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글을 쓰는 중입니다!!! 테스트용

 

웃대에 글을 쓰는게 처음이라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서 조금 쓰다가 올려봅니다... 

이렇게 긴 글은

 

심플 에디터（대량 업로드）

（구） 스마트 에디터 중 어떤 것을 써야하나요??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궁금하고 재미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당

 

 

 

[문화재청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 건축 논란]_행정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독성이나 글 배치에 관하여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나 행정법 관련 기본 법리들에 대한 글을 더 쓰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한지 얼마 안 되었기에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제 글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웃대）학생으로서 비판적인 정보수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적으로 어떻게 사고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같이 생각해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쓰고 나서 보니 전혀 가볍지 않네요;;

 

 

 

 

주요 쟁점 :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현상변경허가가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여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강화된 기준의 개정고시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는가 여부, 사정판결의 가능성

 

 

 

 

목차

Ⅰ 기초사실관계 정리

Ⅱ 행정법 개념 및 관련 판례

Ⅲ 사안의 적용

Ⅳ 예상 시나리오들

Ⅴ 향후 판례에 미치는 영향 및 결론

 

+ 5줄 요약

 

 

Ⅰ 기초사실관계 정리

Ⅰ - 1. 문제의 제기

문화재청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 건축 논란

문제 :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된 검단신도시에 지어지는 일부 고층 아파트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한가

 

결국 소송의 대상은 “공사 중지 명령”의 위법성인 것입니다!

 

장릉 – 사적 제 203호. 조선 16대 국왕 인조의 부모（원종, 인헌왕후 구씨）가 안장된 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0기 중 하나 （지정번호 1319）.

장릉이 있는 곳-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검단신도시 바로 옆. 그래서 김포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축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것임.

아파트 –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건설사（시공사） -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해당 아파트가 있는 곳 –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세 아파트의 총 입주물량 – 총 3401 가구 （단, 모든 동이 공사 중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

 

Ⅰ - 2. 이해관계인 정리

장릉의 관리 주체 : 김포시 문화예술과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 : 인천시 서구청장

현상변경 등 허가권자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측 의견 : 해당 고층 아파트는 국가지정 문화재 ‘장릉’ 근처의 검단신도시 4-1구역에 속하고,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구역은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해당 건물 건축허가처분 및 착공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결과제거의무를 질 것이고, 원상복구해야（문화재의 경관훼손 상태의 제거, 건물을 부수거나 나무를 심거나…） 할 것입니다.

 

건설사（원고） 측 의견 :

건설사（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측 예상 청구 :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인천 서구청 측 의견 :

 

Ⅰ - 3. 타임라인

2007년 검단신도시 지구지정 이때, 국토부, 인천시는 물론 문화재청도 협의에 참여해 지구단위계획 설립（고층 아파트 층수와 용적률 등）

 

2014년 8월 사업시행자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2007년 기준상 문제 없음）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 ”장릉 4-1구역 문화재 보존지역 500m 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 개별 심의” -논란되는 아파트의 일부 몇 개 동이 4-1구역임

신규 고시 -> 김포시에게만 알림

인천시 or 아파트 사업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음.

 

2019년 인천 서구청 건축 허가

 

2021년 5월 언론보도, 공론화                        

 

2021년 12월 10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아파트 상층부 철거해야

 

https://news.v.daum.net/v/20211210142201322

김포시 문화예술과

https://www.gimpo.go.kr/news/selectBbsNttView.do?bbsNo=467&key=2031&nttNo=613705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89쪽 90쪽 조망경관

현상변경허가

 

 

인천 서구청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 아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91023

 

Ⅱ 행정법 개념 및 관련 판례

■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개정․시행 때까지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한 판례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부터 투전기업소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청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자 그에 의하여 한 불허가처분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Ⅲ 사안의 적용

Ⅲ - 1

고시 관보게재 만능주의

 

Ⅳ 예상 시나리오들

Ⅳ – 1 문화재청 승소

Ⅳ – 2 건설사 승소

Ⅳ – 3 사정판결

 

Ⅴ 향후 판례에 미치는 영향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