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보배드림 사건의 국민청원글을 보고 잠을 제대로 잘수도, 마음대로 울수도 없는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청원글의 아내분과 너무도 같은 맘이라 아이가 깰지몰라 밤새 눈물을 훔칠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도 2달전 지하철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어떤 여자분의 신고로 한순간에 성추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기에 남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갈때까지도 저에게 얘길 안했었구요.. 몇일간 어두워보이는 얼굴에 느낌이 이상해 전화를 했더니 마침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였던 거였죠... 남편은 목이 메이더니.. 그만 울음을 주체하지못하며 이런일때문에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이런일들이 대분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자분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되니 앞으로 과정이 자기한테 한없이 불리해진다는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어느곳에서도 좋은 답변을 해주는곳은 없었고, 요즘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이 나온다는겁니다.. 양손에 아무것도 안들고 있었다면 아마 한마디도 할수없이 조사가 마무리됐을지도 모르겠으나, 한손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다른손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게임 로그인 기록도 확인됐으나 오로지 여자측 진술이 일관되기에 검사쪽으로 기소송치가 됐고, 검사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보배드림 남편분처럼 저흰 하지도않은 일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생각지 않았으며 억울한 죄를 밝히고자 사선변호사 선임후 재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배드림 사건을 본후 또한번 좌절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문제는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이 근본에 깔려있다니... A채널 뉴스에서 그런말을 하더군요. 성범죄 관련 판사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며 판결을 한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관련 문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무죄 주장은 괘씸죄가 되고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전 한아이의 엄마며, 아내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고, 거짓말도 할줄 모르는 이시대와는 어울리지않는 사람입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건강의 이상으로 일도 할수없는 상태에서.. 저희집의 가장인 남편이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을 하지않는다며 똑같이 징역형을 받으면...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아가려 애쓰며 지냈는데.. 돈이 많은 인사들은 합의로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받아낼수있겠지만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담보대출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뒤로 합의금을 줄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아이의 아빠로 남편으로 조금도 부끄러운짓을 하지않은 남편을 그냥 두고 볼수는 없고, 성범죄라는 불명예를 평생 갖구가게할순 없어 대출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려합니다..
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알림등록으로 인해 아이를 전학시켜야되나 홈스쿨링을 해야되나 어디로 이사를 가야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흰 아직 재판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이번 보배드림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단하나 소망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아무증거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로 형을 선고받는 피의자의 가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않기만을 바라고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 그래서 과연 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출처: http://naver.me/x5hLC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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