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무상제공.jpg [90] |
작성 2018-09-19 2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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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9
히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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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벌 못하나..?
40년간 무상제공.jpg [90] |
작성 2018-09-19 2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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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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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벌 못하나..?
성호말고성우
2018-09-19 20:27:29
727
1
어...난 왜 건물주가 잘못한거같지 [15]
이동
언어치료사
2018-09-20
반장v
2018-09-20 
루쿠쿠
2018-09-20 02:31:26
585
1
건물 지을때 자기땅에 통행여분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거네. 땅주인 말이 백번 맞지. [1]
이동
성호말고성우
2018-09-19 727
1
어...난 왜 건물주가 잘못한거같지
히비킹
2018-09-19
야생의숨결
2018-09-20
언어치료사
2018-09-20
반장v
2018-09-20
쉑빡따뚜루켄
2018-09-20
겜프67
2018-09-20
염세주의자a
2018-09-20
피리릭퐁
2018-09-20
브로콜리진액
2018-09-20
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2018-09-20
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2018-09-20
피리릭퐁
2018-09-20 
a프링글스
2018-09-20
고감
2018-09-20
일점팔리터
2018-09-20 
싸oI코패스
2018-09-19 45
0
지땅 지맘데로 하겠다는데 건물주가 땅사면되지
교대근무
2018-09-20 
맞춤법교수
2018-09-20
일점팔리터
2018-09-20 
벋고엔딩
2018-09-19 1
0
도로가 사유지란거임??? 어떻게 도로를 사유지로 가질수가있지?
벋고엔딩
2018-09-19
옵치힐러충
2018-09-20
초석
2018-09-20 
강호야사
2018-09-19 2
0
? 저건 땅주인 잘못이아니지 건물 잦같이 지은 잘못이지
거북이를보니속이거북
2018-09-19 2
0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뭐...
문웰
2018-09-19 2
0
작년일이네 지금은 어떻게 됐을려나
디스이즈게이mer
2018-09-19 3
0
잘못 지은 사람 없는디 오히려 사유지 무단침입아니여
오늘은그날
2018-09-19 1
0
힙잌힝님!
히비킹
2018-09-19
좌딸러우딸러
2018-09-19 41
0
땅주인은 세금만내고 재산권행사안하다가 하는거니 어쩌겠음...건물주한테 사라고했는데 안산단건데...건물값 ㅈㄴ 떨어질듯ㅋㅋㅋ
맞춤법교수
2018-09-20
너의오줌을받아먹겠어
2018-09-19 1
0
뭐라 할 명분이 없네..
독증
2018-09-19 55
0
저건땅주인 잘못 없음. 애초에 이땅 사가라고 협상했는데 그것조차 결렬된건데
내일도급식충
2018-09-19 4
0
그냥 일처리(?)가 꼬였네
니얼굴탕구리
2018-09-20 17
0
저 땅을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생각해서 시세보다 좀 더 불렀을 거고 그 가격은 좀 에바임 걍 안 삼 이러니까 어?시발?안사?그럼 벽돌담 ㄱ함 ㅅㄱ 이게 아닐까
우리집은우주어딘가
2018-09-20 1
0
예전에 저런거 통행방해로 잡혀간걸로 아는데
제왕프리더여친
2018-09-20 41
0
가끔씩 법적으로문제없는데 어떻게든 처벌당하게할려는심보가 좆같음 가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아도 어리둥절한게많은데 법적으로도 문제없는데도 처벌받게할려는그심보가 으... 여기까지
민구리
2018-09-20
잉어멘탈미녀
2018-09-20 
AmdRadeon
2018-09-20 6
0
땅주인 - 피해자 / 세입자 - 피해자 / 건물주 - 아이앰프루트
AmdRadeon
2018-09-20
애꾸왕
2018-09-20 0
0
해당 구역 지적계공무원이 측량 가라로 해서 저런건가
은가람
2018-09-20 0
0
냉정하게 보면 담 쌓은게 자기 마음이니까 큰 잘못 없는데
2018-09-20 
두잔해
2018-09-20 0
0
ㅇㅅ
동물원원시인
2018-09-20 3
0
기왕 40년 공짜로 쓴거 아싸리 땅주인 죽을때까지 버텨야겠다 아니냐..
