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 중고나라 먹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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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도풀로스 2018-08-30 2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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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거 사실이랑 다르다 하던데 저사람 취득 전부터 계속 장물로서 등록되어 있던거고 국가에서 선거래 요청이 있던게 아니고 고시에 따라 소유자가 접근한거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 안되는거라 했음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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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핥짝 2018-08-30 22:04:04 2 0
완전 씹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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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독 2018-08-30 22:04:16 8 0
칼 안든 도적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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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츠카사이카o 2018-08-30 22:06:31 0 0
이게 나라다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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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도풀로스 2018-08-30 22:06:54 195 1
이거 사실이랑 다르다 하던데 저사람 취득 전부터 계속 장물로서 등록되어 있던거고 국가에서 선거래 요청이 있던게 아니고 고시에 따라 소유자가 접근한거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 안되는거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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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때소설가 2018-08-31 07:21:54 6 10
너도 소설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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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1:15:53 12 0
장물로 등록된거야 당연하겠지 옛날에 도난당한거라 하니까. 그거랑 원금 보존 안해주는건 별개지. 수익을 남기려했든 아니든 저 남자가 훔친것도 아니고. 세금도 내고 본인 돈써서 국가대신 매입한건데. 요청한만큼의 가격대로 주진 않더라도 원금 보존 + 포상금은 줘야 정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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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1:21:43 3 0
국보 장물을 고시하고 알렸다는 것은 결국 반환요청인데. 도난해간 사람은 당연히 반환할 의지가 없고. 본문처럼 되면 장물의 존재를 알게된 사람 그 누구도 돈내고 사서 그 국보를 사서 반환할 생각을 안하겠지. 그럼 외국에 있는 국보들은 영원히 반환되는게 없는거임. 국내에 있는건 장물이니 법대로 회수 가능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장물엔 효력이 못미치니까. 저건 장물을 고시했던 것 + 국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가대론 못주더라도 원금에 소액의 포상금정도는 줘야하는게 맞음. 그래야 장물로 팔려나간 해외의 국보들이 회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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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도풀로스 2018-08-31 11:26:55 3 0
저게 매물로 나왔으면 관련 기관에 알리고 관련 기관이 미진한 태도를 보여서 본인이 구입한거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취득했다가 고시가 난 이후 저 물건을 들고 나온거 정황상 해외 반출 문화재를 회수하려는게 아니라 저걸로 한몫 챙기려 하는게 보였기에 저렇게 결론 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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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1:51:46 9 0
ㄴ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게 했을때 누가 국보를 회수하겠음. 이번처럼 누가 국내로 사들여오면 강제로 뺏을수야 있겠지만. 그럼 앞으로 해외에 있는 국보들은 영원히 빠잉이지. 예산 한번 아끼겠다고 앞으로 회수될 문화재를 다 팔아먹는 행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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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짜리빵 2018-08-31 13:31:36 2 0
애초에 관련기관이 저게 매물로 떴음 샀어야지 그것부터가 일을 안하고있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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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18-08-30 22:07:05 3 0
양아치네 그럼 물건을 받기전에 그걸통보했었어야지 말이되냐 이 오랑캐불알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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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레 2018-08-30 22:17:40 4 0
"이따구로 털릴 바에는 문화재를 해외에라도 팔아야겠다"... 보물 입수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게 되면 문화재 환수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문화재 보호해야할 놈들이 문화재 환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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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2018-08-30 22:21:54 2 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damlaw&logNo=221058638857&proxyReferer=&proxyReferer=http%3A%2F%2Fblog.naver.com%2FPostView.nhn%3FblogId%3Dseodamlaw%26logNo%3D221058638857 좀 치사하긴하다 ㅋㅋ 예송 논란 일으킨 문화재적으로 상당히 가치있는 물건인데.. 그냥 2500이라도 주고 끝냈음 좋게땅 누구누구 기증 이렇게 이름이라도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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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2018-08-30 22:25:21 1 0
http://www.seoul36.com/community/cmt_board/listbody.html?a_gb=board&a_cd=2&a_item=0&a_site=4_32&po_cmt_id=cmt_00008&po_kind_cd=cmt_00008&keyfield=&key=&check_line=&page=1&po_no=95449 패소해서 배상 안해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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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2018-08-30 22:31:35 3 0
2016년 1월달 미국 경매사이트에서 물건을 낙찰받았고, 2016년 3월달에 저게 진품 판정 받고 2억5천에 사가쇼 했더니 먹튀 ㅌㅌ -> 소송시작 -> 민법은 잘 모르지만, 저 물건이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준거법이 적용되고, 미국은 도난품은 무조건 장물 취급이라, 보상 못받은 땅땅. 뭐 이런 글이네.. 소랑하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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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2018-08-30 22:36:53 1 0
