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9-06-28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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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s://m.news.nate.com/view/20190628n16243&&mid=m03
요약
1. 운전 중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
2. 경찰관이 면허증 달라고 했는데 10분간 버팅기다 줌
3.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하겠다고 하자 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경찰 어깨와 제복 주머니를 붙잡고 늘어짐
4. 그래서 경찰관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이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짐
5. 경찰관은 상해죄로 벌금형, 위반자는 경찰이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4억 3천 받음
이제 교통법규 위반하고 경찰 잡고 늘어지다 제압 과정에서 다치면 국가로부터 배상받음
개꿀팁 ㅇㅈ??
뽀오드락지
2019-06-28 
2
0
아 무면허라 하지도 못하겟네
머스크향기
2019-06-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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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 절레절레...
감사인
2019-06-28
버마가재
2019-06-28 
프래스턴가비
2019-06-28 
BLANC1664
2019-06-28 0
0
4억 받고 벌금으로 10억내면 인정해준다 뭐 이딴식이야 판결이?
바삭바사삭
2019-06-28 2
0
국가배상이 저렇게 쉽게된다니
세발까마귀
2019-06-28 417
0
A씨에 대한 나이 이런거 안나오는거 보니까 일반 회사원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겠네 ㅋㅋㅋㅋㅋㅋ
숯불을좋아해요
2019-06-28 
방구끼는기계
2019-06-28 3
0
경찰로또 문제 있다
야매상담사
2019-06-28 31
0
좀전에는 경찰이 협박성수사해서 억울한 피해자 생기는거 봤는데 이건 반대경우네 도대체 어찌해야되냐;;
황금올리브
2019-06-28
폭주곰돌
2019-06-29 
쉬고
2019-06-28 0
0
근데 다리를 로킥깐것도 아니고 걸어 넘어트렸는데 부러질거면 뼈가 쿠크다스야 뭐야
qOvOap
2019-06-29 
2019-06-28 
볼사랑해
2019-06-28 0
0
엇시
발냄새요정
2019-06-28 20
0
판사들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판결만 내리니까 이젠 지친다.
돌직구강투수
2019-06-28 0
0
이맛헬...
밤은구워야제맛
2019-06-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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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퍼센트나 나라가 물어주는게 말이 안되지만 70퍼센트가 저정도 금액이면 정강이가 불구정도로 부러진거일수도 있는거 아니야?
SuperRich
2019-06-28 224
0
똥꼬에빤쓰가
2019-06-28
착한식당
2019-06-29
Seagram
2019-06-28 20
0
반대 경우도 ㅈㄴ 많잖아. 멀쩡한 시민 누명 씌우고 ... 저건 상대방이 헬반도에서 어떤 힘을 가졌냐 따라서 다르거나 그~때~그~때~ 달라요.
개북이
2019-06-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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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늙은이라 골밀도가 낮아 뿌러진거냐 경찰이 준나 쎄게 자빠트린거냐 어쩌다 다리가 뿌러지지 염좌도 아니고 ㄷㄷ
기아rock페
2019-06-28
평화안주의자
2019-06-29
프린스알리
2019-06-28 14
0
저런 경우에는 곤봉으로 아굴창 쳐 갈겼어도 경찰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저딴식으로 과실 때려버리면 내가 경찰이라도 존나 몸사리면서 되도 않는걸로 실적이나 채우고 싶을 듯
유딘님
2019-06-2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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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열심히 일하면 상대방이 고소해서 벌금이나 먹고, 소극적이면 뒷짐지고 있다고 견찰이니 짭새니 욕이나 먹고...거참
왕대괄장군
2019-06-28 0
0
와 무고죄는 뭐냐 도대체?
고소하면고소미
2019-06-28 5
0
어떤 변호사 썻길래 저런결과가 나오지? 대단하다...
발고양이
2019-06-28 4
0
사법부 미친 매국노 친일파 색히들
샬롯페리에
2019-06-28 5
0
주의 : 금수저만 가능한 스킬이니 우리 돈없는 똥수저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도유리
2019-06-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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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나라냐....
예림이좀그만찾아
2019-06-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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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2019-06-29
피자빌런
2019-06-29 0
0
지랄났네
USB이동저장소
2019-06-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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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쳐돌았나
흐드러지게
2019-06-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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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무집행 방해잖아 이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받아야 정상아님?...
santarosa
2019-06-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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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반항하면 총쏴야된다.. 견찰견찰하지만 그래도 공권력무시하는저런놈들은 총맞아도 할말없지
전설의악플러
2019-06-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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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이 나라는 사실상 무법 이니까. 돈만 있으면 판사,검사,경찰 매수는 우스우니까.. 버닝썬도 이리 넘어가는데.. 일반 사건들은 더한것도 많겠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분류하기는 힘들다고봄.
설명해드립니다
2019-06-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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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판결을 내린 여성판사
문달
2019-07-03 1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VwV1F#_=_ 관련 서명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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