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겨냥' 형법개정안 발의… "동의없으면 강1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 - 7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1명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 3명
민주평화당 조배숙 - 1명

의원 등 여야 여성 의원이 대거 참여




근데 동의하고 ㅅㅅ했는데 한쪽이 부정하면 어뜩하냐?

앞으로 ㅅㅅ하기전어 동의서 사인하고 구청에 신고하자

근데 청각 장애인은 동의표시를 수화로 표현하나..?


피고측 변호사
- 아 그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면서요.

ㅡ아닌데요.저는 그때 목을 삐어서 치료 받던 상태라 각도를  잘못  본 겁니다.ㅡ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5360


나경원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kw63/22135372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