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 끝날때까지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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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수사 끝날때까지 "피의자 맞고소"수사 안한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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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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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8-05-28 11:43:49
이동 2018-05-28 1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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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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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선견지명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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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윤동남 2018-05-28 11:46:29

151

0 23세 윤동남입니다. 위임민주주의 그 자체예요. 행정부 수반의 성향과 행정부 활동이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게 사회정의구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한참 전부터 이의가 제기됐는데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삼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둘째치고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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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탈 2018-05-28 11:48:06

116

0 이광수 "꽃뱀" 발언에 화들짝 놀라서 죽일놈 만든 이유가 이거였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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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둘기 2018-05-28 15:19:47

68

0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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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하는스타쟝 2018-05-28 11:44:55 15 0
무고 뜨면 보상도 안해줄거면서 뭔 개 지랄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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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윤동남 2018-05-28 11:46:29 151 0
23세 윤동남입니다. 위임민주주의 그 자체예요. 행정부 수반의 성향과 행정부 활동이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게 사회정의구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한참 전부터 이의가 제기됐는데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삼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둘째치고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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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윤동남 2018-05-28 11:55:21 30 0
재판과정에 행정부 이름 걸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듯이 법원도 법무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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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바사삭 2018-05-28 15:12:45 1 0
궁금한게 실제 성폭행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한경우가 있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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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 2018-05-28 15:20:22 18 0
진심 맞는 말. 행정학에서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국회의원들이 하도 엉망이라 그래도 대통령 권력이 큰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수로 생각이 좀 바뀌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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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18-05-28 15:20:43 2 0
검찰청 자체가 법무부 산하라 행정부 소속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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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윤동남 2018-05-28 15:21:57 3 0
맞아요.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이라고 보충해주시는 분 계셔서 설명 부족한 거 같아 내용 추가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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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 2018-05-28 15:27:33 5 0
레핀님 댓글 잘 생각해봤는데.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가 행정부 소속이니 원칙적으로 틀린 것 없어요. 그런데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지니고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검사의 요청 없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 거잖아요? 즉, 성폭행 고소가 사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국회의 법사위가 통과되지 않으면 의결의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사법부가 일할 기회도 안 주는 것이 정의로와 보이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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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18-05-28 16:08:06 0 0
사법부에서는 재정신청으로 견제할수 있고 입법부에선 법률변경으로 충분히 견제할수있는 시스템이라. 시스템잘못이 아닌 사람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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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탈 2018-05-28 11:48:06 116 0
이광수 "꽃뱀" 발언에 화들짝 놀라서 죽일놈 만든 이유가 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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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15:16:09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8-05-28 11:43 / 이동: 2018-05-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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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참좋다 2018-05-28 15:16:20 1 0

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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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no 2018-05-28 15:17:54 19 0
오히려 성폭행보단 다른죄명으로 가는게 나을수도있다 매장당하느니 죽이고가라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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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폭풍김할배 2018-05-28 15:18:06 7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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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페이스 2018-05-28 15:23:17 1 0
ㄷㄷ벌써 5천 다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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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12월 2018-05-28 15:18:12 5 0
이야 민주당 니들 딱봐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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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둘기 2018-05-28 15:19:47 68 0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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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5:21:58 20 0