루쿠쿠
2018-09-20 585
1
건물 지을때 자기땅에 통행여분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거네. 땅주인 말이 백번 맞지.
unidiol
2018-09-21 
소는언제나맛있다
2018-09-20 24
0
원래 사람이라는게 누가 매일 500원씩 주다 어느날 돈 안주면 내 돈 500원 왜 안주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로가니
2018-09-20
우리집개냄새
2018-09-20
가입불가닉넴
2018-09-20
가입불가닉넴
2018-09-20
엄마고양이
2018-09-20 1
0
저거 짓고 얼마안가서 허물고 그냥 쓰게 해준걸로 기억하는데 땅주인이 부처
민구리
2018-09-20 14
0
대체 뭘 가지고 처벌 운운하냐 이해가 안가네 그냥 맘에 안들어서??
구리시민조르바
2018-09-20 3
0
보통 저런땅은 존니게 비싸게 부르거든. 내가 예전에 부동산강의 들으러 댕길때 저거랑 똑같은 케이스인 아파트얘기 들었는데 걍 매달 사용료 주기로 하고 돈은 주민들한테 관리비 더 걷어서 내는걸로 퉁쳤다드라.
우리회사상사
2018-09-20 5
4
웃대에 오랫만에 글쓴다. 광주에 대광여고라고 학교앞 폐건물이있어. 이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측정상 학교등교길 몇평을 땅을 가지고있는데 통행세 명목으로 학교측에 3천만원을 요구함. 안주면 저사진처럼 담쌓는다고. 등교길을 새로 만들기도 애매해 너무가파르고 만든다해도 비용이 너무많이드니까. 땅주인이라고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걸까
이인간아
2018-09-20
노빠꾸아싸인생
2018-09-20 
금련산
2018-09-20
노빠꾸아싸인생
2018-09-20
노빠꾸아싸인생
2018-09-20
노빠꾸아싸인생
2018-09-20
성장맨
2018-09-20 
황금꽃게대왕
2018-09-20 
쥬다
2018-09-20
우리회사상사
2018-10-01
우리회사상사
2018-10-01 
카에라
2018-09-20 2
0
근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저 입구말고 건물 다른쪽 기존담장 일부 철거하면 되는거아님? 사진상으로보면 공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개복
2018-09-20 2
0
? 이게 왜 처벌? 당연한 권린데ㅋㅋ
염세주의자a
2018-09-20 4
0
자기 땅이라도 일반적으로 통행되어오던 길을 막으면 교통방해죄 적용됩니다. 40년간 이용되어 왔다는데 고소들어가면 자기땅이라도 걸려요.
Pinoy
2018-09-20 30
0
시세보다 좀 비싸게 부르면 어떰? 40년 공짜로 땅 썼는데 그 사용료까지 보태고 또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저렇게 못 쓰게 만들어놨으니 그거에 대한 위로금보태고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시세보다 한 5배 10배 비싸게 불렀으면 몰라도 2배 3배까진 받아도 된다고 본다.
금련산
2018-09-20 
사역마
2018-09-20 0
0
이거 여전에 궁금한이야기y 에 나왔고 자세히 설명해주니 찾아봐. 저 담 허물면서 끝나긴해
고양미고양
2018-09-20 16
0
저거 그냥 법 전공한다고 아는 항목이 아니라. 실제로 판례고 사례를 봐야하는 항목이라 좀 복잡함. 보통 도로는 국가 소유고, 아니면 지목(땅 종류)가 도로인 경우엔 저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음. 하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님. 그걸 `현황도로` 라고 부르는데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개념이 아님. 그래서 소유권자와 통행권을 주장하는 사람간에 분쟁이 발생함.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명확한 답이 없음. 판례도 그래서 매번 변함.
고양미고양
2018-09-20 16
0
주민 입장에서야 40년이 넘게 통행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땅 소유주 입장에선 1) 내가 정당한 절차로 소유권을 획득한 - 돈주고 산 땅이고. 소유로 인해 세금내고- 있는데(취등록세 면세 안됨. 경우에 따라 재산세는 면세됨) 어쩌란 거냐라고 주장할 법함. 기존 판례에서는 몇십년간 통행했으면 통행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눙쳤는데. 사실 말도 안되는거지.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게 말이 됨? 그래서 최근 판례는 저런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기존 토지 소유자가 내놨다고 한들. 그 약속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것도 아닌데.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 된다는게 이상하잖아?
