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차익을 공짜로 먹었지만 무죄 [22] |
작성 2018-05-11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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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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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 검사장이 상장전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4억여원을 김정주 nxc대표로 부터 받아서 주식을 매입（자기돈도 아니고 정보를 받은것도 아닌 그냥 받은 돈으로 매입）
2. 얼마 후 4억여원에 산 주식이 120억 차익을냄
3.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며 파기환송하고 결국 대법에서 내려보내니 당연히 파기환송심에선 그대로 받아들여 주식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예측할수 없었다며 대가성을 인정안하고 이부분에서 무죄로 판결냄 ㅋㅋㅋㅋㅋㅋ
4. 당연히 돈을 준 김정주대표도 무죄 판결 ㅋㅋㅋㅋㅋㅋ
5. 법을 알고 이용만 하면 법은 내편 ㅋㅋㅋㅋㅋㅋ
막타집착증
2018-05-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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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앞으로 하면 김영란법 적용되서 유죄임. 저 건은 적용 전이라 아쉽게도 븅신같은 판결나왓지만.
미검
2018-05-12
막타집착증
2018-05-12 
2018-05-12
제드라인
2018-05-12 0
0
스틸
제드라인
2018-05-12 
Google번역기
2018-05-12
잦미남
2018-05-12 0
0
유후 신난당
방황하는60대
2018-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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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사기치기가 참 좋아
오늘도없다
2018-05-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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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고 돈만잇으면 이나라 못할게없거든 법이 개호구라서
컨티넨탈
2018-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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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연수원동기인가 암튼 친한사이라고 들은거같은데 정보없이 4억이나 한종목에 꼬라박앗다는게 말이되나
아예아
2018-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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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가 120억은 못주니까 4억주고 120억 될거니까 그거 사라고 한 꼴인데..ㅅㅂ 무죄여?
Plentie
2018-0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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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아는 형이 판례만들기라고 뒤지게 욕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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