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못하는게 [3] |
2020-04-14 10:44:02
ⓞ 추천
ⓤ 단축URL
|
평범한귀염둥이
|
티비에서 청소년범죄의 95%가 생계형 범죄기 때문이라던데
5%중에서도 성폭력같은 큰 범죄는 1%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짤로도 있는거 봤는데 어느방송이였는지 기억안나네
나는야일터의노예
2020-04-14 
0
0
그래서 판사가 존재하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은 무조건 세게 만들어놓고 판사가 봐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 쉬운 걸 못 따라하냐고
평범한귀염둥이
2020-04-14
normal114
2020-04-14 0
0
성인들도 생계형 범죄가 있고 상황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고 감형을 시켜주는데 판사란 사람이 그걸 변명이라고... 그러니 애 어른 가릴 거 없이 눈물 질질 짜면 사람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 남발하는 나라가 되었지...
3
183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