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07-27 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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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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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이른바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취자의 형벌을 감경하는 대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정으론 법원이 범행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상습 범죄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때는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발적 음주는 자의적으로 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형벌 대상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형을 가중 처벌하면 주취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사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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