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임
일단 신xx 등 순수종교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시작
1단계 이단교회들에게 자진해산및.해체 통보 지시
2단계 그들은 거의 100프로 확률로 거부할것임
그에따른 행동조치는 대한민국국민자격 박탈임.
불이익종류로는 세금 3배인상 . 자국민보호권리박탈 예를들어 강도가 침입햇을때 경찰과 군인으로부터 모든 보호를 받지못함. 죄를지을경우 최고 사형에처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으므로 무기징역이나 20년형에 처해짐 그래서 명시는 최고사형이라는 타이틀만 해놓음
수감시에는 국민혈세로는 감당하지않으므로 본인 자금이나 가족금원에서 충당함
3단계 분명히 이래도 백프로의확률로 거부할거임
바로 법 시행 및 명단제출요구 그리고 요구거부시 윗선부터 즉결심판진행
4단계 역시나 이래도 90프로확률로 거부할것임
이단교회원 조사 진행하여 협조시 죄를 참작하여 간단히 벌금 2000만원형으로 마무리해준다고 협상하여 명부를 얻고 조사를 진행
조사과정중 거짓으로 들통날경우 가중죄 추가 위에서 언급한 최고 사형까지
5단계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함
경찰과 군인 인재를 50대50비율로 섞고 투입해서
감시하게해야함 감시중 분명 이단원이 돈찔러주는경우가 발생함 이를 방지하기위해 경찰과 군인 서로 감찰해서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함
예를들어 경찰 감찰원 2개기구 만들면 총세개가 됨 그럼 군인쪽에 가서 감찰원이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경찰감찰원이 또 군인감사원에게 감사받고 하는식임
이렇게하면 총 4개 기구가 만들어짐 그럼 인력충당을위해 공무원일자리가 늘어남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감찰원이 외부압력이나 돈을 받으면 우짜냐?
방법이 있음
성과제및 포상제 그리고 압력을행사한사람을 똑같이 징계하믄됨
어떤거냐면 돈을 1억줄테니 찌르지마라고 하면
그 녹취물과 증거확보후 4개기구 위 독립된기관 1개를 더 만들어서 그쪽에다 찌르는거임
혹시 오해가 있을수있으니 딱 2차 심판까지 2주안에 진행해야함
만약찔러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돈 1억과 상대방에게 5배의 벌금을 내가 가져가는거임 미국의 승자독식제처럼 그리고 1계급승진및 공무원 평생보장 혜택까지 그외 다양한 혜택까지 겸해서 줌
근데 내가 뒷돈받고 걸렸다
이러면 답없음
공무원 명단 평생제외및 그에따른 혜택 제외 벌금 15배
만약 돈이없으면 사촌에 팔촌까지 다 뜯음 중국처럼
이러면 경제효과및 공무원쪽은 깨끗이 업무수행할수있음
6단계 자 이제 이단이들을 청소할시간 군인과 경찰들이 이단이들을 잡아야하는데 그월급받고 인건비나 나오겄음???
당연히 의무감이없지.. 그리하여 포상제를 만듬
혼자서 20명을 잡았을때 0.5계급승진 40명 60명 구간도 만듬 그리고 이사람들로도 인력이 부족할것임
그래서 무기계약 전문 담당직을 창설함
기본급 플러스 포상은 돈과 정직원
이또한 감찰을 군인과 경찰에게 받아야함
여튼 대충 이정도로 하고 법 이름은 사회정화법으로 지정
어때요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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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질수없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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