. 소년법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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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5:22:34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7-09-07 11:39 / 이동: 2017-09-07 15:22

델리아 2017-09-07 15:25:16 1 0
해봤자 10호에서 그치는거아니냐 결국 법 테두리안에서 처벌하는건데 다른 판사가한다해서 징역 50년 100년되고 그러진않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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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Girl 2017-09-07 15:28:45 74 0
요기 천종호판사님 이번 부산폭행사건에대해서 인터뷰하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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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Girl 2017-09-07 15:28:49 26 0
http://www.nocutnews.co.kr/news/48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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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은절대로끊기지않 2017-09-07 15:30:08 4 0
10호처분이 최대형량인데 소년원 끽해야 2년에 빨간줄도 안끄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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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매듭 2017-09-07 15:36:56 0 0
기피신청 해버리면 도루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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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롱뽀롱뽀르노 2017-09-07 15:52:56 0 0
티비좃선은 안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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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사우나 2017-09-07 15:55:45 0 0
티비좆선의 돼지는 요즘도 먹고 살만한가 보네 얼굴에 윤기가 좔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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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123 2017-09-07 16:38:49 0 0
사람 안바뀐다 그 타고난 본성은 어떻게 할수 없음 이미 타고난 기질을 꺽을만한 사람은 저런짓을 할수가 없음 그냥 격리가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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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7-09-07 17:05:19 0 0
이게 아마 소년부로 가야 저 분한테 재판을 받을겁니다. 소년부는 형사부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소년부로 가는건 오히려 가해자들한테는 개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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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밖은위험혜 2017-09-07 19:10:29 1 0
냉철한처벌 고쳐주고싶다..! 올바르고 상식적인 처벌이라고 하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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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안긴거빠오 2017-09-07 19:44:16 1 0
저분이라면.. 믿고 지켜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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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나는요새 2017-09-08 09:09:44 0 0
일단 처벌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괜히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마음상해서 감형 해줄 수 도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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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2017-09-08 12:54:17 0 0
소년법폐지 해야한다 갸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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