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3년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내버리면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임시 규제조치를 취함.
왜 임시조치냐면 현장조사를 해서 실험등을 거쳐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걸 기준으로 규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규제를 하고, 나중에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을 해야 국제 통상법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음.
（2）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 위원회 발촉
아무런 근거없이 규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국제 통상법상 "방사능 오염수 유출됐으니까 당연히 위험하지"라고 입털어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건 유게이들도 잘 알거임.
（3）위원회의 후쿠시마 현지 조사
위원회에서 3차례 현지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가 완료되서 공개하겠다고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공개를 안함 ㅋㅋㅋ
시민단체와 민변에서 나서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해도 안함 ㅋ
그래서 민변에서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 소송을 제기함.
（4）위원회 해체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하라는 정보공개는 안하고 갑작스럽게 위원회가 해체되버림 ㅋㅋㅋㅋ
다 끝난 보고서 공개하라고 소송까지 걸었더니 갑작스럽게 위원회 해체 ㅋ
（5）민변승소
결국 민변에서 승소해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3차례 조사는 완전 날림조사에..
이유없이 활동 중단을 당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게
일본측에서 오염수 유출 원전앞바다 해양토（흙）와
원전앞바다 해양수（바닷물）을 조사 보고서에서 빼자고 제의를 하는데
이걸 아무런 이유없이 받아들임.
이거 정말 중요함. 아니 ㅋㅋㅋㅋ
바다가 오염됐는지 아닌지가 소송의 핵심이 되는데, 바다속 토양과 바닷물을 자료에서 빼버림..;
교통사고 조사를 나갔는데, 블랙박스랑 차량 파손 사진을 빼버리는 수준..;;
（6）민변이의제기
왜 민간조사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서 보고서 작성이 날림으로 됐는지..
일본의 저 말도 안되는 황당한 요구를 왜 받아들여 줬는지..
이걸 밝히라고 했는데, 정부는 밝히지 않음.
（7）WTO 1심 패소
WTO 1심에서 재판장이 우리 정부에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안함 ㅋㅋㅋㅋ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관대하게도 ㅇㅇ 시간 다시 줄께 했음.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이제 보고서 작성 됐지? 제출해 했는데.
역시 제출을 안함 ㅋㅋㅋ
재판장 빡침.
왜 제출을 안했냐. 이유라도 말해라 했더니.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기때문에 조사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황당한 이유를 댐 ㅋㅋㅋㅋㅋ
와.. 이게 말이 됨????
소송때문에 보고서가 필요한건데 일본이 제소를 해서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데 ㅋㅋㅋㅋㅋㅋ
1심과 2심이 뒤집힌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판이 나온 이유를 이제 알겠지?
결국 1심에서 조사만 확실히 해서 보고서 제출만 했어도 애초부터 질 이유가 없던 게임임.
이걸 503 행정부가 해낸거지 ㅋㅋㅋㅋ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234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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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보고서 작성자들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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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면짖는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