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09-10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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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강제추행' 판결…출석한 증인은 아내뿐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과 법정구속 등을 선고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와 관련,
세계일보가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은 아내 혼자였다는 답변을 10일 법원에서 받았다.
CCTV 영상 접근 권한이 있는 사건 발생 음식점 업주는 영상 1개만 증거로 제출했을 뿐
그도 재판 증인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
업주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이 벌어졌을 당시 지점을 촬영한 CCTV가 2대 있었으며,
어디에서도 남성의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남성과 함께 있었던 일행은 지인이라는 이유 탓에
증인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아내의 주장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관찰됐다.
법원의 답변으로 미뤄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지인들도 증인으로서 재판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재판에 관련 인물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이나 증거자료 등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재판에 증인을 소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일의 정확한 내력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정도 선에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법조계 한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설명이다.
결국, 아내 외에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진술과 CCTV 영상 등에서 증거의 효력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이 다소 어렵다는 남성의 국선 변호인 답을 받은 세계일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검찰 측에도 회신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
지금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남성의 행위 여부가 아닌, 영상에서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다.
정말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남성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재판부 판결이 과연 옳았냐가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당 판사는 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사는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눠 별개 기관에 분담토록 한 뒤,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인
‘삼권분립’을 알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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