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매뉴얼 '각하' [16] |
작성 2018-07-17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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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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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신박주영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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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될 꺼리는 아닌거 같은데
성전사이즈킹
2018-07-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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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실제로 시행되서 영향 받은 사람이 소원 해야할듯?
낚시왕김양식
2018-07-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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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의 대원칙도 무시하는 개소리
가나다라바사아
2018-07-1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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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고죄 수사거부가 된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2018-07-17 
코사카레이나
2018-07-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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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2018-07-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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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물마시고 싶다.. 답답해서요
만렙용사
2018-07-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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폿토
2018-07-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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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 왜 답변 안해줌?
웃웃아
2018-07-17 
자전거타는사람
2018-07-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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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란 소리, 저거 따지려면 다른 방법으로 따지라는거지 저게 합헌이라는 뜻 아님 혹시나 오해할까봐서
mindfree
2018-07-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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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서 유죄추정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는것까진 이해하겠는데 판결도 나기전에 사람 조져놓고 무고죄 역고소도 안되게 하는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팬더주인
2018-07-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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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칙이라 당연한거고 변호사도 알지만 걍 해본듯
개나리가들어왔다
2018-07-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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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한 건데, 그걸 경찰 멋대로 당분간 수사 안 하겠음 이러는 게 기본권 침해가 아니면 뭔데?
칙뽕맞은새끼
2018-07-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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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새끼 청와대청원 짤린것처럼 워딩해놨네
트린충
2018-07-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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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거임 ㅋㅋ 메뉴얼이라서 안되는게아니라 할 생각이 없는거
오렌지카이
2018-07-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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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메뉴얼는 법률이 아니잖슴. 메뉴얼일 뿐이지. 당연히 각하되는건 맞고.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