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9-12-20 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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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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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독관이 수험생 응시원서에 있는 연락처 보고 추근덕댔다고 함.
2.판사피셜 감독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님 취급자이고 유포 등이 아닌 자기가 이용했을 뿐이니 무죄라고 함.
3.법이 저렇다고 함. 결론은 국회의 입법미비.
4.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고함
은둔돼지
2019-12-20 20:57:15
286
0
감독관이면 선생일텐데 제정신인가? [7]
이동
프로딸티스트
2019-12-20 23:14: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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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주민으로 야동사이트 가입해야 고쳐지냐 [2]
이동
컨티넨탈
2019-12-20 6
0
대다나다
그럴수없지
2019-12-20 4
0
나이차가.....
BLANC1664
2019-12-20 12
0
으 소름돋아
은둔돼지
2019-12-20 286
0
감독관이면 선생일텐데 제정신인가?
이브님결혼해주세요
2019-12-20
메론향우유누구냐
2019-12-21 
사케는내가사케
2019-12-21
셋스온더비칭
2019-12-21 
다케다
2019-12-21
우때소설가
2019-12-21 
그녀가처음울던날
2019-12-21 
편강탕
2019-12-20 14
0
선해요 추행님
재밌는심리학
2019-12-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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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일부러 시험에 악영향끼치려고 작정한거 아님? 저ㅈㄹ하려고 감독관했나
2019-12-20
여름빛추억
2019-12-20 21
0
와.. 당사자는 진짜 개소름돋았겠다...
kornitz
2019-12-20 1
0
이런 사안은 분명 비난받을 일이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한번 생각해봐야할 일임. 그래서 이 판결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부명히 명시하고 도덕적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 입법 마비(?) 같은 말은 왜 여기서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으나.....결론은 글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sia냠
2019-12-20
Webbb
2019-12-21
kornitz
2019-12-21
sia냠
2019-12-21
sia냠
2019-12-21
프로딸티스트
2019-12-20 100
0
국회의원 주민으로 야동사이트 가입해야 고쳐지냐
창혀기
2019-12-21
영문모를놈
2019-12-21
라즈베리파이
2019-12-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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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주의) 기소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거 말고 스토킹(?) 같은거로 했으면 혹시 먹혔을까? 음... 아니면 재판 할 때 검사가 굳이 죄목을 명시 하지 않은 것도 위법 소지가 있는 건 자동으로 다 판단하는건가?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하고도 무죄인 건가?
엑스칼
2019-12-20
라즈베리파이
2019-12-21
LostArk
2019-12-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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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C발...
Little악마
2019-12-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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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진짜 법의 구멍이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찝적댔지만 불법까진 아니고. 사회적으로 참 ㅈ 같은 새끼인데 법으로 때릴수가 없네
영구와공룡쭈쭈
2019-12-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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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면 지가 어쩔건데 ㅋㅋ
휘인o
2019-12-21 0
0
31살 여선생이 남학생한테 추근댔던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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