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9-05-16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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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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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민간기업일을 시켜서 그렇고 한국은 알다시피 공익이 대표적인 강제징용 사례
Eu에서는 fta협상때 ilo협약 비준을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소식이없음
이번년도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
히히젠
2019-05-16 12:09:58
128
0
공익 폐지되도 자연스럽게 이름만 군인으로 편입시켜서 공익일 할듯 ㅋㅋ [2]
이동
야생돌맹이
2019-05-17 01:57:45
46
0
공익은 진짜 빨리 없어져야함. 뭐하는 짓거리인지 진짜... [2]
이동
야생돌맹이
2019-05-17
키배여포계정
2019-05-17 02:19:57
59
0
뭐야 지옥의 이발사 가 말한 "공익가기싫으니까 별 시덥잖은소리하네" 이댓글 왜 지워졌냐?? 전에는 경제학 전공에 국제법 경영 역사 복수전공에 미식 연예 군사학까지 마스터한 자칭 참지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현시대 몇없는 배우신분이였는디.... 넘모 아쉽넹.... [2]
이동
히히젠
2019-05-16 128
0
공익 폐지되도 자연스럽게 이름만 군인으로 편입시켜서 공익일 할듯 ㅋㅋ
그게Ho였다
2019-05-17
노예들의나라
2019-05-17
송영훈
2019-05-16 3
0
우리도 교도소 수감자들 졷소기업에서 일시키면 좋겠다.... 직원들이 죄지어서 일하는 줄 아는 졷소에 진짜 범죄자를 똭! 갖다주면.... 졷소기업 인력난 해결해... 황제노역 논란도 없어... 교도소 시설 아껴서 범죄자들 더 쳐넣을 수도 있고... 범죄자들도 징역 사는 동안 나름 실무경력 쌓이니 출소후 재취업에 도움도 되고.... 개좋다.
정학먹은발터PPK
2019-05-16 10
0
조선시대에 자국 백성들 노비로 부리던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는거지
하늘긴수염고래
2019-05-17 1
0
군인으로 입대 후 주특기를 공익으로 주겠구만기래 !!
양념치킨사줘
2019-05-17 
2019-05-17
하덴
2019-05-17 3
0
공익은 징병제 or 면제면 징병당하는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크니 완충제지ㅋㅋ 정 문제라면 공익없애고 제2대기역 이런식으로 군대똑같이 보내고 4주훈련급으로 힘든훈련안시키면 좋을듯
야생돌맹이
2019-05-17 46
0
공익은 진짜 빨리 없어져야함. 뭐하는 짓거리인지 진짜...
야생돌맹이
2019-05-17 
옥상으로나오세요
2019-05-17 
아이콘
2019-05-17 1
0
혼모노 면제 ㅅㄲ 댓삭하고 튀었네 ㅋㅋㅋ
키배여포계정
2019-05-17 59
0
뭐야 지옥의 이발사 가 말한 "공익가기싫으니까 별 시덥잖은소리하네" 이댓글 왜 지워졌냐?? 전에는 경제학 전공에 국제법 경영 역사 복수전공에 미식 연예 군사학까지 마스터한 자칭 참지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현시대 몇없는 배우신분이였는디.... 넘모 아쉽넹....
아리스트텔레스
2019-05-17 
닥터페퍼355mL
2019-05-17 
망국공용어
2019-05-17 11
0
같은 혜택을 누리지만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주도 하의 차별적인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는 사상자체가 놀랍다. 국가안보나 존립을 위해서면 가능하다? 필요불가결하다면 가능은 하다고 본다. 다만 정당성이 있어야지. 최소침해원칙과 비례나 형평성의 원칙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면 그로 인해 혜택보는 모두가 고루 나누어 각 개인의 할당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필요하니까 그에 걸맞는 국민만 골라쓸테니 닥치고 기본권침해 감당해라? 양성징병시행하고 복무일수를 줄이고 최대징집 후 예비군기간을 상대적으로 늘려 다수병력의 전력유지쪽으로 방향을 틀고, 공익을 이용해서 고령화등을 대비하는게 맞는 방향성이다. 국가안보나 존립과 상관없으면 안된다? 그 논리면 대민지원은 왜 군인갖다쓰냐? 또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가존립을 위해 여자들에게만 출산을 강제하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치자. 공정한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근육작가
2019-05-17 15
0
뭐 페미물든 애들 틀니새끼들은 그렇다치고 군대이야기 나오면 전국 노예자랑 족쇄자랑하는 버팔로새끼들 때문에 이런자료 볼때마다 암담함 그리고 뭐? 경쟁사회에서 쉬어갈수 있는 도피처라고 어떤년이 씨부리는거 본거같은데 솔직히 제대하고 지금것 살아오면서 고마워하는 마음가짐보다 조롱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
Seagram
2019-05-17 0
0
현역은 몰라도 공익은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다 여러모로 도움도 될 수 있는데 여자들 공익이라도 시키지 좀...
세다리
2019-05-17 0
0
공무원들 지들이 조금더 움직이면 공익 굳이 필요할까? 현역 보상을 강화하고 공익은 없어져야 한다
인둘기
2019-05-17 0
0
군대가보면 이런새끼도 군대오네, 란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후임이나 선임으로 받으면 리얼 피곤할거다. 공익은 그냥 면제시켜라 제발
유정하자
2019-05-17 0
0
일 하는건 좋은데 돈이라도 좀 제대로 챙겨주라고
천우진
2019-05-17 1
0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내가 주장하는 소리지만 한국은 모병제가 답. 과거엔 그럴 돈이 어딨냐고 했지만 지금 이병들 월급이 40만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왔는데 뭔 돈이 부족해 20만 정도까지 줄여서 모병제로 바꾸고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 가게하면 될 일인데 절대로 안함 왜냐 그럼 방산비리 해쳐먹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 방산비리에 민감해서 힘들어졌는데 제 1 의 호구인 병사들 마저 없어진다? 그들이 해쳐먹을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고 부대내 골프장 같은걸 손질할 인력이 없어져 버리거든 공익도 마찬가지 지금 공익제도로 나라에서 이득보고 있는 세금만 얼만지 감도 안잡힘 근데 저걸 한 순간에 없애버리면 감당이 안되거든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여가부 하나만 없애도 공익도 없애고 거기에 대체할 인력 제 돈 주고 쓸 수 있지만 어디 대한민국 높으신 ㅅㄲ들 중에 뇌구조 정상인 ㅅㄲ가 있음? 방법이 있어도 바꿀 수 도 있어도 일부러 안 바꾸는 나라가 이 나라임 개탄스럽지만 그래도 10년 전 보다는 분명 나아졌으니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나아지는지 지켜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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