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0-05-01 2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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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1
인생포기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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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0-05-01 2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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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포기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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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또적인힘으로
2020-05-01 21:53:13
144
2
이거 전에 올라욌던 자료인데, 경찰 잘못이 아니고 검찰 잘못이라는 의견이 있음. 권한없이 경찰이 신병확보한다고 잡아두는건 불가능하다는 해석 [10]
이동
무자비한보복
2020-05-01 21:30:56
87
1
검찰이 왜 불기소 처분을 한거지 [4]
이동
간헐적공부
2020-05-02 13:13:38
27
0
사기는 원래 실무적으로 입증이 힘듭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갚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무죄"란 취지로 결론낸 적 있는데, 이 노력이란 게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하기엔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검사내전 책쓴 김웅 검사도 도장 찍을 일 있으면 일주일 고민해보고 찍지 말라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출국금지나 구속 역시 피의자 권리와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 흐름에선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개개인이든 부서 차원이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강제조치도 할 수 없어요. 파출소 경찰 보고 순사니 짜바리니 쉽게 보는데, 혐의 확실한 현행범 잡아도 만들어야 할 서류가 4~5개는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게 법집행이기 때문에 한 사례를 놓고 욕만 해선 잊을 만할 때 폐해만 반복됩니다. 이건 시스템상 허점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
옴팡이o
2020-05-01 2
0
어휴...
무자비한보복
2020-05-01 87
1
검찰이 왜 불기소 처분을 한거지
구십구수
2020-05-02
무자비한보복
2020-05-02
터질까나
2020-05-02 
뭉게뭉
2020-05-02
앱또적인힘으로
2020-05-01 144
2
이거 전에 올라욌던 자료인데, 경찰 잘못이 아니고 검찰 잘못이라는 의견이 있음. 권한없이 경찰이 신병확보한다고 잡아두는건 불가능하다는 해석
BugsMusic
2020-05-02
여길막만졌잖아요
2020-05-02
23이삼
2020-05-02
BugsMusic
2020-05-02
BugsMusic
2020-05-02 
항마력만렙
2020-05-02
앱또적인힘으로
2020-05-02
별남이
2020-05-02
앱또적인힘으로
2020-05-02
23이삼
2020-05-02
터질까나
2020-05-01 15
4
일단 구속 관련 해서는 경찰잘못도 검찰 잘못도 아님. 법에 헛점일뿐..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이 안되서 구속은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이고 기각될거 알면서 신청해봐야 소용이 없음 그래서경찰도 불구속 의견을 낸거고. 출국조치가 좀 쟁점이긴함.
터질까나
2020-05-01
플레이어님
2020-05-02 
뿌핑
2020-05-02 4
0
또 남양주경찰서임?
짭쌔
2020-05-02 2
0
방송 캡춰본 결론도 변호사가 문제는 법의 문제라 개정이 필요하다는걸로 났네
aer2
2020-05-02 18
1
그래서 이런일 때문에 지금 논의 뜨감이 경찰 수사권 독립임 범인 잡고 수사하고는 현장에서 판단 하는건 정작 경찰인데 구속 기소 등 모든 권한이 검찰에 있어서 검찰은 그냥 검사실에서 정리되어 올라온 서류만 읽고 요건만 확인함 그리고 경찰한테 ㅇㅇ 그렇게해 ㄴㄴ 하지마 이런식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주는 시스템임. 검찰이 ㄴㄴ 하지마 이러면 경찰은 그냥 풀어줄수밖에 없는 입장 현장 vs 탁상의 구조를 없애려 하는게 뜨감
이쁜여고생
2020-05-02 
2020-05-02 
지옥에서돌아온햄쉬
2020-05-02 0
1
여길막만졌잖아요
2020-05-02
지옥에서돌아온햄쉬
2020-05-03
하양꿔양이
2020-05-02 1
0
찌럴한다 진짜
오박사님안되요
2020-05-02 0
0
불구속이 원칙이긴 하다만, 저렇게 해외에서 도피생활하는 놈은 구속시켜야되는거 아닌가. 또 도망갈 가능성이 있잖음. 결국 도망가기도 했고.
간헐적공부
2020-05-02 27
0
사기는 원래 실무적으로 입증이 힘듭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갚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무죄"란 취지로 결론낸 적 있는데, 이 노력이란 게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하기엔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검사내전 책쓴 김웅 검사도 도장 찍을 일 있으면 일주일 고민해보고 찍지 말라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출국금지나 구속 역시 피의자 권리와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 흐름에선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개개인이든 부서 차원이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강제조치도 할 수 없어요. 파출소 경찰 보고 순사니 짜바리니 쉽게 보는데, 혐의 확실한 현행범 잡아도 만들어야 할 서류가 4~5개는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게 법집행이기 때문에 한 사례를 놓고 욕만 해선 잊을 만할 때 폐해만 반복됩니다. 이건 시스템상 허점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바레킬러
2020-05-03 0
0
피해자는 경찰때문에 제보했는데 이게 검찰로 꺾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lone
2020-05-05 0
0
아니 그래서 매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