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초가 누구야? [2] |
2021-02-05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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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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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제정하고 노태우가 시행한거야??
찾아봐도 정확히 모르겠네
최저임금 시초가 누구야? [2] |
2021-02-05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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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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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제정하고 노태우가 시행한거야??
찾아봐도 정확히 모르겠네
누들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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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이 시작인데? 87년에 헌법개정하고 노동쟁의가 엄청 많았는데 그때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도입한듯. 그럼 전두환이 어쩔 수 없이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작업 해서 노태우때 시행한 거겠지
밀떡밀덕
2021-0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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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시초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 1953년 이승만대통령시절 근로기준법 34조 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가 있었기에 이를 시초로 보기도 하고, 88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대통령의 수많은 정책 중 하나로 87년 10월 헌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제적으로 했기에 이를 시초로 보기도 함. 법적 제정은 이승만.대통령, 헌법적 근거와 실시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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