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단독김흥국-성폭행-무고죄-고소당한-女-무혐의/ar-BBMAkqE
ㅈ같긴 한데 이유가 '무고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거였어.
읭? 이게 또 무슨 개소리? 라고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러니까 다른 비유로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온거지. 방금 길가다가 어떤 B라는 놈이 때리고 튀었다고.
경찰은 당연히 A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꺼야.
A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를 보니까 B가 진짜 지나가는게 찍혔네?
그래서 B보고 왜 때렸냐고 하니까 B는 안때렸다고 하네?
그러고 보니 B가 때린 장면이 찍힌 cctv도 없는거지.
B가 잡혀온 이유는 주변 cctv에 찍혔을 뿐이고 B가 A를 때렸다는 증거는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B를 풀어준거지.
둘 사이에 뭔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이 말은 비꼬려는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수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서 중요한건
B 무죄= B가 안때림 이 아니라
B 무죄 = B가 때렸는지 안때렸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상 죄를 물을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때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성립할까?
그건 또 아니라는거지. 실제로 A가 맞았을 수도 있고 A가 안맞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A는 또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가 뜨는거지.
A가 B를 "저ㅅ끼 꼴보기 싫은데 그냥 깜빵 보내버려야지ㅎㅎ" 하고 경찰에 간걸까?
그것도 정말 '아무도 알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A 무죄= B가 때림 이 아니라
A 무죄 = A가 B를 형사처벌로 인생 조지게 하려고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일이 있어서 신고를 한건지 알수가 없으므로 무죄추정에 따라 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래.
이런걸 보면 법이란게 진짜 지엄한 거는 아닌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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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운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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