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故） 여운택씨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자료 청구권’으로 해석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이다. 즉, 여씨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벌여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했고, 핵심 기간 군수사업체였던 일본제철이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여씨 등은 일본에서의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欺罔）에 의해 동원됐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임금을 모른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고, 상시적으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했으며,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3&aid=0003406946
아베 반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235&oid=001&aid=0010435571
4줄요약
대법원: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랑 이래저래 조건 따져서 65년에 돈받아서 니네한테 안따지기로 하긴했는데 그거는 밀린 임금이나 이래저래지 위자료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잘 읽어보면 위자료는 포함 아니잖아?
65년도 당시 일본:위자료 포함해서 총12.2억 달러 달라고? ㅈ까 3억（무상）만 줄게
다른 대법관:그래도 따지기 좀 그런데 일본한테 못받는다면 차라리 한국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자
지금의 아베:65년에 이미 끝난얘길 왜 다시 꺼내 ㅅㅂ 국제법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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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3
심장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