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9-06-14 0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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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4,570
서울대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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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불문 분명 아동한테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 한명쯤은 있을 거 같다.
그러면 막 그 가해자 마음을 이해하는건가ㅠㅠ?
그러지 않고서는 형량을 줄일 수 없어.
오 마이갓 ㅠㅠ
작성 2019-06-14 0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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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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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불문 분명 아동한테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 한명쯤은 있을 거 같다.
그러면 막 그 가해자 마음을 이해하는건가ㅠㅠ?
그러지 않고서는 형량을 줄일 수 없어.
오 마이갓 ㅠㅠ
저새끼는왜또지랄
2019-06-14 10:22:46
179
1
법개정하고 판사들 죄다 AI로 바껴야함 [7]
이동
지덕체
2019-06-14 15:54:30
141
0
아니, 얘들아. 언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더니?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 협박 인정 못한다는 거잖아. [3]
이동
착한생각
2019-06-14 3
0
미친
저새끼는왜또지랄
2019-06-14 179
1
법개정하고 판사들 죄다 AI로 바껴야함
SpZero
2019-06-14
론슨라이터
2019-06-14 
삼성병원
2019-06-14
질척이
2019-06-14
질척이
2019-06-14
샷건무새
2019-06-15
샷건무새
2019-06-15
코코아닙스
2019-06-14 44
0
판사도 개차반인게 변호사가 누구냐에따라 판결이달라지고 브로커도 존나 많음 브로커가 수수료가 억이라더라
내사정좀봐줘
2019-06-14
부동산학도
2019-06-14
응애응애뿡뿡
2019-06-14
전우협
2019-06-14 
BLANC1664
2019-06-14 3
0
입법부 아닐까 싶음 국회의원 털고싶다
만년새내기
2019-06-14 1
0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결할까?
웃음die꾼
2019-06-14 2
0
초등학생한테 술을 먹이고???????????????
야생다람쥐
2019-06-14
컨티넨탈
2019-06-14 2
0
미성년 의제강간이 ㅇㅈ되는데 3년...?
플라워마에스트로
2019-06-14
발냄새요정
2019-06-14 12
0
설렁탕집은 뭐냐? 그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형인데? 법은 가만히 있는데 그 법 가지고 판사새끼들이 장난질을 하네.
냉정한중립
2019-06-14
발냄새요정
2019-06-14
노인삼
2019-06-14 3
0
*저 위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임*지난번에 누가 쓰지 않았나. 피해자가 어느정도 가해자한테 금전적이나 심리적 보상을 받아서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수 있다고? 꼭 판사 탓만 할게 아니라고
플라워마에스트로
2019-06-14
쟁기
2019-06-14
이발사문도석
2019-06-15
쟁기
2019-06-15 
2019-06-14
옥수수맛김치
2019-06-14 1
0
아니 그럼 합의를 했으니 형량이 준다고 하던지, 피해자 진술만으론 인정부족??? 저번에 그 설렁탕집이랑 왜 입장이 다르냐
매화불매향
2019-06-14 1
0
사아아아암녀어어어어언?????
지덕체
2019-06-14 141
0
아니, 얘들아. 언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더니?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 협박 인정 못한다는 거잖아.
머욱머욱
2019-06-14 
강강징어
2019-06-14
Yumemi
2019-06-14
범고래단
2019-06-14 3
0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아이아이
2019-06-14 14
0
증거가 없다잖아 애들아
어쩌다걸림
2019-06-14 5
0
헉 그럼 아이 부모가 아이에게 저렇게 진술하라고 말했을수도 있지않을까? 증거가 전혀 없다면 합의금을 타기 위해서 짜고 치는 걸수도 있어. 반면에 원장이 억울할수 있는거고. 일단 숲속각 보자 얘드라
도둑고기
2019-06-14 3
0
난독증세
2019-06-14 7
0
이건좀 답답하네. 실제강간이라면 형량이 낮아서 답답하고. 만약 증거가 없는데 형을 받은거라면 말도안되는거니까 답답하고... 진술만으로 형받은건 아니겠지? 뭔가 정황증거같은게 있으니까 형을 받았겠지. 만약 사실인데 형 낮춰진거면 그건진짜 좆같다
Regentag
2019-06-14
난독증세
2019-06-14
뜻공
2019-06-14 6
0
댓글들 보면 폭행 협박은 아닌데 10살 짜리가 술 먹고 손 묶은 다음에 성행위를 한다고..? 무슨 인생 2회차냐
괴협전
2019-06-14 3
0
솔직히 이건 대한민국에 길이남을 오판이라고 생각함 형량이 터무니없음
탱구리s
2019-06-14 0
0
자르자!
이자료만4번봄
2019-06-14 0
0
아니 증거가 없는데? 8년에서 3년이 된게 중요한게 아닌거같은데. 애초에 죄가 되는게 문제인거같은데
머욱머욱
2019-06-14 
이리야스필o
2019-06-14 1
0
초등학생한테 술먹이고 성폭행을 햇는데 어떻게 하면 3년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합의를봣나..ㄷㄷ
텐텐좋아
2019-06-14 0
0
10세면 질 보면 알지않나? 콘돔끼고햇는지 머그런것도 다물어봐야하는데 좀 잔인하긴하네
서울대3학년
2019-06-14 4
0
가장 중요한간 증거가 맞아! 그렇지만 미성년자라 문제가 된것이 아닐까....!! 내가 숲속각 지키지 못해 미안해 얘드랑 ㅠㅠ
김구라아들
2019-06-14 3
0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수위가 낮은게 문제고, 성폭행 진술을 채택안해서 감경된건데. 기사 한줄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사실을 왜 그 몇초의 노력도없이 기사를 소비하는걸까. 언제쯤 제대로된 커뮤니티 하나가 생길지..
진지빠는넘
2019-06-14 0
0
진지빠는넘
2019-06-14 
얼랑꼴레
2019-06-14 1
0
??: 2D가 아니라면 보호해줄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