차악이 최악이 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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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2018-05-28 15:26:22 7 7
무고는 성폭력 수사 끝나면 한다는거잖아. 난 이거 잘하는거같은데. 권력,돈 있는 새끼들이 성폭력범죄 저지르고 고소하고 무고 넣고 피해자에게 압박하는일들이 다분히 일어나는데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안하다보니까 안하는게 맞는거처럼 느끼나본데 난 잘하는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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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2018-05-28 15:27:10 1 0
문제는 무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거지.무고 처벌을 강화하는것도 하라고 요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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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5:31:50 30 0
그새기들 잡겠다고 억울한사람인생 하나 조지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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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종합선물세트 2018-05-28 15:32:29 19 0
그 사이에 죄없이 고소 당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고 인생이고 줯된 사람들은 어떡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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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2018-05-28 15:36:24 4 2
프레임 한번 씌워놓으니까 자라보고 놀라서 솥뚜껑보고도 놀라네. 법을 이용해서 그새끼들한테 피해자가 2차피해도 당한다는거잖아.그건 막아줘야 하는거 아님? 무고한사람 모함하는것들 처벌 강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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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십구수 2018-05-28 15:39:04 11 0
그리고 증거 인멸 및 공모 시간 다 주고요? 재판이 한두주 걸리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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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2018-05-28 15:42:00 6 1
영화 한공주를 추천하고싶다...피해자 입장을 너무 생각안하는거같음...무고 피해자는 될 수 있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도 있다는 인식이 옅어서 그런가?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이미 좆됐는데 법이용해서 2차로 좆되잖아.법이 2차피해는 보호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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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2018-05-28 15:42:53 15 0
법치국가의 기본중의 기본도모르는게 닉갑 지리고오지고허벌나게 하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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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2018-05-28 15:43:16 11 0
영화랑 현실 구분해라잉 중2병오지고지리고똥까지싸지르는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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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2018-05-28 15:44:13 3 0
아니 성폭력 수사한다고 한쪽 입장편만 드는거냐? 양쪽 얘기 다듣고 양쪽 증거 다수집할건데.. 성폭력 수사 끝나면 증거 다 훼손하고 파기하나? 그 증거들 고대로 무고 수사에 쓰면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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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5:45:10 22 0
이런거 옹호하는 사람들은 왜 판결 나기도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라고 못박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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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5:46:57 21 0
재판이 못해도 몇 년 걸릴텐데 증거가 남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든 무죄판결이든 재판 진행동안의 인생이 파탄날텐데ㅎㅎ 무고당한거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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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종합선물세트 2018-05-28 15:47:03 13 0
병@신ㅋ 니말대로면 무고죄 형량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시행했어야하는 법안인데 애초에 순서가 틀려버린 거잖아 바보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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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2018-05-28 15:49:09 4 2
무죄추정원칙 적용 안한다고함? 기본으로 깔려있는데...`법치국가의 기본중의 기본도모르는게 닉갑 지리고오지고허벌나게 하는각` `영화랑 현실 구분해라잉 중2병오지고지리고똥까지싸지르는각이다`...상태보니까 대화는 포기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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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5:51:53 19 0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한다' 가 무슨뜻인지 모르시겠어요?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인데 그걸 빼앗겠다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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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병호구 2018-05-28 15:52:55 3 0
이런 남녀 프레임만 나오면 대화가 아니라 쌍욕하고 어그로 끌고싶어하는 정신연령 낮은 애들 많네...이러니 메갈이 미러링이니 어쩌니하면서 기어나오고 염병하지...그만해야겠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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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5:53:38 13 0
무죄추정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무죄인 사람한테 고소고발의 권리를 빼앗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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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십구수 2018-05-28 15:56:55 6 0
아 무죄지만 시민권은 뺏겠다는 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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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종합선물세트 2018-05-28 15:57:34 10 0
그딴 개소리 지껄릴 시간에 니 댓글이나 한 번 돌아보길 바람 이번에도 순서가 틀려먹었음 나는 의견을 냈을 뿐인데 어? 이 인간들이 이따구로 나오네? 기분 나쁘네?가 먼저가 아니고 너에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에 왜 반대를 하지? 어느 시점에서부터가 다른걸까?가 먼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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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5:58:27 3 0
그만해야겠다 어휴 하지마시고 답글좀 달아주세요 저는 쌍욕도 어그로도 한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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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유우머 2018-05-28 16:01:17 1 0
두 경우 다 가능한거 맞음. 성폭력이 사실이고 가해자B가 피해자A를 압박할 수도 있고, 성폭력이 허위이고 위증자 A가 무고한 B를 조질 수도 있지. 근데 법은 이 두 경우중에 한 경우만을 가정하고 만들어져서는 안됨. 아직 A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모른다면 법은 중립적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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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01:57 2 0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함 무고죄가 강화되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성폭행 피해자들은 고소 하기가 힘들어질테고 그렇다고 무고죄를 더 감량하자니 아님 말고식에 고소가 늘어날테고 참 뜨거운 감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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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03:44 7 0