https://news.v.daum.net/v/20170830120116841?f=m 더 쉽게 쓰여진 기사 진짜 서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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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씨 2018-08-31 02:34:15 16 0
이거 어느분이 정리한글은 이게 아니던데 저분이 전문가고 가치를 알고 투기 목적으로 산거였고 애초에 도난 당했던 물품이라 미국에다가는 반환 요청 걸린 상태였다구 그런글 본거 같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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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씨 2018-08-31 02:35:13 26 0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277626 아마 국가 상대로 장사할려다가 역으로 당한듯한데요 프레임 문제인듯 한쪽만 욕할게 아니라. 물론 원금 정도는 돌려줘야 맞지만 ㅎㅅ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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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키뽑은사람 2018-08-31 09:15:16 1 0
원금정도는 문화재를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충분히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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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2018-08-31 19:34:41 0 0
그니까 법적으로 5만원만 던져주는거지. 걍 구매 원금만 보장해주면 된다고 봄. +10%나 20%정도 사례금 주거나. 그거라도 주는게 장기적으로 문화재 회수에 도움이 될듯. 돈 주은거 돌려주면 5%사례금 있는거랑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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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씨 2018-08-31 02:38:11 123 0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3405 좀더 제대로 정리된 글이에요 보시고 오해를 조금 푸셨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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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2018-08-31 02:40:59 2 0
흠..숲속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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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개나리가들어왔다 2018-08-31 07:55:06 21 0
고미술품 전문가가 25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서 저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검색해보지 않았다고? 흠... 하지만 이런 의심은 다 무시당하고 문화재청이 쓰레기짓했다는 글로만 돌아다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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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의여유 2018-08-31 07:56:47 42 0
그래도 원금은 줘야지 다먹고 튀면 어쩌자는겨 ㅋㅋㅋㅋㅋ 이럴줄 알았으면 암거래하고말지 누가 정부에다가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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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2018-08-31 09:31:08 1 0
근데 국가에서 도난당한 물품을 도난당한 물품인 줄 알고도 구입했고 거래하는데 합당한 댓가를 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듯... 차라리 구입하기 전에 신고을 했어야 하는 건가? 뭔가 장물아비랑 비슷한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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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씨 2018-08-31 09:43:38 0 0
http://m.amn.kr/a.html?uid=11963§ion=sc16 요 기사도 보시면 다른 어보에 대해서도 압수 당하는게 법이었던거 같아요. 보시면은 단순히 고미술품이 아니라 '문화재' 이니까요.. 선의적 선취도 취지에 벗어났을 확률이 높아서 법원에서 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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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2018-08-31 09:47:37 5 0
1) 도난문화재 취득의 경우 선의취득이 안 됨 2) 하지만 기 소지자의 경우 국내도난문화제공고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도난문화제인지 몰랐다고 주장 // 이게 최대 관건인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됨. 왜냐하면 해당 물품이 '어보'이기 때문. 더불어 기 취득인의 경우 개인 화랑까지 소유한 전문 고미술품 취급자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어보임을 몰랐을 리 없음. 중요한 건, '어보'라는 건 원래가 개인이 소유 불가능한 물품이며, 그것이 경매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고시 여부를 막론하고 도난물품임을 의미하는 거임. 따라서 통상적이라면 그는 그것을 낙찰 받아 고가로 문화재보호청에 넘기려 하기 보단 해당 기관이 회수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어야 함. 문화재보호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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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1:56:18 7 0
ㄴ우리나라 법이 병맛인 것중 하나지.. 애초에 장물로 나간 이상 포상금이나 원금 보존, 최소 보상금 설정을 안해주면서 반환하겠다는 입장 자체가 넌센스임. 수익을 노렸니 아니니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원금을 보존해주지 않으면 누가 반환을 할까. 최소한 도난당한 국보마다 얼마까진 보상해줄수 있다고 보상금을 설정해놔야 국외로 반출된 국보를 발견했을때 그 보상금이랑 비교해서 손해보면서도 사서 반환할지 말지 고민이라도 하지. 걍 날로먹히는거 알면 누가 나서서 반환하려할까...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게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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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짜리빵 2018-08-31 13:33:03 0 0
그리고 선의취득 이딴소리하기전에 매물로 나왔을때 돈주고 사왔어야지 개인이 사니까 돈한푼안들이고 법내밀고 꿀꺽하는건 양아치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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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씨 2018-08-31 13:38:55 0 0
ㄴ 근데 저게 경매로 안사고 신고만했으면 미국측에 반환 요청하면 경매 전에 그냥 압수 대상이었는데 국가 상대로 장사할려다가 망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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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4:01:10 3 0
