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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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o 2018-08-22 07:41:30

0 뇌를 파먹는 파랑새다워요!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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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o 2018-08-22 07:41:30 93 0
뇌를 파먹는 파랑새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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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생각 2018-08-22 21:12:40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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휜휜 2018-08-22 07:43:28 1 0
쨲쨲쨰꺠ㅉ꺠쨲쨰꺠ㅉ꺠ㅉ꺠ㅉ꺠ㅉㄲㅉ꺠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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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21:08:22 게시물이 1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8-08-22 07:40 / 이동: 2018-08-22 21:08
- 어시스트: 메이모블리
탄생의숲 2018-08-22 21:08:43 2 0
뜻도 모르면서 아가리만 웅앵웅앵 애도 설명하면 앟아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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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고딱한자1지 2018-08-22 21:09:22 2 0
멍청하면 공부를 하던가 좀 가만히 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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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용자 2018-08-22 21:11:00 18 0
사촌동생중에 저런거 하나 있어서 무죄와 무혐의 설명해주느라 속터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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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치 2018-08-22 21:11:16 3 0
인터넷에 글쌀때 내가 아는것과 다른내용이있다면 한번쯤 검색해보1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자기자신이 알고있는 내용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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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랍니다 2018-08-22 21:11:58 1 0
뜬금 없지만 기소유예랑 집행 유예는 뭔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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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18-08-22 21:14:29 12 0
기소유예 = 기소를 미룸, 재판까지 안가겠다는 것. 집행유예 = 집행을 미룸, 재판에서 유죄 떴는데 감옥 가는건 좀 두고 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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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랍니다 2018-08-22 21:25:25 1 0
아항 땡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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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큰소세지 2018-08-22 21:18:31 0 0
'무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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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세수 2018-08-22 21:19:36 0 0
페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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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2018-08-22 21:20:30 2 0
뭔소리야이게???그럼 무혐의인데 성범죄자리스트에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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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18-08-22 21:29:17 0 0
뭔일인지 몰라도 실제 무죄가 아니거나 실제 무죄인데 행정처리가 잘못됐거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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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새 2018-08-22 21:30:23 10 0
성범죄자 리스트 페미들이 지 맘대로 만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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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18-08-22 21:32:04 9 0
페미들이 그런것도 만들었음?? 실제 성범죄자라도 그거 넷상에 공개하면 범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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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새 2018-08-22 21:29:50 1 0
검사가 봐도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검사는 증거가 있는거 같은데 판사가 봤을 때 증거가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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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로 2018-08-23 00:54:50 0 0
그럼 무죄가 보다 무혐의가 더 깨끗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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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로 2018-08-23 00:55:00 0 0
몰라서묻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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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몽 2018-08-23 01:25:12 0 0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 나무위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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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몽 2018-08-23 01:28:34 1 0
무죄 = 검사를 이겨야함. 무혐의 = 검사가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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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같이웃자 2018-08-23 02:28:20 2 0
뭐가더 좋다고 말을 할수가 없는게 장단점이 있어. 무협의를 받으면 돈안쓰고 빨리끝나서 좋지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다시 조사가 가능하다는거. 나중에 피곤할 여지가 있슴. 그런데 무죄판결을 받으면 다시는 그죄로 인해 수사가 될수가 없슴 그대신 돈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고 법정에서 오랜시간 잡혀있어야 하지. 둘다 장단점은 있슴 하지만 난 무혐의로 끝나는게 좋다고 생각함...빨리끝나기도 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도 어렵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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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긴수염고추 2018-08-23 05:04:52 0 0
상황마다 다르지만 무혐의가 더 깨끗할수도 있음. 미란다원칙 생겨나게된 미란다 재판때도 미란다 무죄판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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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긴수염고추 2018-08-23 05:11:26 0 0
글고 윗댓글에 무죄판결받으면 그후에 뭐 귀찮을일 없다고 하는데 무죄판결받아도 1심이라서 항소하면 또귀찮고 상고하면 더귀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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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같이웃자 2018-08-24 09:58:35 0 0
확정판결받으면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는 그걸로 재판을 받을수가 없게된다 그래서 귀찮아지는게 없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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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o 2018-08-22 22:08:34 0 0
보통 경찰들이 체포할때 무슨 혐의로 체포한다고 하는데 혐의가 없다는 것은 재판으로 유죄 무죄 판결하기 이전에 체포할 껀덕지가 없다 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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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비다 2018-08-22 23:43:15 1 0
단어 뜻도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 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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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같이웃자 2018-08-23 02:18:09 0 0
형사소송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처분은 사실상 같지..즉 혐의없음이되던 무죄판결을 받건 이후 피의자와 피고인이 받는결과는 같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단계에서 기소전에 기소를 할수없는 범죄요건을 충족하지못하거나 증거를 찾지못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할수없을때 무혐의 처분이 나고. 기소한뒤에 범정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수없을때 부죄판결이 선고되니까. 즉 형사소성법상의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건 다르지 않거든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건 무죄판결을 받았건 둘다 정부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 리스트에 오르지는않다는단 이야기가 됨 다른 성범죄가 있지 않는 한 ...하여간 형사소송단계에서는 분명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르지않는다고 봐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기소할 껀덕지가 없어서 기소를 안해서 무혐의가 뜨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수없고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수가 없거든. 둘다 무죄 방면이란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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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신박주영 2018-08-23 02:22:14 0 0
그냥 페미하는 애들이 리스트 만든거 글삭되서 댓글 밖에 안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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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같이웃자 2018-08-23 02:25:44 0 0
페미하는애들은 뇌대신 다른걸 넣고 다녔나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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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긴수염고추 2018-08-23 05:17:40 0 0
근데 정말 극히 드문 경우긴하지만 무죄판결 받는다고 진짜 무죄인경우가 아닐때도 있음. 미란다 재판같은경우나 티비보면 나오자나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프로들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무죄판결받는거. 물론 무혐의도 증거가 없어서 검찰선에서 걍 끝내는거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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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좀같이웃자 2018-08-24 09:55:12 0 0
무혐의와 무죄판결은 결국 무죄방면이라고 하는 처분이 같다는 말을 나도 쓰고 너도 썻는데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건지 모르겠군. 둘 다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된거거든. 증거없으면 무죄맞아. 심증이란건 그냥 상상이지..확증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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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6C 2018-08-23 09:53:00 0 0
굳이 정확한 뜻을 몰라도 무혐의 앞에 무 붙은거만 봐도 눈치 까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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