여기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네.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무혐의때까지라서 몇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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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04:38 5 0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사람,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을 피의자라고 확정한다는 표현은 완벽히 틀렸고,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가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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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05:22 5 0
그리고 밑에 다른 글에서도 열심히 말했는데 무죄추정하고 이거하고는 진짜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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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06:12 4 0
현실에서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던가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라는 말은 함부로 안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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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십구수 2018-05-28 16:06:14 4 0
3개월이면 cctv 초기화하는 경우 많은데 수 개월 밖에 안되니 완전 감사해야겠네요 ㅋㅋ 없는 cctv 와 사건 발생 후 기억재생산한 목격자들과 즐거운 증거 찾기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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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07:41 4 0
퇴근하고 대자에 글을 새로 파자니 정치자료 비슷한거라서 그럴 수는 없고..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774778&comment_number= 여기다가 이것저것 말씀드리긴 했는데 궁금하신 점 말씀하시면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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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08:49 4 0
구십구수// CCTV는 3개월이 아니라 1~2주면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별도의 무고죄 고소가 없더라도 CCTV는 성범죄 고소 접수 시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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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10:26 6 0
그래서 무고사건 기록을 보시면 대부분 이전 성범죄사건 기록 그대로고, 거기에 무고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몇 장이나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기존 성범죄사건 기록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수사라는게 단순히 성범죄 피의자를 유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는 거의 다 구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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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2018-05-28 16:11:47 2 0
어째서 가입한지얼마안됬거나 활동한지 얼마안된분들댓글에한해서 이런논란이 늘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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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반수생 2018-05-28 16:15:17 0 0
앗 제가 잘 모르고 댓글을 단것같습니다....많이 부끄럽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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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털165cm 2018-05-28 16:20:03 2 0
또또 분탕질 하러왔나보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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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유지비용 2018-05-28 16:26:04 5 0
그런거몰랑님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뭔지 모르면서 아몰랑 남자들한테 안좋은거네! 하고 반대하기에는 이 법을 둘러싼 상황이나 입법의 함의가 나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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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35:50 2 0
나름 열심히 와드박고 다녔는데 메갈취급당하는건 기분이 조치 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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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유지비용 2018-05-28 16:36:59 0 0
메갈 취급하는애들은 신고하고 블라하셈. 논의와 토론이라는걸 할줄 모르는 낫닝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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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37:21 1 1
웃대가 남초라 어쩔 수 없어요 인터넷 특성상 내편 아님 다 적 이거든요 너무 기분 상해하진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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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d의부활 2018-05-28 16:48:27 3 0
피해자의 2차 피해보다 내가 무고 안당하는게 백만배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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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04:41 2 0
zard// 솔직히 꽃뱀이 흔하지는 않아요. 성범죄 사건 보면서 이거 무고네 싶은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고날거 걱정해서 차 안타는거 아니듯이 그냥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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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2018-05-28 17:12:20 2 0
대한민국 무고죄 세계1위달성이란 뉴스를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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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39:56 1 0
설사 우리나라 무고죄가 1위라해도 모든 무고죄가 성범죄와 연관된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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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2018-05-28 17:44:31 3 0
성폭력 무고죄 세계1위였네요 제가 잘못말했어요. 특히 최근심각하게 늘고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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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48:21 1 0
자료좀 볼 수 있을까요 범죄별로 무고죄를 구분한다는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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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유지비용 2018-05-28 18:02:50 1 1
찾아보고 요청하시면 안될까요...ㅜㅜ 너무 핑거 프린세스이신데....mnews.joins.com/amparticle/2215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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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8:36:16 2 0
그거 거짓뉴스입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6067 이미 들어본 가짜뉴스지만 제가 잘 못 안걸수도 있어서 정중히 여쭤본건데 상당히 날 서 있는 답변이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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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반 2018-05-28 19:47:55 3 1
성범죄 관련해서 좆티비씨 자료를 가지고 오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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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9:52:00 0 0
