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전과자가 스쿨존에서 6살 애를 음주 뺑소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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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빨고싶다 2020-03-24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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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주운전한사람은 면허 재발급을 못하게해야함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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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빨고싶다 2020-03-24 09:45:36 148 0
음주운전한사람은 면허 재발급을 못하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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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알 2020-03-24 10:32:41 18 0
술처먹고도 운전하는 새끼들이 면허 발급 안됐다고 운전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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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딘띠 2020-03-24 12:45:03 4 0
그러다 운전하다걸리면 최소무기에 최대사형이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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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2020-03-24 09:46:09 7 0
근데 피해자랑 합의한거면 법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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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2020-03-24 09:48:50 0 0
아니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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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일일알바 2020-03-24 10:42:12 17 0
그러니까 처벌 피하려고 합의 하는건데 합의 했으면 집유 뜨는 게 맞지;; 이걸 이상한 판사가 이상하다고 몰고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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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탄소년단 2020-03-24 10:45:27 7 0
와... 그럼 자기 자식 죽인 살인마들은 왜 힘들게 그렇게 했대? 트럭기사한테 치고 가라고 한다음에 합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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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테네 2020-03-24 10:55:36 5 0
??그건 청부살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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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메리칸항공 2020-03-24 09:46:17 3 0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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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지방 2020-03-24 09:46:49 9 0
음주운전은 1회적발 바로 아웃시켜아지 왜 자꾸 면허를 주는거야 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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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2020-03-24 09:47:45 0 0
염병시발 반성은 깜빵가서 해야지 깜빵가기전에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게 말이나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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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이 2020-03-24 09:50:26 13 1
법전에 안써있는 허점을 채우라고 사람이 앉아있는거 아니냐 ㅋㅋㅋ 책대로 할거면 왜 앉아있는거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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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모모링 2020-03-24 09:56:22 2 0
저게 징역이 아니야? 법 대충 그날 판사 기분의 따라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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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병정 2020-03-24 09:58:59 3 0
자기들도 음주운전해야하니 판례를 안 만들어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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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나하바나 2020-03-24 10:06:38 109 1
합의유무가 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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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갓갓 2020-03-24 10:14:03 34 0
나도 이거라고 봄. 서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크게 안 준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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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인데조루 2020-03-24 10:59:09 22 0
합의하더라도 만취+뺑소니+동종전과3범인데 집유는 심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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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나하바나 2020-03-24 11:03:17 3 0
이전 범행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하잖어.. 법이 바뀌어야하는 문제지 뭐.. 면허박탈 영구취득금지 같은 법이 나오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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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예수 2020-03-24 11:13:29 17 0
판사는 법대로 한거니 뭐.. 법이 바뀌긴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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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간아 2020-03-24 11:17:42 3 0
사실상 합의가 제일 크긴 함. 합의 안했으면 징역 크게 살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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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모닝색소 2020-03-24 11:20:01 2 0
합의여부와 피해자에게의 사과, 반성여부나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 등 갖가지 사정을 다 따지게 되는데 물론 합의와 사과가 제일 중요함. 난 개인적으로 실제 형사재판 몇번 보고 그랬는데 직접가서 사실관계를 보면 납득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어떤 사건은 정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싶은것도 있고. 배심제도입하고나서 일반인 배심원들이 오히려 판사들보다도 처벌을 약하게 주려는 경우도 더 많음. 우리는 기사로 단편적인것만 보고 음주운전에 사람치고 집유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럴만한 사실관계가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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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민감한캥거루 2020-03-24 12:20:10 1 0
법조항에 합의하면 얼마 감형, 깊이 반성하면 감형 뭐하면 감형 뭐하면감형 이런식으로 하면 저렇게 나오는듯..그걸 판사가 뭐 어떻게함 법이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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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2020-03-24 16:25:32 3 0
벌금 낼 돈으로 합의금 주는게 맞지. 어차피 징역이면 합의안하고 감빵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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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와 2020-03-24 10:19:03 1 0
