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악법일까? [9] |
2020-07-09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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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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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찾아본적 있음
찾아보다가 좀 내가 모르던걸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그게 사실적시（사실인 이야기를 적음）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음
예를들어 한 기업체가 사람들을 속이는 수준에 과장된 마케팅을 하고
그걸로 실제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해당 기업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거다 라고 생각했음
근데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
내가 비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거지
그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선 내가 비판한 이유가 사회적 공익의 위함이라고 증명 할 수 있어야함
그러면 그 누구가 비판할 수 있겠어?
이런건 어느정도 수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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