아하 그렇다면 데이반님께서는 원래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비율이 40%가 맞는대 JTBC와 검찰청이 합을 맞춰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단 말씀이시죠? 상당히 신뢰 있네요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비율을 공식 자료로 보여주실래요? 뉴스말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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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반 2018-05-28 21:34:25 3 0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다. 성범죄 발생건수, 성범죄 무혐의, 여성의 무고범 수 총 3가지를 가지고 왔고, 아카라비아 말대로 무고 자체엔 성범죄 여부를 찾을수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추측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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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반 2018-05-28 21:34:45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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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반 2018-05-28 21:35:20 3 0

성범죄 관련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기 때문에 그냥 통합으로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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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반 2018-05-28 21:36:54 3 0
엇? 첫번째 것이 수정한것으로 안바뀌어있네 여튼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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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반 2018-05-28 21:38:55 3 0
자료 찾느라 힘들었다. 뭐라고 하기전에 수고했다고 칭찬 먼저 해라 . 그래야 뿌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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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지게 2018-05-29 01:55:04 0 0
안그래도 우리나라현실이 수사후 아님말고로 임하는데....거기다 무고죄 자체도 형사법으로 조질수있는 범위나 형량은 극히 제한적인데.. 끝나고한다고? 그사이 증거는? 성범죄 수사가 하루이틀만에 끝나는것도아니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과정서 무혐의로 불기소난다해도 그기간동안 피의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만약 재판까지 가면 무혐의 받기까지 그 긴시간동안 가드만 올리고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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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9 09:47:30 1 0
아 저 지침대로라도 재판까지 안 간다니까요... 일단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해주세요. 증거는 성범죄 건수사에서 이미 수집이 다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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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겨털남 2018-05-28 15:28:56 1 0
이러면 무고죄말고 나도 그냥 성폭행 당했다고 맞고소 하는게 훨 이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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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no 2018-05-28 15:33:29 5 0
맞고소 무고가 안됨 성폭행 고발당하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수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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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no 2018-05-28 15:33:48 1 0
원리 원칙을 바꿔버린데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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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입니다취향하세요 2018-05-28 15:40:22 2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676?navigation=petitions 청와대에 청원 글 올리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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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마병쉰아 2018-05-28 16:54:06 0 0
감사하지만 하나로 뭉치는게 더 좋을거같아요 위에꺼에 동의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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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야 2018-05-28 15:45:54 4 0
근데 우리나라사람들 개착함. 나같으면 성추행무고에 직장에서 잘리고 온갖추문 따라댕기면. 법적으로 해결안하고 무고신고한사람 모가지따버렸을텐데. 레알 그정도 절망적으로 떨어지면. 근데 아무도 뭐라고안하고 무고피해자가 잠수하는지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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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긔 2018-05-28 15:46:51 16 0
한국엔 트럼프같은사람 안나오나 민주당 페미짓하는거보면 치가 떨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한당은 아닌것같다 무효표 던져야하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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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유우머 2018-05-28 15:56:34 3 0
모든 성별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성별은 조금 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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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분 2018-05-28 16:00:26 0 0
이건 진짜 미친거 아니냐 요즘 무고죄가 얼마나 판치는데 저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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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모의고사 2018-05-28 16:07:08 0 0
미친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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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아이디 2018-05-28 16:08:19 3 0
민주당 니들 다신 뽑나 보자 씨4발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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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10:09 0 2
뭐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하는거니까 어느정도 이해 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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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아이디 2018-05-28 16:15:22 9 0
약자의 기준이 뭔데...? 무고로 고소 당한 사람들은 법에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다 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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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아이디 2018-05-28 16:19:07 10 0
박진성 시인 인생 조져놓고 뻔뻔하게 방송사 인터뷰룸 나가서 자기는 피해자다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개같은년들 보호해주는 법 만드는게 차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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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Gs 2018-05-28 16:28:35 4 0
이해같은 소리 하고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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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28:52 0 0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로 압박을 넣거나 수사 도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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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29:37 0 0
무조건 남녀관계로 싸우려 들지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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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31:42 0 0
저게 마련된다고 무고죄로 고소 못 하게 하는게 아니라 이미 성폭행 고소가 들어오면 그것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면 무고죄 여부를 따져도 안 늦는다는거죠 무고에 여부는 이미 그 전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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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아이디 2018-05-28 16:40:08 2 0
