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똥군기를 대하는 바른 자세 [64] |
작성 2018-10-29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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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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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대로 한다
출처:루리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