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09-10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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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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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보배 성추행 6개월 판결 관련
청와대에서 어떠한 관점과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 우리나라 무고죄 관련 처벌법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약하지 않다.
2. 법 적용 수위가 낮을 뿐이다.
3.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 해야 마땅하지만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요술참치
2018-09-10 
2
0
Ctrl + c , Ctrl + v
시노노메하카세
2018-09-10 13
0
지금은 판결의 문제를 보는 것이지 무고를 보는것이 아님
시노노메하카세
2018-09-10
시노노메하카세
2018-09-10
비키니워리어
2018-09-10
월급도둑J
2018-09-10 2
1
무고랑은 다르지
비키니워리어
2018-09-10
월급도둑J
2018-09-10
비키니워리어
2018-09-10
헛소리하면짖는개
2018-09-10
글이난잡해
2018-09-10 18
0
누가 문통하고 핵심 보좌인들 성관련 고소해서 지지율 10%로 떨어졌으면. 그래야지 정신차릴듯
헛소리하면짖는개
2018-09-10 14
1
normal114
2018-09-10
커피는원래써
2018-09-10 4
1
약간 다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여기 참여했을때 기억나는게 무고죄가 너무 가볍다 라는게 전제였는데, OECD기준? 절때 낮지 않다고(다른건 다 안지키면서 왜 이거만 지키냐고 한 웃대인들의 한풀이가 기억나네요) 한거고, 이번 건은 아무런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징역을 받아야만 하는 크게보면 사법적으로 소외된 남성에 입장에서의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09-10
잡식동물
2018-09-10 2
0
국민주권 어디?
A마추어
2018-09-10 224
0
똑같은 대답하면 진짜 손절한다...2일 만에 20만 찍은걸로 봐도 엄청난 관심과 이슈가 된 사건인데 저번처럼 개ㅅㄹ하면 진짜 손절함..(ㅅㅂ 누구 뽑지....)
토플맨
2018-09-10
이거다거짓말인거
2018-09-10
헛소리하면짖는개
2018-09-10 
이렐
2018-09-10
시가마시쪄
2018-09-11 
띠껍맨
2018-09-10 32
0
저것도 존나 실실웃으면서 답변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트맛고추냉이
2018-09-10 1
0
근디 청와대에서도 답변힘든게. 삼권분립이라 사법부일에 손댈수없지 않음? 헌법위반으로 알고있는데. 압박은 가능한가? 이씨와ㅈ박씨 정권때는 원칙 다깨고 해먹었다지만.
야근대있잖아
2018-09-10 0
0
이민률 떡상하는 소리들린다!!! 아직 이민신청안한 흑우 없제!??
말랑말랑블랙카우
2018-09-10 0
0
진심으로 이경영 출마하면 뽑을꺼임
회피기만렙
2018-09-10
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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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블랙카우
2018-09-10
도롱뇽꼬리
2018-09-10 5
0
이번 정부도 빙신 정부다 잘하는것 같았지만 페미에 물들어서 페미대통령 이 ㅈㄹ하는것 보니 문도 답나왔다. 이 개같은 나라야
AUDl
2018-09-10 12
0
난 이미 페미나치 의원 문재인쪽 선거캠프에 영입했을때부터 손절함
레고왕
2018-0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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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그냥 명확한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유죄추정하여 판결을 내리는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될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됨? 정말 당연한 소리 뿐인데
콜라맨
2018-09-10 0
0
그놈의 비교
현실적으로진지빠는놈
2018-09-11 1
0
다필요없고 지들이 당해봐야 암. 내가 만약 환생햇는데 21세기 한국여자로 태어나면 쟤들 다 성추행으로 고소한다 ㅎㅎ
대충생략
2018-09-11 1
0
국회에서 파면시킬때꺄진 판사가 법을 어겨되 됨
맥도날드회덮밥
2018-09-11 1
0
문재인 욕을 안할수가 없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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