아니 그니까 무고로 고소 당한 사람이 왜 그 재판을 끝까지 받아야 되냐고... 그 전에 무고를 입증할수도 있는건데... 이 전에 많은 사례들 못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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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42:01 0 0
님아 개정 전에도 재판은 끝까지 받아야해요 변한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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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아이디 2018-05-28 16:44:24 2 0
성범죄로 고소 당했던 어떤 교사는 주변의 손가락질과 수많은 지탄을 받다 끝끝내 자살하였고 후에 여중생의 실토로 무고가 밝혀짐에도 학생은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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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아이디 2018-05-28 16:44:5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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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45:11 0 0
아 닏믈아 진짜 재판 끝까지 받는거 아니고 검찰처분때까지라구요 기사 좀 읽고 리플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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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아이디 2018-05-28 16:45:2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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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6:46:09 4 0
문제는 그 성폭행 고소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무고에 의해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인생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데 정치권과 정부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게 문제죠. 여지껏 교사, 교수 등 많은 피해자들의 자살 및 자살시도는 성폭력 고소에 의한 조사 과정 중에 이루어지거나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비난 속에서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해 일어났습니다. 저 대검의 조치가 시행된 후에 죄없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행위를 국가가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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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6:49:24 3 0
재판이 끝날 때 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무고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추락하는 거라구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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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50:27 0 0
허위고소에 의한 자살시도는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많이 일어나요. 허위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처벌도 어렵구요. 법제도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성범죄사건 '만' 그런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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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51:18 0 0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회적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어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나오는건 자극적이고 특별한 사례라서 나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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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52:20 0 0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차후에 자살했다고 해도 피의자가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비단 무고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처벌체계 자체가 초범이거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잘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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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54:28 0 0
사회적으로 무너진다는거는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죠 소문 나면 양 쪽 다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저 법이 실행 안된다고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안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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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01:34 0 0
무고죄로 피헤 받은 남성이랑 성폭행으로 고통 받은 여성 어느 수가 더 많을까요 성폭행 피해로 고소했는데 수사도중 역고소 당하는 일은 없게끔 하자는에 이번 취지 아닐까요 저도 법이 대해 그리 잘 알진 못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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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7:04:21 4 0
바꿔말하면 보도되지 않은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쪽의 피해자가 많다고 적은 피해자에 대해선 묵인하자는 게 정당한 발언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법체계가 한쪽으로 편향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거몰랑님이 법에 대해 일견식이 있으시다는 가정 하에 여기서부턴 단순히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0709274202968&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무고죄에 대해 변화된 움직임이 있었나요? 없다면 어떤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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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08:38 0 0
제가 언제 묵인한다 했습니까 다만 법의 특성상 그렇다는거죠 그럼 반대로 우주론님은 성폭행 당하여 신고를 했는데 수사도중 역으로 고소 당해도 아무 문제 없다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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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7:12:30 4 0
"무고죄로 피헤 받은 남성이랑 성폭행으로 고통 받은 여성 어느 수가 더 많을까요" 이 발언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쪽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의미 아니십니까? 제가 전혀 다르게 이해했다면 제 불찰이지만요. 그러니까 양 쪽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고안해서 그 방향으로 갈 생각을 먼저 해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쭙겠는데 무고 피해자에 의한 보호조치는 어떤 게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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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15:10 0 0
당연히 그 방안도 마련해야죠 근데 이번 수사 개정방안과 무슨 관련이있죠? 이 법안 통과로 무고죄 처벌이 줄어든다고 보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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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16:17 0 0
보도되지 않은 경우라.. 개인적 경험이라 신뢰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폭력 사건을 2~3일에 한 건씩은 보고 있는데,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무고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은 한달에 한건 될까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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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17:03 0 0
묵인하자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인 쪽을 먼저 조치하고 그 후 문제점을 수정하는게 민주적인거 아닐까요? 귀족노조 문제를 심아 노조를 없애자는 의견이랑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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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17:49 0 0
