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특별법발의.jpg [49] |
작성 2019-09-23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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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8,955
대댓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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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엥 어차피 안될것같고 발의된상태에서 말도 많으니 콜로세움ㄴㄴ
화성연쇄살인사건 특별법발의.jpg [49] |
작성 2019-09-23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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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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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엥 어차피 안될것같고 발의된상태에서 말도 많으니 콜로세움ㄴㄴ
관심술
2019-09-23 13:30:59
105
2
근데 이렇게 선례 만드는건 안좋다 생각함. [9]
이동
뚜방뚜방셔틀드론
2019-09-23 
티비는사랑이싫고
2019-09-23 13:29:58
83
1
흠.. 아.. 모르겠네 이거만 특별하게 저렇게 해도되는건가 [2]
이동
두유콩
2019-09-24 00:03:41
49
1
절대 반대인게 이런 선례를 남겨버려서 이후에도 계속 소급적용 해버리면 개판됨 [1]
이동
티비는사랑이싫고
2019-09-23 83
1
흠.. 아.. 모르겠네 이거만 특별하게 저렇게 해도되는건가
대댓빌런
2019-09-23 
aoyamaki
2019-09-23
관심술
2019-09-23 105
2
근데 이렇게 선례 만드는건 안좋다 생각함.
관심술
2019-09-23 
심오한인생
2019-09-23
뚜방뚜방셔틀드론
2019-09-23
낡은피아노
2019-09-24
족구하라마이신발
2019-09-24 
공산당원
2019-09-24
공산당원
2019-09-24
너같으면하겠냐
2019-09-24 
가수앤터스
2019-09-28 
만년새내기
2019-09-23 1
0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야동보는스님
2019-09-23 
민트짠
2019-09-23 12
0
이해되긴하는데. 소급 입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질서가 혼란해지지
GajiMuchim
2019-09-23 29
0
누가 발의한건진 모르겠지만 단순히 여론 의식해서 주목받으려고 한 느낌이 팍팍 든다..
태연2
2019-09-23 0
0
기간오래된 미제 사건들은 걍 국민이나 사립탐정들한테 넘기면안되나 해결할사람많을꺼같은데
앱도적인힘으로
2019-09-23 
팬아메리칸항공
2019-09-23 4
0
난 진짜 공소시효가 이해가 안된다. 사람을 죽였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무죄가 될수 있단거지? 물론 지금은 폐지 되었지만...
아저씨방
2019-09-24
데일리기프트
2019-09-24
데일리기프트
2019-09-24
로리콘사형
2019-09-23 0
0
에바임
오늘이마지막인것처럼
2019-09-23 0
0
해방이후 살인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 무기한 수사중단으로 하는게 더 났겠다
2019-09-24
간염
2019-09-24 2
0
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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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콩
2019-09-24 49
1
절대 반대인게 이런 선례를 남겨버려서 이후에도 계속 소급적용 해버리면 개판됨
싸가지있다가만녀석
2019-09-24
럭키빵빵1
2019-09-24 4
0
인터넷댓글보면 더 가관임 이춘재 혐의부인한다고 고문하래 공권력한테 고문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어찌되는지도 모르고
홀우락이
2019-09-24 0
0
dna든 지문이든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보안 훌륭히 하면 굳이 공소시효 만료 필요없을텐데
법알못
2019-09-24
법알못
2019-09-24 17
0
이해는 가는데 저런 식으로 자꾸 형사법 원칙 어겨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음. 5.18 특별법이나 신군부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불철저한 수사+당시 과학기술의 한계라는 조합 때문인데, 이걸 지금와서 입법을 한다..? 뭔가 법률 하나 만들고 그 원칙을 자꾸 어겨가는 생각이 들음. 그냥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경우에는 이미 무기징역인데, 그냥 평생 가석방 불허가만 하면 될 것이고..
명륜당
2019-09-24 5
3
국민 정서도 중요한거 알지만 우리나라 떼쓰는거 너무 심함...
불붙은기름통
2019-09-24
명륜당
2019-09-24
웃대개새들
2019-09-24 0
0
취지만좋네
불붙은기름통
2019-09-24 0
0
국가의 근간을 흔든 행위가 아니고서 특별법으로 소급효를 뒤집어서 처벌하는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바노미
2019-09-24 0
0
공소시효 자체를 없앨꺼 아니면 이런 보여주기식 법안 좀 그만 냈으면
선넘는놈
2019-09-24 3
0
역시 헌법위에 떼법 ㄷㄷㄷ
sruti
2019-09-24 0
0
지랄한다 저기 의원이라고 나온게 국회의원이면 진짜 뱃지 뺏어야된다 사람새기대가리에서 나온생각이냐
무료쿠폰지급
2019-09-24 0
0
법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지
함뿍
2019-09-24 0
0
저거 해도 얻는 실익이 없음 이미 무기수고 가석방만 안시켜주면 사형이랑 똑같은데 뭐
니귀에지문인식
2019-09-24 1
0
법만든다는 새끼들이 법깽판이나 치고있네.
개념군
2019-09-24 1
1
페미 등 포함해서 사회 너무 많은 분야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리는거 같음
탈오유인
2019-09-24 9
0
감정으로 일처리까진 봐줘도 법까지 건들면 안되지
진지빠는넘
2019-09-24 3
0
법에 감정이 앞서면 안되지. 입법부에서 일할 사람이 그걸 몰라서 발의했을리도없을텐데. 법배우는 사람들은 생각조차안하는건데 무슨 생각으로발의했을까
시네마극락
2019-09-24 0
0
당연히 안 되는데 표심때문에 뭔가 하는것처럼 보이려는 행동인듯 소급이 될리가...
애쉬장인
2019-09-24 0
0
나는 시발 쓸데없는 미래걱정보단 지금은 지지하고 싶다. 어차피 특별법 만든다고 국민여론을 살피고 있는 상황 아님? 지금은 지지하고 나중에 불합리한 특별법이 나오면 그때 반대하면 됨. 특별법이 괜히 특별법이 아님. 이번 경우는 그만큼 특별한 경우고 더군다나 선례가 남든 안남든 독재정부가 좇대로할려면 지들 맘대로 특별법 찍어댈거임
길위에서
2019-09-24 1
0
아 월급 아까워... 국회 일좀 하지.. 꼭 저렇게 뉴스에 이슈되는것만 빠르게 입법 하네.. 계류된거 제발 처리좀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