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09-19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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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은곰곰하고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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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비율이 일본의 500배라고? 걱정마.
이제 무고죄 비율은 급격하게 하락할거야.
왜냐?
1. 이제 판결이 나기전에는 무고죄로 소송못하게 아예
수사를 막아버렸으니까
2. 증거가 없어도 일관 된 주장만하면 다들 성범죄자니까 무고 고소를 할 수 없지. 무죄라는 증거가 있어도 일관 된 주장이 더 효력이 높음.
이런데 어떻게 무고죄 비율이 올라가겠어? 쭈욱 내려갈일만 남음.
띠울석갈비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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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수사가 끝나기전 분노살인률이 늘어날 일만 남은건가
꿀귀챙
2018-09-19
털보네야채가게
2018-09-19
나토끼다리열쇠
2018-09-19
준잼이
2018-09-19
혼밥러살인마
2018-09-19 
오늘도없다
2018-09-20
10점만점에2점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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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늘어나겠네
윈터홀드대학교환학생
2018-09-19 
2018-09-19 
방어무시데미지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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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걸리기쉬움
2018-09-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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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같은...내가족 내형제가 언제 어떤 미친ㄴ한테 걸려서 성범죄자로 몰릴지 모르는 나라라니. 진짜 잣같...
하나요는밥하나요
2018-09-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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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고 당하면 상대 여자 죽여버릴껀데.
으엉어
2018-09-19
건전한기린
2018-09-1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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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정부 홍등가정부 미아리정부
내지병은조루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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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률이 높아지겠네요
얼식이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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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말... 무고죄는 줄어들고 대신 억울한 성범죄자가 폭증하겠지
돈이킹왕짱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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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없어져서 무고죄가 사라짐
미씽은잘도도네
2018-09-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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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우리나라도 총기소유가 합법화돼야 할거같어
드립성공률1퍼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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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혼하기전에 성관계 맺는 일은 없겠네
crookedman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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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앵무
으엉어
2018-09-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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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한국에서 가장 이득보면서 인생 살려면 꽃뱀/창녀/페미니스트로 살면 됨. 돈도 쉽게 술술 벌고 지원금 2천도 얹어주고, 정부/경찰/검찰/판사가 알아서 뒤봐주자너~ 꽃뱀 장사 잘 안될까봐 증거 그까이꺼 없어도 일관된 진술 하나면 징역 땅땅땅~
블핑지수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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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판이네 뒤집어 다시 시작해야지
소는언제나맛있다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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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해자가 되느니 속이 후련한 가해자가 되겠다.한국에만 있는 단어라고 홧병이 고유명사로 등록됐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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