저 건은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한 점' 이게 중요합니다. 증거는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신뢰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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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19:08 0 0
그리고 저런 무고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는건 당연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떤 범죄피해자든지 그 인생은 파멸됩니다. 무고죄 피해자만 특별한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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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20:22 0 0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거 지침 개정으로 별로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원래부터 무슨 죄든,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 어떤 죄든, 무고인지는 본건에 대한 잠정적인 무혐의 결론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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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23:36 0 0
그걸 명백히 절차화 한 것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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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25:13 0 0
범죄피해자의 삶 얘기에 이어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기사로 한 사람의 삶이 파멸된 것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를 무슨 특별대우 해줄 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저런 일은 무고죄가 아닌 사건이라도 지금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을 타냐 안 타냐 인구에 회자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 근데 그걸 무슨 특별대우를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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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26:23 0 0
이러면 왜 성범죄는 증명의 난이가 다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사건특성에 따라 증명의 난이가 다르다는 것은 소송법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말과는 달리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 하나만으로는 기소될 수도 없구요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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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27:43 0 0
아 치다가 엔터를 눌러가지고.. 어쨌든 사건특성상 증명이 어려우니 좀 쉽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람들이 알듯이 말 하나면 되는게 아니구요. 심리생리검사라든가 하는거 다 보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법기능이 생각하시는거만큼 핫바지처럼 돌아가지는 않아요. 경찰들은 일을 제대로 안하는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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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29:54 0 0
지금 이 개정 때문에 웃대는 물론이고 남초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네요 조금만 냉정해지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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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탈 2018-05-28 17:49:05 4 0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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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탈 2018-05-28 17:49:37 3 0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올해 8월 전북의 한 교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무고로 인해 심적 압박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무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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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탈 2018-05-28 17:50:10 3 0
이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기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7.6%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기소율(7월말 기준)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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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7:54:32 2 0
아카라비아/ 당연히 형량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죠. 여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여러가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성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조계, 정치권, 정부의 발언, 조치들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무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민주주의 참 좋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에서 일어나는 소수의 피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아카라비아님이 방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를 움직이는 조직들의 전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서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지금처럼 물결을 일으키면 방향성을 잡게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물살에 밀려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생겨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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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55:19 1 0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통계입니다. 무고로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꼬집는 근거였습니다. 출처가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하지만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 검찰에 모두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범죄별로 무고죄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넵. 성범죄가 차지하는 무고죄 비율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무근이라하네요. 가짜 뉴스 같습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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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7:56:53 2 0
아무 피해자도 없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의에 편승해 사적인 이익을 갈취하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를 최소화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피해자 쪽을 위한 일말의 조치라도 가능했지 않을까 싶어서 더더욱 그렇네요. 이후에 무고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켜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세 집단이 한 쪽의 물결을 계속 타고 갈 거라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도 실제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서 무고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니까요. 물론 아카라비아 님이 어떤 의견이신지는 잘 이해했고 납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그리는 것이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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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탈 2018-05-28 17:57:21 3 0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는 무고범죄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더욱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니지 저거 메뉴얼대로 하면 있던 무고 증거도 삭제하고 아닌척 할 확률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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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8:00:03 1 0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처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심히 알려줬더니 기껏 하시는게 근거도 불확실한 통계 드는 기사 복붙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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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8:02:51 0 0
