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2심 재판부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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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너무아파 2018-02-05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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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거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던대, 이번 판결을 100퍼센트 받아드리더라도 뇌물 38억원이 인정되었음. ㅇㅋ??? 38억이면 평범한 9급공무원이 평생 버는돈X2인 돈인데 이걸 뇌물로 주고도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물론 특검에서 밝혀낸 뇌물액수는 700억이 넘음, 이 판결이 나타낸 사실관계가 옳다고 가정해도) 진짜 한국 사법부는 썩었다... [1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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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a2717 2018-02-05 15:31:54 0 0
자매품 : 수동적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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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너무아파 2018-02-05 15:33:16 219 0
이거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던대, 이번 판결을 100퍼센트 받아드리더라도 뇌물 38억원이 인정되었음. ㅇㅋ??? 38억이면 평범한 9급공무원이 평생 버는돈X2인 돈인데 이걸 뇌물로 주고도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물론 특검에서 밝혀낸 뇌물액수는 700억이 넘음, 이 판결이 나타낸 사실관계가 옳다고 가정해도) 진짜 한국 사법부는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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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8-02-05 16:59:49 35 0
덕분에 닭대가리년 도망 못 침 ㅋㅋㅋ 뇌물인정됐으니 ㅋㅋㅋㅋ 근데 닭대가리는 이미 아무가치도없지 새누리잔당한테도 버림받았고 일회용 버림말이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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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마스터 2018-02-05 17:17:22 4 0
38억이면 서너명이 버는 돈일듯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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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마스터 2018-02-05 17:25:04 2 0
만약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지나치거나 압박에 의해서 돕는다면 부작위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까요? 이 논리대로라면 일제시대때 친일한 사람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학창시절 왕따 당하는 친구 안때리면 똑같이 왕따시킨다 해서 때려도 이것도 잘못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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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너무아파 2018-02-05 17:28:08 21 0
자! 판결문의 결론은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 38억원을 줬다 입니다. 님아 님이 동네 파출소 경찰한테 뇌물로 100만원만 줘보세요 바로 감옥갑니다. 근데 38억을 대통령한테 줬는데 집행유예? 이게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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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무지뇽 2018-02-05 17:28:36 4 0
1억가진 사람 만원 잃어버리면 'ㅅㅂ 주깥네;' 이정도니까 10조쯤 가진 이재용은 10억 잃으면 그정도 기분 아닐까 저정도 스케일 범죄도 우리로치면 영화 불법다운받는다는 감각정도 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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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5807 2018-02-05 17:32:23 4 0
치킨/재판내용 삼성이 독자적 비리냐 아니냐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누가그럼? 이재용재판은 뇌물주고 부당이득을 취했느냐 안취했느냐, 안취했더라도 취하려 뇌물을 주었느냐 안주었느냐였음. 이재용이 잘못한건 뇌물 준거임. 대통령이 까란다고 깠으면 책임질 생각도 했어야지. 그리고 국민이 뇌물주는건 "대통령이 까라면 어쩔수 없이 깐거지뭐..."라고 인정하면 더러운 뇌물들은 계속 국민의 비호속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음. 이제 이 고리는 끊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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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크텐세 2018-02-05 17:48:00 4 0
삼성 부회장, 회장 승계자 자격되는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혹은 다른 재벌가 회장이 다른나라에서건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까? ㅋㅋㅋ 절대아니라고보는데 그냥 까라고 깐게아니라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하려고 갖다 바친거아니냐? 무슨 이재용을 일개 일병 병사마냥 비유해 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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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8-02-05 17:53:41 4 0
이재용이 협박받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것들은 뇌가 없는 인간들임 9년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꼰대 마인드인 친대기업정부였는데 기업을 협박했겠냐 아니면 서로 거래주고받고 상부상조 딜을 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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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다 2018-02-05 17:56:17 0 0
윗님 한국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내 최고권력자인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하는거구요. 그리고 짜고치는거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시하셨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요. 부정청탁 인정되면 바로 집행유예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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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신의카드 2018-02-05 19:51:55 4 0
뇌물 건내고 국민연금 7900억을 이득 봤는데 이게 상관 명령이라 어쩔수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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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신의카드 2018-02-05 19:54:16 0 0
형법에 기대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이 명령 한 경우 어쩔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 보유량 적었고 상속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 부족한 상황에 이득 7900억 봤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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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클럽 2018-02-05 21:02:39 0 0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국가 최고 권력급인 이재용 풀어준거지. 솔직히 재벌은 유죄가 문제임? 기분적으로 아주 똥같아서 본인이 싫어하긴하겠지만, 실질적으론 아무런 문제도 없음. 진짜 본인 기분이 감히!!! 라면서 짜증나는거지. 이재용이 유죄면 뭐 어쩔거임? 유죄라서 이재용 자를거임? 아니잖아요. 근데 유죄면 끝이래... 그냥 국민감정상 유죄 형식에서 집유로 풀어주는거잖슴.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절대 못풀어줘임. 이재용은 이 국가에서 충분히 그럴수있는 권력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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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클럽 2018-02-05 21:07:29 0 0
막말로 그럼 이재용이 가둬서 삼성 무너지면 어쩔거냐! 책임질거냐? 그럼 대한민국 경제 나락이다 하면, 말 못한 사람 아직 대한민국에 많음. 그리고 정계쪽에서 삼성이랑 연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럼 이재용 넣으려고 할까? 이재용 입장에선 오히려 지금까지가 납듭이 안가는 퍼포먼스일꺼임. 정황증거 너무 따지면 안되지만, 이건 누가봐도 승계작업문제인데. 그건 그냥 쉬쉬하는거잖아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나와도 한국에선 돈만 있으면 피할거 다 피해서 돈 조금 낼수 있는데. 이재용은 그게 너무 심했지. 절세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뭐 사기 치는꼴을 크으 역시 삼성이니 이정도는 봐줘야지! 하는거잖아요.. 좋은게 좋으거란게 법률 문제까지 드나드는 급인 이재용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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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크텐세 2018-02-06 01:24:04 3 0
이새낀 컨셉이냐? 아님 ㅋㅋ 진심이냐?ㅋㅋㅋ 일베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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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클럽 2018-02-06 02:45:30 0 0
