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뇌사함.

근데 뇌사 환자가 죽기전에 장기이식을 해 심정지 시킴

근데 형법상 뇌사는 사망이 아니고 심정지시에 사망이라함.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 무죄라 주장함.



근데 검사측은 빼고 생각해보라함

의사가 없어도 환자는 죽었을것이다.

하지만 폭행한 피고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죽었겠냐며.



근데 뇌사환자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을것이다. 로 판결이 가능함?

법을 ㅈ도 몰라서 궁금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