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성폭력 고소 사건.jpg [15] |
작성 2018-09-13 0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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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너는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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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집 종업원 내연녀가 내연남이 헤어지자함
2. 엿먹일려고 내연녀가 내연남 아내한테 성관계 영상을
핸폰으로 찍어서보냄
3. 성폭력으로 고소당했는데 핸폰으로 찍어서 무죄
어메이징...!!!
핸폰으로 찍으면 무죄구만
기본티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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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이구먼
바쁜점심식곤증
2018-09-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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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3자가 영상을 촬영한거면 몰라도 당사자가 영상을 촬영한건데... 선의, 악의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이걸 이렇게...
벋고엔딩
2018-09-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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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술집여자도 어이없겠다 고소당해서 ㅈ될줄알았는데 저런 어이없는걸로 무죄판결나면 무슨생각들까
혈세낭비빌런
2018-09-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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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에는 남자가 저런짓 하면 달라질꺼 같은데
대나무숲신사
2018-09-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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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으면 써먹겠네 ㅋㅋㅋ
왈룡
2018-09-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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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이 불륜현장을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낸다면?
곰문곰문곰
2018-09-1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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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찍어서 무죄가 아니라 영상 틀어진걸 찍어서 무죄임 다른죄로 햇으면 유죄됏을텐데 검사잘못같음
velgalus
2018-09-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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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찍어서 무죄가 아니잖아.. 작성자가 글을 잘못 이해했네
2018-09-14
ANTIS
2018-0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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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었네. 승진 때문에 성범죄 고소로 형량 높게 때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판검사들이 여성단체에 쫄아서 그러는 거네. 에이 쫄보시키들.
소는언제나맛있다
2018-0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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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동의 간음죄는 저걸로 증거 잡으면 돼냐? 이 개새들아?
ribel
2018-0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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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논리대로라면 성관계 영상 찍어서 컴퓨터로 돌리며 모니터를 폰으로 찍어 유포하면 리벤지 포르노 유포가 아니라 음란물 유포로 처벌되는거구나... 좋은거 배웠네... 쯧쯧
류시에
2018-09-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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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거올려서 법리문제라고 정리됐는데 또 올렸네. 관심이 필요한건가 아님 또 자극적인 선동이 필요한건가
BiniFani
2018-0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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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앞에 유리창달면 전부 무죄뜰각이네 돌았나봐
개구리신
2018-0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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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법리문제라기엔 이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둘다에선 유죄떨어진 판결임. 대법와서 바꾼거고, 1,2심판사들이 법알못 호구도 아니고 법을 해석하라고 판사가있는건데, 걍 대법관이 경악스러운 판결한거 맞음. 이 판례가 후대에 악용될 가능성 생각하면 더욱이.
청청루
2018-0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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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이라기보다 국회의원 잘못 아님?? 법안 발의를 잘못 한거지. 누가 했는 지는 모르지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둔거 아님. 저런식이면 카메라에 잠만경 같은 거 달고 난 거울에 비친 상을 촬영했을뿐이다. 라고 해서 빠져나가도 문제 없겠네? 근데, 저건 얻어걸린거야 아님 알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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