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11-17 0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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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사스케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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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직장, 군대 같은 상하관계가 존재할 때, 상금자가 하급자한테 성적인 강요나 희롱할때 성립된다고 함.
흠......
그러면 남자가 상하관계가 없는 처음보는 여자한테
성희롱 해도 처벌 안받는거 맞는거지???????
팥빵a
2018-11-17 
7
0
포순이면 여경아님?
vv사스케vv
2018-11-17
초록반바지
2018-11-17
팥빵a
2018-11-17 
튀김우동1
2018-11-17 5
0
이거 글 전부 볼수 있어 ?? 직접 겪은 썰같은건가?
vv사스케vv
2018-11-17
튀김우동1
2018-11-17 
유니크닉
2018-11-17 545
0
법의 잣대가 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대상자VIP
2018-11-17
소라카아오이
2018-11-17
아름다운날개
2018-11-18
탕수육은부먹
2018-11-17 6
0
좆같은법이네 진ㅉㅏㅋㅋ
진저쿠키
2018-11-17 42
0
근데 나도 편의점 알바하다가 취한손님이 룸아가씨 취급하면서 그래가지고 경찰불렀는데 상하관계가 아니면 성희롱이 안된다하더라구
불면불면열매
2018-11-17
진저쿠키
2018-11-17 
2018-11-17 
캔디핑크원영
2018-11-17 3
0
근데너는아니야
2018-11-17 1
0
엥? 나랑 같이 일하던 누님 손님한테 문자로 성희롱당해서 고소해서 승소했는데 이건 상하관계가 맞는건가?
핫바람
2018-11-17
그런거몰랑
2018-11-17
어딜도망가1
2018-11-17
그런거몰랑
2018-11-17 55
0
동등한 개인 사이에 성희롱죄라는건 없어. 페미 까는건 좋은데 잘 알고 까자...
그런거몰랑
2018-11-17
그런거몰랑
2018-11-17
야한짓자주하고싶다
2018-11-17 1
0
아주 개같네
돼지햄스터
2018-11-17 1
0
앙 떽뚜떽뚜~
엣쿵쾅
2018-11-17 2
0
ㅆㅃ
아갸갸갸갸갸
2018-11-17 18
1
저거 믿지마 쟤네 경찰이라 쟤네말 믿고 뭘해도 검사가 기소할수 있고 판사가 유죄 판결 내릴수 있음 판례 믿고 해도 판사가 뒤집고 유죄 때릴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임
니귀에지문인식
2018-11-17
아갸갸갸갸갸
2018-11-17
니귀에지문인식
2018-11-17
미필적고의에의한사랑
2018-11-17
법알못
2018-11-17 18
0
성희롱이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성희롱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처벌 안되는게 맞지...
ddocpal
2018-11-17 2
0
성희롱은 처벌법규가 없긴한데 보통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수도 있긴해...
서기칸
2018-11-17 0
0
아니 처벌조항도 없는데 페미들은 강간과 비슷한 것처럼 프레임짜고 ㅈㄹ한거였음??
사과맛곰젤리
2018-11-17 2
0
??? 그럼 사병이 여간부한테 섹드립쳐도 성희롱이 아니란거임? 뭔 헛소리야
오늘하루만더
2018-11-17
그런거몰랑
2018-11-17 34
0
이 참에 간단히 정리해주고 감. 성희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1. 직장 내 성희롱 2. 아동 청소년 대싱 성희롱 3.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이며, 그 외의 성희롱은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하면서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뿐
니귀에지문인식
2018-11-17 3
0
모욕죄는 가능, 명예훼손은 단순 비방 밎 사실적시랑 상관 없어서 불가능일듯
칙뽕맞은새끼
2018-11-17 12
0
애들아 빼액대지 마
라이언은귀여웡
2018-11-17 0
0
코와이네~
인생2회차연습생
2018-11-17 1
0
저런게 치안유지를 한다고?
체외수정
2018-11-17 1
0
아 상하관계아니면 성희롱 안잡혀가? 하나배웟네
normal114
2018-11-17
체외수정
2018-11-17
니귀에지문인식
2018-11-17
미필적고의에의한사랑
2018-11-17
OldType
2018-11-17 0
0
저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이 적용될껄?
deal도
2018-11-17 0
0
성추행이 해당되지않을까요?!
vv사스케vv
2018-11-17
deal도
2018-11-17
미필적고의에의한사랑
2018-11-17
풍성빌런
2018-11-17 15
0
아니 다들 오해하는데 애초에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기관에서 징계 내리는 수준이 다에요. 남자가 길가는 여성에게 성적 발언 해도 성희롱으로 처벌 안받냐? 네 안받아요. 대신 모욕죄 + 민사소송은 가능하죠. 공개된 장소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해서 정신적 피해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민사로 손해배상 해야됩니다. 법이 그래요. 남녀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sns상에서 성적 모욕 할 경우엔 정보통신방법인가? 암튼 그게 추가되서 처벌 더 쎕니다.
stabi
2018-11-17 0
0
남성보다 여성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와 정치인사들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권력차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변호사한테 돈 막 부어주면 이런식으로 성희롱죄 성립 안시켜주나??
미필적고의에의한사랑
2018-11-17 
황금꽃게대왕
2018-11-17 0
0
성희롱이야 당연히 안되겠지만 경범죄는 될 텐데
개특수
2018-11-17 0
0
인격모독과 명예회손으로 고소는 안됨???
개특수
2018-11-17
폭주곰돌
2018-11-17 0
0
그럼 저 포순이한테 니 빨통이 존나 크네요 ~ 근데 남자는 만나본적도 없죠?이러면 성폭력 아니라는거야? 뭔 ㅅㅂ 법이 그따위냐?
말씀이쁘게하는놈
2018-11-17 1
0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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