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실명을 유포당하면 법적대응을 할수 있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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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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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4-04-15 22:27:05
이동 2014-04-19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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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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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응한다면 몇조 몇항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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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닷   2014-04-15 22:54 20 0
개인정보 보호법

제 8장 보칙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 9장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호.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속지않아   2014-04-15 22:27 1 0
망조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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