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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7월29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일반 국민 감정인 반면,

법원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법사위 위원들도 거의 법조계 출신이다보니 이에 따라 다 반대를 하고 상정 자체를 안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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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google.co.kr/amp/m.mediatoday.co.kr/%3fmod=news&act=ampArticleView&idxno=140114

요약 :

1. 작년 7월 더불어 당에서 개정안을 냄.
2. 씹힘
3. 관계자 말 " 법원이 제일 크게 반대하드라"
4. 법원 " 의도치 않게 술 먹고 범죄 저지른 건 구제할 수단이 있어야"
5. 사실 주취감형 폐지는 여태 여러 당에서 냈으나 통과가 안됨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