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0-03-25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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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잡대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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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화손보 사건 말하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기업이 아이 등골에 빨대를 박아넣고 빨아먹을 고약한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해도 된다니..
대체 누굴 위한 법임? 먼 옛날 명문화된 법을 만들었을땐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그리 했을텐데 이젠 취지는 잊혀지고 "법에만 안걸리면 무엇을 해도 정당화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만 남은듯
개굴사랑
2020-03-25 
1
0
공론화시켜서 법률제정을 하도록 해야할듯
컨티넨탈
2020-03-25 8
1
근데 보니까 아이 주변에 어른이 없던것도 아닌데 고모나 큰아빠가 자기 형제일이니까 신경써서 처리했으면 될일아닐까!? 총 금액이 5천이라던데 그정도면 상대방도 꽤나 크게다쳤을거고 그애아빠과실이 크다는건데
lliilli
2020-03-25 
쪼개는고양이
2020-03-25
NewsToRy
2020-03-25
망1꼬
2020-03-25
킹과함께
2020-03-25
터질까나
2020-03-25 125
0
입맛에 맞을때만 찾는 그놈의 법..
김개짱
2020-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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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학교 교수님이 장애인을 위한 법을 뭐하나 했는데 그게 최소기준으로 구색만 맞추고 정작장애인은 쓰기힘든 설비가 되어버려 자괴감든다시더라
망고먹으러태국행
2020-03-25 1
0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별개로 의견을 내자면 법에만 안걸리면 된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님. 왜냐면 요즘엔 윤리,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대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한탕 해먹는 사람들도 있잖음
2020-03-25
제페트
2020-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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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무서운거. 그래도 되니깐
드르르르으윽
2020-03-25 3
0
내 일이 아니니까 법대로면 전혀 문제없다는 거지. 정작 내 일이되면 그 누구보다 억울해할 사람이 그 사람들임
박창이
2020-03-25 2
0
법과 도덕을 헷갈리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거대한도토리
2020-03-25 2
0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도덕적인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햄이요
2020-03-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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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항원이라고 했을 때...... 법은 항체 같은거라고 생각해. 항체를 만드는 존재가 입법부지..... 그러니까 싫더라도 정치에 관심 가져야해 ㅠ 저번에 입법 관련 글 올렸는데 웃대는 칼같이 삭제하더라 ㅠ
냉동삼겹살팝니다
2020-03-25 1
0
악법도 법이다 같은 개소리마시구요~ 악법인거알면 빠딱빠딱 고치세요
오오그것은인생
2020-03-25 1
0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하는데..참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일이 아니라 어려운것.
잭파우스트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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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같은 생각임 법은 법이지만 의도가 너무ㅋㅋㅋ
머아러다아
2020-03-25 3
0
나도진짜 법적으론 문제가없다 이말존나싫어함. 막말로 사람들이 열받는다고 사람죽이고, 꼴린다고 강간하고 이러지않는이유가 단순히 불법이니깐 안하는거야? 언제부터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 불법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진거냐
부자백수
2020-03-26
궁금한게존나많은놈
2020-03-25 0
0
사람 죽여놓고 증거없으니 법적으로 문제 안되면 잘못없는건가ㅋㅋㅋㅋㅋ 법에 안걸린다 뿐이지ㅋㅋ 도덕이란건 아예 없는 것 취급하는거지... 돈에 파뭍혀서 사리판단 안하고 사는 사람 꽤 많음
맛있는거만먹어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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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단횡단 딱 한번해도 죽일려는 사람 많음. 일에 경중이 없고 그냥 딱 이분법임 .
shopi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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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원에게 회사에서 아무말 안하나요?
동물원원시인
2020-03-25 0
0
12%연체이자 붙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사과 없나
파워모닝색소
2020-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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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이해 안가는건 법원에서 왜 법정 후견인 지정을 안해줬는가임. 원래 이런경우 내가 알기로는 법정후견인을 법원이 지정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 소송하게 되있거든?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고아인 애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그게 확정판결이 날 수가 없어. 법원이 상대 피고가 소송무능력자면 후견인 지정을 해줘야대 원래는
개나리가들어왔다
2020-03-25
마야의새벽
2020-03-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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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며 쉴드치는것들이 과반수 이상이된 동네가 바로 아랫동네인 일본임...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뜯어 고쳐야지 뭘 쳐 따르라고 하고있어... 애초에 강자지존 양육강식식 법체계면 법이 왜필요하냐?? 그냥 힘쎄고 돈있는넘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면되지
훑훑훌훌훑훑
2020-03-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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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헌법위에있는게 상식있다고 생각함. 법이완전하지않으니까 법을 계속고치고 새로 만드는건데 그걸 싹다무시하는 ㅂㅅ같은 발언같음
도피중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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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한국법의 ㅈ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여명에똥눈자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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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굳이 말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문제있다고 여겨진다고 하면 오바인가
정글왕김퍽춘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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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적 어쩌고가 무섭진않고 들으면 걍 그사람 죽이고싶어짐. ㅈㄴ살인충동 느끼게 만든다니까
낙엽풍경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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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문제없다지만 욕은 좀 쳐먹어야함
대박나이스빠레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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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걸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 보완하는 것도 필수라고 생각함. 사법부는 판례와 판사 개인적 양심의 융통성으로 시대정신이 감안된 판결을 해야되고, 행정부는 한화손보 일 같은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잘 감시해야함. 그리고 무슨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 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들로도 승패가 갈리는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법이다 하면 아 따라야하는구나 하고 마는가 봄. 전형적인 전근대적 노예의 사고방식. 이런 노예들 보고 있으면 초등교육부터 헌법, 시민권 교육을 빡세게 해야하는게 맞는듯.
대박나이스빠레
2020-03-25
외출금지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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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신기하던데 보육원 다니는 사실상 고아 초등학생한테 법정후견인도 없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주소지에다 우편 하나 보내놓고 등기우편도 아니면서 이의제기 없었으니 연체이자 12% 따닥 붙인다는게 이게 합법이라는게 되게 신기하다.
시네마극락
2020-0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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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고 정치에 관심갖고 국회의원을 조져야 됨
드립연구원
2020-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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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위험 회피를 위한 건데 이번 일을 통해 특정 보험사의 민낯을 똑똑히 봤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당 회사에 내 돈과 시간을 공유할 일은 없음.
하라아빠
2020-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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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디테일이라는거 정말 어려운거라...
오유에서건너온놈
2020-03-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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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들은 수단일 뿐이고, 그 법이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 더 나아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임. 수단(법)은 그 자체가 목적(질서, 정의)이 되어서는 안됨. 정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놓고선, 법을 지켰으니 괜찮다? 다 개소리임.
집돌이퍼
2020-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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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 임.
전생도쏠로인것에대해
2020-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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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야것지만 사회 통념에 안 맞으면 고쳐야지. 법이 정체한다는건 있으면 안돼는것이라고 봄 법은 그 사회에 맞게 진화되야함 그러니 나같은 모쏠에게는 정부에서 소개팅 1년에 3번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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