고양미고양
2018-09-20 13
0
물론 주민들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통행권. 그래서 위에 밀한것처럼 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자기 땅으로 가는 도로가 거기 밖에 없는경우 남의 쓸수 있는 권리)가 생김. 하지만 법에서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길로 집에 갈수 있으면 이 조항이 해당이 안됨. 꼭 써야하는경우도 통행료를 지불해야하고. 짤만 봐선 모르겠는데. 유일한 도로인경우엔 무조건 통행 방해로 형사처벌받음. 다른 도로로 가는 길이 있을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짐..
고양미고양
2018-09-20 15
0
그리고 저거 교통방해죄로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음. 근데 그렇게 치자면 땅주인도 이용자들 고소할수 있음. 사유지 무단 침입. 법상 사유지를 무단침입한건 맞으니까.
고양미고양
2018-09-20 9
0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며 받아내면`이라고 위에서그랬는데. 내가 찾아본 바로 정당한 절차란게 없음. 저건 법상 존재하지 않는 도로임 그냥 개인간에 합의로 알아서 하는것밖에 없음. 저 주민들이 돈 안낼건데? 라고 하고 넘어다니면 그걸 뭐라고 할거야. 경찰과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음. 소유권 행사중인거니까.
최강호쌍새
2018-09-20 3
0
이거문제없는게 저길말고 빙 둘러가는 다른길이있다고 본적있음 아예막다른길이면 불법이라고ㅇㅇ
고양미고양
2018-09-20 19
0
그리고 웃긴게. 나중에 저 동네 재개발 되면 토지 소유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됨. 저 주민이나 건물주도 땅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됨. 근데 현황 도로의 경우엔 지목이 도로가 아님에도 도로로 취급받아 보상금이 1/3로 깎여버림. 재개발해서 남들은 돈 챙겨가는데. 땅도 못쓴 것도 억울한데 돈도 적게 받는게 당연할까? 땅주인입장에선 담벼락 치고 소유권 주장해서 그런 사태를 예방하려는 게 당연하지.
Shadowless
2018-09-20 0
0
그냥 담장에 계단설치하면 더 빡칠텐데 ㅋ
고양미고양
2018-09-20 3
0
https://www.youtube.com/watch?v=IupYyBgvQMw 여기 리플보면 나오는데. 요즘은 법이 명확하게 되어서 분명하게 도로와 접해야(안되있으면 맹지라고 함) 건축허가가 나옴. 맹지라도 개발하고 싶으면, 땅 개발하는 사람이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면 건축이 가능하긴 함. 옛날에 제도가 날림이던 시절에 있던거라.. 국가 잘못임 결국. 국가가 매입하고 도로로 해주거나, 그 다음 책임자는 건물주가 될 듯. 주민도 통행료를 내야함. 저 길이 유일한 통로라면 사용료(땅값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줄듯)내고 써야지. 건물주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게 제일 웃기긴함.
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2018-09-20 0
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93462
눈팅만십팔년
2018-09-20 6
0
원래 도로용 땅이 더 비쌈. 저건 옛날 행정으로 해서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난거 같은데 최근엔 맹지(최소 3m 의 보유공지를 가진 도로가 없는 땅)는 건축허가가 아에 안나옴. 그래서 도로지분이 더 비싸지고 인접한 땅주인 들이 이 도로 지분을 조금이라도 곁들여서 사거나 사용허가를 득해야는데 몇 평안되더라도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웃돈 줘야하는 경우도 더러 생김. 저 도로 땅주인이 끝까지 포기 안하면 저 빌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맹지가 되므로 더 비싸지기 전에 사는게 훨 나음
눈팅만십팔년
2018-09-20
빠순E킬러
2018-09-20 1
0
법에 현제 살고있는곳에 길을 막으면 안되는거 아님? 최소 사람이 걸어서 통과 가능한 길을 만들어 놔야 하는거로 아는데
포동포동프리즈너
2018-09-20 13
0
작성자 : 어 ㅅㅂ이게 아닌데...?
Leimond
2018-09-20 0
0
나였음 저기다가 창고짓고 나무 심는다.
오리아
2018-09-20 0
0
도로 없으명 맹지인데 거기에 건물 올리수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