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색은 징용 국가,
주황색과 노랑색은 부분적 징용 국가,
초록색은 OECD와 APAC 가맹국 중 징용을 완전히 폐지한 나라이다.
그림의 설명에서 말하는 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의미하고,
105호 협약은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국제 노동 기구문서로.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강제징용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1년 8개월）,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
2019년 현재까지도 한국은 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포스코가 정부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롯데가 이 현실을 역으로 이용하려다가 어마어마한 충격파만 남긴 채 실패한 사례도 있다. OECD 및 IMF 선정 39개 선진경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중 두 번째 사례.
78
31,107
김일서엉개시키
추천
베스트1
베스트2
베스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