아무리 합의 했다지만 너무 가벼운 형 아니냐?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 : 술마심. 집유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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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주먹 2020-03-24 10:37:45 1 0
윤창호법이니 뭐니해도 변하는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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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die꾼 2020-03-24 10:38:01 0 0
자백하면 정상참작이 되긴 하겠지만 3번이나 한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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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민초 2020-03-24 10:39:54 0 0
도대체 왜 음주운전하는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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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찐범 2020-03-24 10:44:39 3 0
걔네 보니까 음주운전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함. 그리고 취했다고 인정도 안하고 술 세다고 ㅈ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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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0:40:40 게시물이 56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0-03-24 09:44 / 이동: 2020-03-24 10:40
- 어시스트: 오빠나몰라

내아임니다 2020-03-24 10:42:12 3 0
저런 판결보면 이번 N번방 판결....찝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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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까신 2020-03-24 10:56:08 1 0
그것도 크게주진 않을 느낌...그거에 대한 법 자체가 아직 없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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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0-03-24 10:43:3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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늅늅울지 2020-03-24 10:47:05 1 0
집유?????진심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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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B엔터테인먼트 2020-03-24 10:47:55 1 0
앞으로 피의자가 번 돈 다 주고 빚보증이라도 서주는 합의라도 본 건가? 암만 합의했다지만 감형 수준이 너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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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2020-03-24 10:48:04 2 0
법이 저 모양이니. 못된짓해도 무서울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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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B 2020-03-24 10:56:10 4 0
백날 법만들어봐라 돈많고 빽좋으면 집유다 근데 이건 외국도 비슷하네 "부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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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2020-03-24 11:38:03 1 0
화물차운전자가 부자일까? 급발진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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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B 2020-03-24 11:42:30 2 0
ㄴㄴ 합의 해서 집유 잔슴 돈만있으면 어느정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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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a 2020-03-24 11:33:32 2 0
윤창호법 없어짐? 윤창호법 사라짐? 무조건 징역 아니었어? 세상에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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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2020-03-24 11:37:29 3 0
합의하면 저정도 감형은 합당한 거 아닌가;; 형사처벌 강하게 받는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는 건 아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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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하는관객1 2020-03-24 11:39:54 2 0
면허제도부터 뜯어고쳐야한다, 도로 나가보면 운전 부적격자가 90퍼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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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기2등 2020-03-24 11:44:18 4 0
우리나라는 저 합의가 문제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보상과 형사법위반에 대한 징벌은 별개로 보고 형량을 내려야하는데 두개를 연계해서 판결을 내리다보니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결과가 나오고 결국 돈있으면 법도 무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됨 형벌은 형벌대로 고정하고 피해자합의는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해서 합의불이행시 추가적인 법위반 행위로 간주하도록 형법을 뜯어고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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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같이 2020-03-24 11:46:17 1 0
윤창호법은 뭐하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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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자주포조종수 2020-03-24 12:22:48 1 0
ㅈ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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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서 2020-03-24 12:52:03 1 0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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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2020-03-24 13:21:27 4 0
그런데 저렇게 법에서 합의를 신경 안써주면 피해자는 어디서도 구제 못받게 된다 -_-; 사형이든 무기든 받는다고 쳐봐. 내돈 피해자에게 안주고 아껴서 가족에게라도 주고 가야지. 생각할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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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r 2020-03-24 16:22:36 0 0
집행유예도 징역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꽤 괴로울걸?? 유예기간중에 이것저것 시키고 삐끗 잘못하면 감옥으로 직행할 수 있다며 맘 졸이고 살아야하자너... 오늘인가 어제 한문철tv에서 집행유예 설명해주는거 보니깐 만만찮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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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2020-03-24 19:13:35 0 0
민식이법 만드는 이유가 저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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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때매이러능 2020-03-24 21:32:21 0 0
ㅅㅂ...난 왕복5차선도로 50km로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스쿨존이라고 벌금 10만원 찍혔는데 ㅋㅋ 애를 치어도 집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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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2020-03-24 23:51:49 0 0
0.2면 주량에 따라 애미애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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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좋네요 2020-03-25 17:50:42 0 0
합의는 무슨ㅋㅋㅋ 얼탱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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