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9-12-30 2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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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7
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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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9-12-30 2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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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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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2019-12-31 13:40:19
138
0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동
개념한잔
2019-12-31 18:29:39
98
1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어느샌가 익숙해진게 서글프다. 법조차 어느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것은 아닌가? 법을 아는자가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가 진정 법치국가라 할 수있는지 의문이 든다.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극복하는데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다. 혼란한 시기엔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근데 그가 주장한 법은 군주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귀족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는 합리적인 규칙을 말한 것이다. 그가 말한 명언.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가 생각난다.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이에 반하는 말이다. [7]
이동
마루키
2019-12-30 9
0
전관예우는 시밤바 어휴
뭉게뭉
2019-12-30 3
0
저게 가능하다고??? 수사 정보 알고 있을텐데?
별을헤아리며
2019-12-31 138
0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사케는내가사케
2019-12-31 1
0
이야 돈 날리는거 순식간이구나
stabi
2019-12-31 2
0
저런애들은 칼침맞아야지
2019-12-31
개념한잔
2019-12-31 98
1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어느샌가 익숙해진게 서글프다. 법조차 어느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것은 아닌가? 법을 아는자가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가 진정 법치국가라 할 수있는지 의문이 든다. 중국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극복하는데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다. 혼란한 시기엔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근데 그가 주장한 법은 군주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귀족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는 합리적인 규칙을 말한 것이다. 그가 말한 명언.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가 생각난다.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이에 반하는 말이다.
개념한잔
2019-12-31
퓨어초코
2019-12-31
비켜이구역의미친놈은
2019-12-31
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2019-12-31
퓨어초코
2019-12-31
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2019-12-31
상위1퍼센트야
2019-12-31 
고니구니
2019-12-31 12
0
법아는 넘들 법가지고 장난질 하고 자기들만의 리그 만드는 카르텔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야 모르니까 씩씩댈수밖에 없구요 저런건 정말 싹을 잘라내야 하는데
kimlight
2019-12-31 0
0
우리나라는 원래범죄로 100억벌어도10 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범죄자가 꿀꺽함
생긴게개그
2019-12-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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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꽌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전관예우가 있지
UnDead몹
2019-12-31 0
0
전관예우 없애려는 사람들 웃대도 싫어하는 사람 많을걸?
여민락
2019-12-31 1
0
장사꾼 마인드 심한 사람들은 공직자하면 안됨.
사지절
2019-12-31 1
0
미핀새끼들이네
존슨도베이비
2019-1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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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죽이면 안되낭
앙냥냥냥
2019-12-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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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전관예우 너무 ㅈ같음 1심 이기고 다행이다 하고있는데 상대변호사 전관예우라며 2심지고 우리쪽도 전관예우 데려다가 대법원 소송중.. 포켓몬 대결도 아니고..
애미야휴지좀다오
2019-12-31 1
0
그 전관예우 때문에 아직은 사법부가 AI로 대체될수가 없지 ㅠㅠ
Pulc
2019-12-31 2
0
제도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 국민 모두가 아는 범죄인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게 어이가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