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무죄 판결 사유 [35] |
작성 2020-05-30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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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1,724
데드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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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흔한 무죄 판결 사유 [35] |
작성 2020-05-30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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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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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님
2020-05-30 
2
0
에라이 씨1@@ㅂㄹ련들아
Lllll123
2020-05-30 
Blanc1
2020-05-30 217
1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긴 한데 8살 애기잖아 시발 애기한테 어떻게 그래 시발
봄가을여름
2020-06-05 
돌아온굳건이
2020-05-31 11
0
고소당하기 싫으면 나한태 욕해. 욕나오기 딱좋은 닉이잖어
오티누스
2020-06-04 5
0
??아니 시발?? 잠깐만 진짜?? 뭔...시발
리블레블리
2020-06-05 20
0
한국은 그래픽 인권, 창녀 인권만 보장 잘 됨 ㅋㅋㅋㅋㅋㅋ
낯가림개쩜
2020-06-05
이글엔내가
2020-06-05 1
0
좇같네
2020-06-05 
랫서판다
2020-06-05 0
0
38/100
랫서판다
2020-06-05 
백미o
2020-06-05 0
0
와우..
채소나무
2020-06-05 2
0
판사 손가락 혓바닥 잘라놓고 후장따면 상해죄만 인정되냐
젠야탄
2020-06-05 97
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172138005 // 판사 수 좀 늘리자. 재판의 질이 낮아지고 해결이 아닌 처리에 급급하니 원..
폭풍마도사
2020-06-05
태권명박
2020-06-05
내는김진덕
2021-01-28
밥만먹고갈게
2020-06-05 8
0
두번째꺼는 작정하고 죽이려 한것과 죽던지 살던지 상관없다 여기는건 다른거니까 살인이 아니더라도 과실치사는 때렸겠지. 근데 첫번째껀 ㅈㄹ 어이없네 성폭행 흔적은 있지만 제대로 된 진술이 아니라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거라 무죄면 모르겠는데. 대상을 특정하고 성추행까지 인정했으면서 성폭행의 흔적이 있는건 왜 무시하고 추행만 넣냐. 이해가 안되네
이쁜여고생
2020-06-05 
깜마귀
2020-06-05 15
0
왜 가상 소녀는 빡세게 지키면서 현실 소녀는 안 지키지?
깜마귀
2020-06-05
진지충보면짖는개
2020-06-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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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관의 섹스판타지
댓글달러옴
2020-06-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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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케바케가 심해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판사 잘 만나는게 중요한 듯
댓글달러옴
2020-06-05
이딴걸로웃자오네
2020-06-05 2
0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런거 아닐까?
구십구수
2020-06-05 10
0
판사는 야동 안보고 창녀 사먹으니 그대로 판결하는 거뿐
오나나하바나
2020-06-05 3
0
질막파열은 그럼 성추행으로 인한거라고 보는건가? 성폭행하고 성추행 차이가 뭐임?
niuni
2020-06-05 
금련산
2020-06-05 4
0
웃기네 정황이 확실해도 8살짜리가 증언이 똑바르지 않다고 범죄자 감형하고 정황이 없어도 일관되게 증언하면 없던 일도 있던 일이 되서 형을 세게 때리네 꼬라지 잘 돌아간다
심영애첩
2020-06-05 12
0
아니 신체훼손이 있는데 왜 저걸 증언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때려?? 8살짜리 애를??? 게다가 산부인과 소견서까지 있다면서?? 저게 충분한 증거가 안됐나?
과일과일과
2020-06-05 13
0
성인은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되는데 애는 진단결과까지 있어도 안되네
폴리애나
2020-06-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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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들이 자기입으로 고통을 자세히 서술못하는건 당연한거지 진짜 어처구니 없다.. 애를 왜 애라고생각안하지?
참치는참치사해
2020-0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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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알 수 없고, 불합리한 재판은 반대하지만 저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봄. 기사 내용을 엄격하게 보면, 첫번째 판례에서 산부인사의 소견이 '성폭행'에 의해 생긴 결과가 아니라 '성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성관계는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질막 파열이긴 하지만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보고 성폭행 여부는 부정했을 수 있음. 특히 1,2심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었을 수 있음. (물론 심증적으로 성폭행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법이 그렇다보니) 두번째는 머리를 다친 것과 성폭행 후 유기한 것을 별개로 보고, 성폭행 및 유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는 적용 안한 것으로 보이네. 판사쉴드치는게 아니고 의심스럽긴 하지만 잘못된 판결인지까지는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내 생각 써봤어.
낯가림개쩜
2020-06-05
발고양이
2020-06-06 1
0
어휴.. 정종관이라고 대놓고 이름 거론하면서 욕 할 수도 없고.. 공부해서 법관되면 뭐해. 나이만 처먹어서 판단은 흐려지고 개나소보다 못한 판결로 불필요한 판례만 처 남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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