위증죄도 징역 10년 이하에요... 둘 다 사법기관을 엿먹이는 죄라서 상한이 높아요. 그래서 얼만큼 엿먹였냐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이고 잡기도 어려워요. 위증죄로 구속되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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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8:04:27 0 0
그리고 통계는 1차통계 쓰세요 제발 기사 긁어오지 마시고. 제가 밑에 가져온 통계는 대검 범죄백서 2016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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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8:09:39 3 0
그런거몰랑/ 궁금한 점이 많아서 계속 여쭤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년법처럼 논란이 되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물적 채증이 가능하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역전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역전될 만한 요소가 다분하고 그에 따른 사례들도 충분하기에 특별하게 양 쪽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 및 단체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면 실효성이 가진 입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의미없는 예단일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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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8:16:34 0 0
그리고 무고 피해자가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항상 미디어에 노출돼서 자극적으로 보도되니까요 무관심하다면 저희도 몰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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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8:16:47 0 0
1.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물증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의 경우 애들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지들이 넘어져놓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 사건을 볼까요?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결국 피의자의 재산 상황 등으로 추단됩니다. 물증 땡! 하는건 살인이나 강도같은 사건에서나 가능해요. 성범죄가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은 맞지만(적어도 아동복지법위반사건은 다친게 드러나고, 사기사건은 입금내역이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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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8:36:10 0 0
2.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한 것은 현재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걸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한 거구요.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가는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통과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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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8:39:47 3 0
아카라비아/ 음.. 물론 언론은 일정 부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우려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부, 정치권 및 국가기관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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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8:41:53 0 0
그에 대해서는 그런거몰랑님께서 현실적으로 잘 지적해주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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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2018-05-28 18:50:28 3 0
그런거몰랑/ 역전되는 경우가 꽤 많았군요. 이렇게 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복잡한 만큼 단순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법감정에 의해서 주요한 사안들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계심을 감출 수는 없네요.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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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9:13:06 0 0
아마 목소리가 큰 사람의 법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럼 처벌 형량이 이미 다 올라가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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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6:23:02 1 0
이미 후보 시절에 성폭력 무고 수사 지침 및 절차 마련을 공약을 내세웠는데 약속 지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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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57:57 1 0
무고죄가 다른 죄에 비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법체계의 특성이 무고죄에도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해당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자가 자살하더라도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 초범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형선고는 어렵다는 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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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6:59:32 2 0
항상 일반인의 법감정과 유리되어 있던 사법체계의 특징이 드러날 뿐이에요... 왜 이렇게 형량이 약하냐, 이 정도면 처벌가능할거같은데 왜 안하냐.. 이런 문제 지적이 비단 무고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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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00:29 3 0
그리고 언론에는 자극적이고 특별한 사건만 나오게 되어 있구요. 중소형급 도시에 한달에도 형사사건이 몇천건은 일어나는데 언론에 나오는 몇 개의 사례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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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비아 2018-05-28 17:04:00 1 0
오랜만에 의견 통하시는 분 만났네요 그런데 실제로 성폭행 신고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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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09:10 1 0
통계상으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소와 불기소 비율은 대충 반반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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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 2018-05-28 17:11:04 1 0
아 기소유예가 23%니까 대략 27%정도가 증불 등으로 불기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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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가면언제오나 2018-05-28 17:53:11 5 0
사형제도가 없어진게 무고한 사람이 죽는걸 방지하기 위함아님? 무고한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자살하는건 사형제도로 죽어나간 무고한 피해자들과 뭐가다름? 난 억울하게 꽃뱀한테 물리면 소주두병까고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깜방가겠음. 그게 차라리 나을듯 아무것도 안하고 억울한 쓰레기새끼되느니 진짜 쓰레기가 되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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