ㄴ 유토피아에서나 통할 꿈같은 소리임...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 일본 영국 우리나라 문화재를 약탈해간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반환요청한다고 돌려준적거의 없음. 10년간 임대. 무기한 임대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은 지들이 가진채 우리나라 안에서 전시하는걸 허가했고 기간되면 되가져갔지.. 심지어 그것들은 그 나라의 국립 박물관에서 전시되던것들 즉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건데도 그럼. 그런데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걸 타국에서 반환요청하는 장물이라고 뺏어서 돌려준다...? 불가능한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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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씨 2018-08-31 14:02:33 0 0
http://m.amn.kr/a.html?uid=11963§ion=sc16 꼭 불가능한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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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4:15:37 1 0
그래 가능하기야 하다마는 그게 특이케이스인건데... 그 특이케이스를 믿고서 정부가 걍 신고했으면 됐는데 왜 니 돈써서 사옴? 아무튼 이건 도난품이니까 압수고 니가 돈 쓴건 우리가 안물어줌. 이러면 진짜 답없는 행동이지... 정부가 타국에 환수를 아무리 요청한다 해도 따로 조약을 맺어둔게 없으면 결국 그 나라의 선의에 기대야 할 뿐임. 그래서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이 힘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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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씨 2018-08-31 14:42:54 1 0
만약에 님 폰을 훔쳐갔는데 그걸 누가 5만원에 사가서 님한테 와서 님 이거 50만원에 사쉴?ㅎㅎ 하면 경찰 불러서 법대러 하지않겠어영..? 장물 거래 자체가 범죄인데 그걸 옹호하는거보단 근절 해야고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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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5:04:17 0 0
그렇게 보면 할 말 없지. 애초에 이건 불법 브로커 활동이나 마찬가지니까 법적으론 그게 맞지. 근데 국제관계나 국가의 정책 활동으론 적합하지 않다는거잖아. 앞서 말한것처럼 원금보존도 안해주면서 그냥 원래 내꺼니까 하고 가져가면 앞으로 취미활동으로든 뭐든 우연히 찾게되는 사람들이 귀찮다고 스킵하지 적극적으로 반환하려 하겠음? 범죄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그러는거임. 이건 옛날 조선시대처럼 국가에 충성하는 마인드가 가득할때나 통할 법이지 자기 재산에 민감한 사람들이 가득한 현대에서는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든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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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2018-08-31 15:07:26 0 0
절도된 물건이니까 수익은 부정한다해도. 못찾을 물건을 되찾아줬으니 손해는 안보게 해줘야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논란이 되는 부분도 그거잖음 사서 반환한 사람은 세금도 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구입했지만 아무 대가 없이 가져갔다는 부분. 그 부분이 현대 정서에 인맞으니까 논란이 되는거임. 그걸 범죄자를 옹호하는거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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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7:18:47 게시물이 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8-08-30 22:02 / 이동: 2018-08-31 07:18
- 어시스트: 9005233

날로먹는놈 2018-08-31 07:28:41 1 1
니월급부터좀내려라현정아 사람같지도않은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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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집못잡아서안달난놈 2018-08-31 07:59:30 1 0
저건 근데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끝나면 도난유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내놓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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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빠는넘 2018-08-31 08:08:09 5 0
문화재 수집가가 모르고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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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사장님 2018-08-31 08:19:45 2 0
원금은 줘야지 ㅋㅋ 다신 못들어오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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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곰 2018-08-31 08:53:43 2 0
박물관측에서 먼저 사겠다고 한게 아니라 어보 갖고있던 사람이 매도신청한거임 매도신청한거 받아봤더니 도난당한거라고 물건만 받아버린것 국가상대로 장사하려 한건데 원금이라도 돌려주면 좋겠지만 미국에서도 이런건 얄짤없이 뺏어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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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병은조루 2018-08-31 09:11:31 0 0
웬만해선 다 해외에 팔아버리지 전문매입꾼들도 있고. 미군애들 많이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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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2018-08-31 11:19:15 0 0
숲속각이긴 한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저사람 의도가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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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o 2018-08-31 15:29:02 0 0
사실과 진의가 어쨌던간에 국가의 손이 안닿던 것을 누군가가 가져왔다면 보상이 되어야지.. 똑같은 악법이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굴삭하다가 문화재로 추정되는거 나오면 발굴 완료시까지 작업중단에 보상 없음. 도시전설처럼 신축빌라 밑에 깨부순 문화재 있다는 이야기 돌아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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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o 2018-08-31 15:34:43 0 0
도굴꾼 손에 들어가서 이름모를 갑부 서양인의 취미 컬렉션이 되거나 일본같은데 들어가서 우리나라 흑역사 제조기로 탈바꿈하는거보단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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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잘모름 2018-09-01 04:12:05 0 0
모르고 샀는데 도난문화재네? 이러고 자진신고하면 원금 그 이상은 돌려주는게 맞고, 도난문화재임을 사전에 알고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생각으로 거래한거면 한푼도 안주는게 맞다고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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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잘모름 2018-09-01 04:13:21 0 0
뭐 아무리 정황은 있다지만 답은 본인만 알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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