음 횡설 수설 하긴 했네요.이재용이 법위에서 노는걸 보는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장황하게 풀어나버렸는데. 저한테 한말 아니겠죠? 너무 이상하게 써놔서 괜히 찔리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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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가라하와와 2018-02-05 15:34:40 124 0
애초에 삼성 권력 승계 목적이 이라는 걸 부정했다는 거에서 이 판결자체가 정경유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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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동정하지마 2018-02-05 17:45:56 0 0
죄송합니다.ㅠㅠ전 바보입니다...정경유착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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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버드 2018-02-05 17:46:40 3 0
그거 인정하면 국민연금 비롯해서 정경유착 꼬리들 같이 나와버리니까 적당히 이재용선에서 자르려고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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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버드 2018-02-05 17:49:40 3 0
당시 권력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때 국민연금이 부자연스럽게 도움준거 분명 배경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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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8-02-05 18:08:11 0 0
꼬리가 최순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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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약팔이 2018-02-05 19:31:11 4 0
이재용이 제일모직 주주임. 그런데 삼성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을 이건희가 주는 식으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냄.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여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려함. 그런데 이건 삼성물산이 반대하면 안됨.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말짱 도루묵. 그래서 이재용이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만들어냄. 그로인해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떨어지게 받았고 이는 수백억의 손실이 됨.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이 이거인데, 이걸 법원이 부정한거임. 대가로 안본다고. ㅋㅋㅋ. 앞으로 대통령한테 돈주고 국민연금 산업은행과 같은 회사들을 움직여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뇌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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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빼 2018-02-05 15:38:18 17 0
이나라는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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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법사로전직 2018-02-05 15:42:10 3 0
판사시키 대갈통에 도끼로 찍고 찍힌 위치가 대가빡일뿐 이 소리 하면 되는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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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써킹 2018-02-05 16:12:44 2 0
지들끼리 ;; 북치고장구치고 다해처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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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와글 2018-02-05 16:56:10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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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집착증 2018-02-05 16:58:09 0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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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7:07:39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8-02-05 15:29 / 이동: 2018-02-05 17:07
- 어시스트: 내가니오빠

코골지마 2018-02-05 17:11:17 2 0
받아먹은 떡값 제대로하네 스벌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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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땅콩 2018-02-05 17:14:24 11 0
판결을 하랬더니 면접을 보고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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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츄부랄튼튼 2018-02-05 17:21:26 1 0
캬~~ 판사 그만두면 연봉 몇십억 받으며 삼성변호사 할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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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돌고래 2018-02-05 17:28:01 1 0
아니지.어디 이사로 가서 출근도 안 하고 돈 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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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niss 2018-02-05 17:25:51 9 0
이런 판결을 볼 때 유시민이 말한 '후불제 민주주의'가 생각나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너무 짧아서 다른 나라의 몇백 년 되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법은 아주 큰 물고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촘촘한 그물이라는 것도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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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난아님 2018-02-05 17:32:14 2 0
1.뺑소니 : 사람을 치고 도주할 생각없어 단지 주행중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었고 지나갔을뿐. 2.음주운전 : 술을 마실 의사없어 단지 위장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었을뿐. 응용편으로 깜지는 장난일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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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통로 2018-02-05 17:41:06 2 0
다른거 다 양보해도 집유는 법원의 재량이라는거~ 2년6월 급 죄인데 집유가 뜨네~ 신기하다 ㅎㅎ 일반인이면 집유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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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마약자 2018-02-05 17:42:40 7 0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하고 다른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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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vwalkie 2018-02-05 17:52:31 2 0
돈앞에서 장사없음. 그 정의롭고 형량높은 판결로 유명한 미국조차 돈 엄청많은사람들에게는 형량 낮게줌.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광란의 질주하다가 사람 4명 죽이고 6명 중상?입혔는데 3년인가밖에 안나왔음. 원래같으면 종신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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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8-02-05 18:09:20 4 0
비행기타고 해외로 도망칠생각은 있었다만 마침 우연히 그때 공항에 있었을 뿐! 그 뿐이다! 그러므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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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2018-02-05 18:22:19 1 0
금수저들은 살기좋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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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제르카 2018-02-05 18:55:34 3 0
아니시밯 ㅋㅋㅋㅋㅋㅋ그럼 탈옥아니고 장소가 감방밖이었을뿐이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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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아빠 2018-02-06 03:57:23 0 0
학교에서 일진이 부잣집 애들만 노려가며 삥뜯는데.. 안주면 학교생활 졸업할때까지 X될거같고 주자니 또 신경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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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2심 재판부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